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정부, 주택 전략 발표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Elisabeth Borne) 총리는 2023년 6월 5일 정부의 주택 전략 1단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주택 전략은 “모두가 품격이 적절하고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것을 보장(Garantir l'accès de tous à un logement digne, durable et abordable)”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 2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로금리 대출 연장 및 전환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대출 접근성을 보장하며, 실질 연대 임대(bail réel solidaire)*를 발전시켜서 저렴한 주택 소유를 수월하게 할 예정이다.

(*실질 연대 임대는 연대 토지 기관(organismes fonciers solidaires)이 토지를 건물과 구분하여 건물에 대한 물권(droits reels)을 저소득 가정에 이전하여 주거주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임대)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차료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 주택 개발과 임대 과세 재검토를 통해 중산층의 임대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사회초년생, 학생, 실업자 등 저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주택 임차시 ‘주택행동(Action logement)’이라는 기관이 보증을 서 주는 ‘임차인 보증(Garantie Visale)’ 수혜자 수를 2배 증대할(목표 수혜자수: 200만 명) 예정이다. 그리고, 5년 동안 추가로 1억 6천만 유로가 지원되는 제2차 주택 우선(Logement d'abord) 계획을 착수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신규 주택을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예금위탁기금(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및 주택행동(Action Logement)이 5만여 채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를 확장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유휴지 또는 전환중인 상업 지역 등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서 재건축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특히, 건축 허가 발급 증대를 위해 과열 지역의 지방 당국과의 대화를 늘이며, 주택 열 효율 개보수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만 건의 개보수 목표) ‘에너지 리노베이션 보너스(MaPrimeRénov)’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가가 승인하거나 지방 당국이 지정한 에너지 개보수 공사 프로젝트 관리 운영자 또는 업체인 ‘나의 리노베이션 동반자(Mon accompagnateur Rénov)’ 수를 현재 2,000개에서 2025년 5,000개로 대폭 증대할 예정이기도 하다.

▶ ‘주택 우선(Logement d'abord)’ 계획

한편, ‘주택 우선(Logement d'abord)’ 계획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2023년 6월 20일, 사회 주택 공급을 늘여서 노숙인 수를 줄이고 취약 계층의 주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 주택 우선(Logement d'abord)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주택 우선(Logement d'abord)” 계획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노숙인 임시 숙소에 머무는 취약 계층을 비롯한 노숙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노숙인 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2017년 가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초로 착수했다.

제1차 주택 우선 5개년 계획(2017-2022)에서는 노숙인 및 경제·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취약 가정을 위해 사회 주택 부문의 구조적 변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약 44만 명의 노숙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지가 없는 가정을 위해 12만 호 이상의 사회 주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노숙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 문제 해결에 노력했으며, 노숙인 임시 숙소를 주택으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추방을 예방코자 했으며, 노숙인 중 다수가 출소자·장기입원환자·가정 폭력 피해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의 주택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주택 우선 계획(2023-2027)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노숙인 문제 해결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2027년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에 대해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규 주택 및 숙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사회 주택 및 청년 근로자 기숙사 2만5천 호를 신설할 예정이며, 국가가 승인한 기관, 운영자, 협회가 개입하여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관계를 보장하고 단순화시키는 임대 중개(intermédiation locative)를 통해 3만개의 신규 보금자리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심리적 상황으로 일반적인 주택에 접근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주거시설인 가족 하숙소(pensions de famille) 1만 자리 공급할 예정이다.

둘째, 임대 계약이 중단되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입자 추방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셋째, 노숙인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가속하하며, 주택·고용·보건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증대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정리 및 요약

- 모든 프랑스인의 주택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Des mesures pour faciliter l'accès au logement de tous les Français),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des-mesures-pour-faciliter-lacces-au-logement-de-tous-les-francais

- 보도자료, 국가 재건 위원회: 주택(Conseil nationale de la refondation: Logement), 2023년 6월 5일, https://www.ecologie.gouv.fr/sites/default/files/05_06_2023_CNR_Logement-DP_en_pdf_rendu_accessible.pdf

- 제2차 주택 우선 5개년 계획(2023-2027) 착수: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예방, 건설 (Lancement du deuxième plan quinquennal pour le Logement d’abord (2023-2027) : agir, prévenir, construire, pour lutter contre le sans-abrisme),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lancement-du-deuxieme-plan-quinquennal-pour-le-logement-d-abord-2023-2027-agir-prevenir-construire

- 주택 우선(Logement d'abord),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logement-d-abord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