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실업 보험 개혁

프랑스 실업 보험 개혁은 사직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도 실업 수당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2023년 11월 10일 노동조합 단체들(CFDT, CFTC, Force Ouvrière)과 고용주 연합 단체들(Medef, CPME, U2P) 다수가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의 승인 후, 2024년 1월 1일부터 4년간 새로운 실업 보험 협약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실업 보험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업 보험 최초 가입자 및 계절 근로자의 보험 납부 기간과 보상 기간이 단축된다. 이들의 납부기간은 현행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이던 것이 새로운 협약 적용 후에는 5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실업 보험 보상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새로운 협약 적용 후에는 5개월로 단축된다.

②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월별 30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기간(연간 5~6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실업 수당 권리 만료일을 연장한다.

③ 실업 수당을 1일 91.02유로 이상 지급받는 구직자에 대한 고소득 수당 감액 완화를 현행 57세 미만에서 향후 55세 미만으로 적용한다.

④ 실업 보험의 고용주 기여금이 현행 4.05%에서 4%로 낮아진다.

⑤ 계절 근로계약과 같은 일부 단기 계약이 할인할증제도(bonus-malus system)에서 제외되며, 1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 종료에만 bonus-malus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실업 보험 개혁은 ▶계절 근로자 및 노동시장 최초 진입 근로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보상 규정 재조정, ▶실업 보험 규정 단순화 및 효율화,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실업 보험 시스템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 29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던 반면, 코로나 위기 이후인 2022년에는 43억 유로의 흑자로 돌아섰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실업보험 개혁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Sept questions sur l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11월 21일,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71537-sept-questions-sur-la-reforme-de-lassurance-chomage

새로운 실업 보험 규정 (Nouvelles règles d’assurance chômage), 프랑스 노동·완전고용·통합부 웹 사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le-ministere-en-action/nouvelles-regles-d-assurance-chomage/

2023년-2025년 실업 보험의 재정 상황 (Situation financière de l’Assurance chômage pour 2023-2025), Unédic(산업 및 상업 고용을 위한 전국 직업 연합) 보고서, https://www.unedic.org/storage/uploads/2023/10/11/Situation-financire-de-lAssurance-chmage-pour-2023-2025---Juin-2023_0_uid_6526a3fcf0625.pdf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