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제도

프랑스에는 동절기 동안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겨울 휴전이라는 뜻의 ‘trêve hivernale’이라고 불리며,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사이(5개월 동안)에는 월세가 밀린 세입자라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한다.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원칙은 가스 및 전기요금 미납 시에도 적용되어 동기간 동안에는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전력공급이 제한되게 된다.

단, 이 제도는 ▶가족의 필요에 따라 거처 제공을 받은 경우, ▶주택에 무단 거주하는 경우 (차고 및 토지에 무단 거주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금지 적용 여부 및 금지 기간 단축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 ▶이혼절차 중 판사가 배우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경우, ▶가정 폭력으로부터 배우자·파트너·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퇴거 명령을 내린 경우 등 법률로 정해진 예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이 끝나도 월세가 지불되지 않으면, 세입자 강제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비롯한 특수한 경우에 정부는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 중인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긴급 법률」에 따라,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제도가 2020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기도 했다.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제도는 1954년 겨울 혹한에 길거리에서 동사자들이 속출하면서 1954년 2월 1일 아베 피에르(Abbé Pierre) 사제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1956년 12월 3일 법률로 정해지게 되었다.

르몽드지와 노숙인 구호 재단인 아베 피에르 재단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에는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늘어나서 2022년에는 17,500가구(약38,000명)가 강제 퇴거되었다.

임차료 미납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우호적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소유주의 요청을 받은 집행관(commissaire de justice)이 세입자에게 지불 명령을 송달함으로써 강제 퇴거 절차가 진행된다. 세입자는 6주 동안의 기간에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심리를 통해 판사가 임대계약 종료 없이 지불 기한을 연장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으면 통상 2개월 내에 퇴거를 해야 한다.

아베 피에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강제 퇴거된 가구 중 32%는 퇴거 후 1년~3년이 지난 후에도 여관이나 친지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강제 퇴거로 인하여 직장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자녀 교육에 지장이 생기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Trêve hivernale : du 1er novembre 2023 au 31 mars 2024),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10월 18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632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연장에 관한 2020년 3월 25일 명령 (Ordonnance du 25 mars 2020 relative au prolongement de la trêve hivernale),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0년 3월 26일, https://www.vie-publique.fr/loi/273999-ordonnance-25-mars-2020-covid-19-prolongement-treve-hivernale-expulsions

월세 미납과 세입자 강제 퇴거 (Loyers impayés et expulsion du locatair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10월 18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272#

강제 퇴거 방지 및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Prévention des expulsions et trêve hivernale), 프랑스 환경부 웹 사이트, 2020년 9월 28일, https://www.ecologie.gouv.fr/prevention-des-expulsions-et-treve-hivernale

Hadrien Valat, "2022년 강제 퇴거 최고 기록 이후 시작하는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La trêve hivernale débute après un record d’expulsions en 2022)", Le Monde, 2023년11월 1일,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3/11/01/la-treve-hivernale-debute-apres-un-record-d-expulsions-en-2022_6197625_4355770.html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 2023년 강제 퇴거로 위협받는 세입자들에게 어두운 한 해 (Trêve hivernale : 2023, une année sombre pour les locataires menacés d’expulsion)", 아베 피에르 재단 웹 사이트, https://www.fondation-abbe-pierre.fr/nos-publications/communiques-de-presse/treve-hivernale-2023-une-annee-sombre-pour-les-locataires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