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성별 임금 격차

프랑스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60년대 이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1960년대에는 풀타임 근무 기준,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60% 가량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학교 교육을 받은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별 임금 불평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1995년 이래 여성의 노동량이 증가한 반면, 남성의 노동량이 감소하면서 성별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일하고 있으며, 급여 역시 적게 받고 있다.

◈ 민간 부문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평균 급여 소득(revenu salarial moyen)은 남성에 비해 24% 가량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급여 소득이 낮은 이유는 보수가 높은 직종 및 직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낮으며, 시간제 근무가 많고, 특히 연간 노동량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민간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 노동량의 격차는 10.6%였으며,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여성의 평균 순월급(Salaire mensuel net)은 2,292유로로 남성(2,689유로)보다 14.8% 낮았다. 양성간 순월급의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5세 미만은 4.6%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27.5%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성간 순월급의 격차가 증가했다. (무자녀: 7.3%, 1자녀: 12.9%, 2자녀: 21.6%, 3자녀 이상: 30.9%)

한편, 동일한 고용주 하에 동일한 직업 및 유사한 직위를 가진 경우, 전일제 환산 기준 양성간 급여 격차는 4.3%로 나타났다.

직업에서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노동법(Code du travail)｣L1142조에 의거,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회사의 고용주에게 매년 여성과 남성 간의 급여 격차 지표 및 급여 격차를 없애기 위해 시행된 조치 관련 지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표가 법령에 정의된 수준 미만인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3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금전적 처벌(pénalité financière)을 내릴 수 있다.

◈ 공공 부문

프랑스에서는 국가 공무원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21년 전일제 환산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12% 가량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여성이 주로 남성보다 보수가 적은 직종(사무,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은 교도관, 경찰, 항공 통제사 등의 고강도 업무가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이 초과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고 동등한 직종의 업무 할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공무원의 양성 보수 격차는 10% 가량 줄어들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L1142조 7항~10항,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37380113/2019-01-01

Fanny Godet, "2021년 민간 부문, 비교 가능한 근무 시간 및 직위에서 남녀 임금 격차 4% (Dans le secteur privé, l’écart de salaire entre femmes et hommes est d’environ 4 % à temps de travail et à postes comparables en 2021)", INSEE FOCUS 292호, 2023년 3월 7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960132

Philippe Roussel, "여성과 남성: 불평등의 느린 감소(Femmes et Hommes : une lente décrue des inégalités)", INSEE RÉFÉRENCES, 2022년 3월 3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047789?sommaire=6047805

"여성-남성 급여 불평등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Les inégalités de salaires femmes-hommes se réduisent, lentement)", Centre d’observation de la société, 2023년 3월 13일, https://www.observationsociete.fr/hommes-femmes/emploi/salaires-femmes-hommes/

여성-남성 직업 평등 인덱스(L’index de l’égalité professionnelle femmes-hommes), 프랑스 노동 완전고용 통합부 웹 사이트, 2018넌 6월 21일 (2022년 1월 31일 업데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le-ministere-en-action/egalite-femmes-hommes/article/l-index-de-l-egalite-professionnelle-femmes-hommes

2021년 국가 공무원 여성과 남성의 보수 격차(Écart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fonctionnaires dans la fonction publique de l’État en 2021), 프랑스 전환 및 공공 서비스부 웹 사이트, 2022년 11월 8일, https://www.fonction-publique.gouv.fr/toutes-les-publications/ecart-de-remuneration-entre-les-femmes-et-les-hommes-fonctionnaires-dans-la-fonction-publique-de-letat-en-2021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