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유기농 지원 정책

유기농업은 1920년대 유럽에서 처음 탄생하여 2차 세계 대전 이후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유기농업은 1981년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의 생산조건을 정의하는 규격의 승인에 관한 시행령」 (1981.3.10)), 유기농업의 조직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위원회가 창설되었다. 1991년에는 프랑스에서 제정된 유기농 관련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유럽공동체 규정이 식물 생산에 적용되었으며, 2000년에는 동물 생산에 적용되었다. 2001년에는 공익단체인 Agence Bio가 설립되어 프랑스 국내 유기농 부문의 조직, 개발,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기 농산물은 “agriculture biologique (AB)”라고 불리며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재배 및 육종 방식을 통해 생산된다. 환경, 생물다양성, 천연 자원 보존, 동물 복지와 관련된 기준이 결합되어 자연 생태계의 질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농법은 특히 유전자변형유기체(GMO) 및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로는 “살아 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인간이 소비할 목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동물 사료, 식물 번식 물질 및 농사에 사용되는 종자” 등이 있다. 유기농 인증은 생산, 가공, 저장, 유통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 유기농 관련 업체는 독립성과 공정성 기준을 충족하고 프랑스 공공 당국이 승인한 인증 기관에 의해 1년에 최소 1회 점검을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품질 및 원산지를 식별하는 표시와 관련된 입법 및 규제 조항을 시행하는 공공 행정 기관으로 “국립 원산지 품질 연구원 (INAO)”이 있다. 유기농 규정을 충족하는 프랑스 유기농 제품은 나뭇잎 모양의 유럽 “Eurofeuille” 로고나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의 "AB"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프랑스 국내에는 유기농법과 관련된 농가가 6만 곳 이상 (총 면적 약 288만 헥타르에 해당)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농가의 14.2%에 달하는 규모다.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유럽 내 유기농 분야에서 선구적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유기 농산품은 주로 와인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수출 품목으로도 자리잡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억 5천만 유로 수출), 프랑스 내수용 유기농 식품의 83%(열대 농산물 등 이국적인 식품 제외)는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 제품의 소비는 식량 주권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다.

한편, 2023년 6월 1일 Agence Bi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2022년 유기농 식품의 가정에서의 소비는 202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5.1% 감소되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유기농 제품 중 육류 소비는 13% 감소, 과일 소비는 7% 감소된 반면, 포도주 소비는 2% 증가했다.

또한, 유기농 전문 매장의 매출이 8.6% 감소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유기농 제품 매출이 4.6% 감소된 데 비해, 농장과 재래시장에서의 유기농 제품 직거래는 3.9% 증가했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이러한 직거래 추세와 관련하여 환경을 존중하는 생산방식과 생산자-소비자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유통방식이 결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유기농 시장의 대부분(92%)을 가정용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학교 및 기업체 구내식당, 병원 등 단체 급식 부문에서의 유기농 제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요식업체 등 비(非)가정용 부문의 소비 증대가 향후 유기농 분야의 발전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5월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유기농업 부문에 대해 약 2억 유로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국제농업박람회를 계기로 정부는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기농 농장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유로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교에서 유기농 과일 사용을 우선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유기농 제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는 Agence Bio가 주도하는 BIOREFLEXE 캠페인에 대해 2022년 말 이미 책정된 75만 유로에 덧붙여서 5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 및 식품 부문의 무역 관계 균형”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위한 EGALIM 법(2018.11.1)에 따라, 연말까지 단체 급식 부문에서 최소 20%의 유기농 상품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23 유기농 미래 기금 (Fonds avenir BIO 2023)에 1500만 유로를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유기농 농업 면적을 18%까지 늘인다는 목표 하에 유기농업의 개발을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참조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 https://agriculture.gouv.fr/lancement-dun-plan-de-soutien-lagriculture-biologique

- https://agriculture.gouv.fr/la-certification-en-agriculture-biologique

- https://agriculture.gouv.fr/les-chiffres-de-lagriculture-biologique-en-2022

프랑스 국립 원산지 품질 연구원 웹 사이트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 https://www.inao.gouv.fr/Les-signes-officiels-de-la-qualite-et-de-l-origine-SIQO/Agriculture-biologique

프랑스 Agence Bio 웹 사이트

- https://www.agencebio.org/decouvrir-le-bio/quest-ce-que-lagriculture-biolog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