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수자원 절약 정책

프랑스는 지난 2022년 가뭄으로 인해 여름 동안 93개 데파트망과 1천여 코뮌에서 식수 단수 등 수자원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으며 2023년 초에는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32일 동안 1mm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겨울철 가뭄을 겪기도 했다. ‘Explore2070(탐구2070)’라는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프랑스 본토 연평균 유량이 10%~40% 가량 감소할 것이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프랑스의 수자원은 식수용, 농업용, 공업용 전력 발전소 냉각용, 운하 공급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식수의 품질은 수자원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농약 등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 때문에 100여 곳의 집수지가 폐쇄된 바 있다.

가뭄과 기후 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수자원을 보장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3월 30일 수자원의 관리 및 절약과 관련된 53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 수자원 절약

- 2030년까지 추출된 수자원의 10%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물 절약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산업 현장의 경우 물 절약 가능성이 가장 높은 50곳 이상을 지원하고, 농업의 경우 물 절약 농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3천만 유로 추가로 투입하며, 신축 건물은 물 소비 절약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물 절약 도구 및 빗물 수집기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물 절약 모범을 보이고, 어린이를 위해서는 물 절약 및 수자원 생태계 보존에 관한 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수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대규모 유역에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세우며, 추출된 수자원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원격 전송 장치가 있는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소규모 수자원 추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 기준을 낮추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수자원 관리

- 누수를 줄이고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1억 8천만 유로를 수자원 관리 기관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의 테두리 내에서 농식품 산업 등의 분야의 비전통적 수자원 이용(폐수 재활용, 빗물, 생활 폐수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며, 사용된 물을 재활용 하도록 지원하고, 축사를 비롯한 농업 관련 건물 지붕에서 빗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습지 보존을 위해 연간 5천만 유로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저수지청소 및 운하 유지 관리의 현대화를 위해 연간 3천만 유로가 지원되는 등 토양, 지하수 및 구조물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 수자원 품질 유지 및 생태계 복원

- 수자원 관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집수 지역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수 지역에는 유기농법이 선호되고, 수자원 안전관리를 위해 살충제 및 농약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 습지 복원, 수원지 회복 등을 위한 70가지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물의 대규모 순환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참조

물을 위한 53가지 조치(53 MESURES POUR L’EAU), 2023년 3월 30일 보도자료, https://www.ecologie.gouv.fr/sites/default/files/MAR2023_DP-PLAN%20EAU__BAT%20%281%29_en%20pdf%20rendu%20accessible.pdf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