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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프랑스 주택 절도 감소

2023년 5월 16일 발간된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기록된 프랑스 국내 주택 절도 및 절도 미수 건수가 4% 줄어든 데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 감소했다. 2022년 주택 절도 및 절도 미수 건수는 다시 10%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확연히 감소한 추세다.

2022년 한해 동안 프랑스(마요트 제외) 국내에서 경찰 및 군경찰에 의해 기록된 주택 절도 및 절도 미수는 211,400건에 달했으며, 이는 1,000가구당 평균 5.8건에 해당한다. 주택 절도는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거주자의 소득 수준이 높으며, 거주자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2022년 절도가 기록되지 않은 지자체 14,700 곳 중 대부분은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이었으며 이들 지역의 평균 주민 수는 320명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의 생활수준 또는 인구 밀집도와 상관없이 절도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보고서는 2020년~2021년 사이 주택 절도가 크게 감소한 원인을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및 학교 대면수업 중단을 비롯한 자택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22년 한해 동안 재택 근무 비중이 높은 간부급(cadre) 직종에 종사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주택 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택근무 확대와 절도 건수 감소의 상관 관계는 설명하기 불충분하다는 분석이다.

2016년~2022년 사이에 기록된 주택 절도 건수 감소 추세는 지역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주택 절도 건수가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는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에 있는 프랑스 해외영토인 과들루프(-61%), 프랑스 남부 지중해 섬 코르시카(-47%),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남불의 옥시타니 지방(-34%) 등이다. 프로방스-알프-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 지방(-9%),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7%) 등은 감소세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반면에, 보르도 주변의 누벨아키텐 지방에서 2022년에 기록된 절도 건수는 2016년과 거의 비슷했으며, 프랑스 중서부 루아르 지방(+10%)과 브르타뉴 지방(+18%)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 주요내용 정리 및 요약

Kévin Milin (SSMSI), Julien Silhol (Insee), “대부분의 영토에서 보건 위기 이래 주택 절도 감소 (Moins de cambriolages de logements depuis la crise sanitaire sur une majeure partie du territoire)”, INSEE FOCUS 299호, 2023년 5월 16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617747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