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무직 고령자 비율 증가

​2023년 5월 11일 발간된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에서 55~69세 고령자 인구 중 43%가 은퇴자(퇴직연금 수령)이며 41%가 취업자였다. (은퇴자인 동시에 취업자 3% 포함)

이에 비해 16%는 취업 상태도 아니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도 아닌,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ni en emploi ni à la retraite: NER)였다. (실업자 3%, 퇴직연금 비수령 비경제활동인구 13%)

55~69세 인구 중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의 비율은 2014년 14%에서 2021년 16%로 2%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자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반면 퇴직연금 비수령 비경제활동인구가 11%에서 13%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고령자 연령별로 취업 및 퇴직 인구 비율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55세 인구를 살펴보면, 취업자 79%, 은퇴자 1%,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20% (실업자 5%, 퇴직연금 비수령 비경제활동인구 15%) 비율이었다. 이에 비해, 69세 인구를 살펴보면, 은퇴자 91%, 취업자 5%(대부분 은퇴-취업 병행),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3% 비율이었다.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비율이 28%로 가장 높은 연령대는 61세였으며, 2021년 당시 법정 은퇴 연령(62세)에 근접한 연령층이었다. (실업자 4%, 퇴직연금 비수령 비경제활동인구 24%)

55세~69세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중 17%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실업자로 간주), 39%는 건강상 이유 또는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며, 44%는 기타 이유였다.

특히, 55세~61세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중 19%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이었다. 이들 중 93%가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Pole emploi)에 등록되어 있었고 이들의 평균 무직 기간은 3년이었다. 이들 중 34%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었으며, 25%가 초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diplômes du supérieur)였다.

55세~61세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한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중 63%는 만성 질환, 지병 또는 질병이 있었다. 또한, 이들 중 37%는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고용 계약 종결 후 무직 상태였으며 (무직 기간 평균 11년), 이들 중 7%만 취업을 희망했다. 이들 중 절반이 저학력자였으며, 70%는 과거 직장에서 근로자 및 육체 노동자였고, 39%는 비숙련 직종에 종사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55세~69세 비취업ㆍ퇴직연금 비수령 인구 중 여성이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경력 부족으로 인해 완전 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주요내용 정리 및 요약

- Éliette Castelain, “2021년 55세~69세 인구 6명 중 1명은 비취업ㆍ비은퇴자, 열악한 상황 (En 2021, une personne de 55 à 69 ans sur six ni en emploi ni à la retraite, une situation le plus souvent subie)”, INSEE PREMIÈRE 1946호, 2023년 5월 11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617420#consulter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9391-un-senior-sur-six-nest-ni-en-emploi-ni-la-retraite-en-2021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