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녹색 산업 관련 법안

녹색 산업 관련 법안이 2023년 5월 16일 프랑스에 상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에는 신속한 공장 설립, 유휴지 복구, 청년층을 위한 미래 기후 저축 플랜 도입 등 프랑스의 탈탄소 재산업화를 장려하는 다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크게 ①산업단지 조성 촉진, ②녹색 산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③친환경적 공공 조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 산업 진흥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프랑스에서 250만 개의 산업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생산(GDP)의 22%에서 11%로 감소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법인세 및 생산세 인하, 프랑스 경제회복 계획 (France Relance) 및 프랑스 2030 계획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을 장려하면서 6년만에 산업 일자리를 9만여개 증대하고 공장을 300여개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바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산업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2030년까지 4,100만 톤 CO2eq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녹색 산업 투자" 세금공제를 통한 230억 유로 투자와 4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①산업단지 조성 촉진

이 법안에서는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기업 청산시 오염부지 보호비용과 관련된 부채 상환을 우선시하며, 산업 유휴지의 빠른 복구를 위해 구 산업단지의 활동 중단 절차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산업 유휴지 활용과 관련하여, 토지 은행(banque des territoires)은 2023년~2027년 기간 중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50개의 산업 유휴지 오염을 제거하여 "턴키" 부지를 조성하게 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규 공장 설립 가속화를 위해 공장설립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7개월에서 향후 9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며, 주요 국익과 관련된 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한 절차가 적용되게 된다. 이 법안에는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도 포함되며, 산업 플랫폼 내에서 생산 잔여물을 재사용하고 재활용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절차가 단순화된다.

②녹색 산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광전지, 풍력, 전기 배터리, 열 펌프 등 주요 탈탄소화 기술 개발 지원에 관련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 저축이 동원될 계획이다. 저탄소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기후 저축 플랜"이 은행과 보험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이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Livret A 저축보다 높을 것이며, 세금 또한 면제되는데, 자녀 출생 직후부터 부모에 의해 가입될 수 있으며, 사고를 제외하고는 성년이 되기 전에 해지할 수 없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녹색 산업 라벨"을 도입하고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식별하고 신뢰성을 주기 위한 라벨이 사용될 예정이며, 유럽 장기투자펀드(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 ELTIF2)를 개발하고, 생명보험 및 퇴직 저축의 틀 안에서 녹색 투자 자본을 육성하게 된다. 녹색 산업 투자와 관련하여, 2024년 재정 법안을 통해 풍력, 태양광, 배터리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녹색 산업 투자" 세금 공제를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③친환경적 공공 조달 지원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게시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조달 부문에서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적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다.

※ 주요내용 정리 및 요약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loi/289323-industrie-verte-decarbonation-projet-de-loi

-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du-16-05-2023#5202e239-8ccb-477e-b880-4da78eb1f0b4-0

- 녹색 산업 관련 법안(Projet de loi relatif à l’industrie verte),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47551965/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