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주요 정세 동향
- 작성자
- 주 파라과이 대사관
- 작성일
- 2024-04-30
가. 외교부의 해외 재외공관 폐쇄 및 새로운 대사 임명 발표
○주재국은 예산 문제로 해당 국가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주 이집트,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스위스 재외공관 5곳 및 아르헨티나(4), 브라질(2), 볼리비아(1) 영사관 7곳 폐쇄를 결정함.
○상원, 4.24(수) Helena Felip 아르헨티나, Justo Pastor Apodaca 스페인, Fernando Acosta 독일, Julio Duarte 코스타리카, Marcelo Scappini 유엔, Didier Olmedo 우루과이, Osvaldo Bittar 레바논, Enrique Franco 벨기에, Miguel Ángel Romero 한국 대사에 대한 임명 동의
○Peña 대통령, 4.30(화) 5년 간의 외교 단절 끝에 Enrique Jara Ocampos 주 베네수엘라 및 파나마 겸임 대사 임명 발표
나. 정부의 ‘기아 제로’ 법안 승인 논란
○상원은 4.5(금) 학교 급식 제공의 총 책임을 갖는 국립학교급식기금(FONAE)을 창설하는 ‘기아 제로’ 법안을 승인함.
○아순시온 대학교 학생들은 기아 제로 법안을 거부하고 무상 교육을 요구하며, 무기한 학생 시위에 돌입한 바,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부 차관은 4.19(금) 정부-대학생 간 대화 시도
○정부는 4.11(목) 공청회를 열어 Federico Mora 교육과학부 차관, Oscar Lovera 경제재정부 차관은 대학교 학생들과 무상 교육, 보건 관련 지원을 위해 1.5억불 규모의 자금 조달 지속성 방안에 대해 논의함.
다. 페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해외 순방 결과
(페냐 대통령, 4.11 우루과이 방문)
○Peña 대통령은 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과 4.10(수) 파라과이에서 2030년 월드컵 경기 개최 및 양국 간의 상업 교류 촉진 논의를 한 후, 4.11(목) 우루과이에서 MERCOSUR와 유럽연합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무역 협상, 항공, 육상, 하천 운송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융합, 초국가적 조직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과 관련하여 논의함.
(4.18-19아르헨티나 바릴로체 방문)
○기업인 행사인 Llao Llao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4.19(금) 3D 레이더 구매 논의를 위해 INVAP 아르헨티나 국영 기업 대표들과 만남.
(Silvio Ovelar 상원의원, 4.14-18 대만 방문)
○Tsai Ing-wen 총통 및 Lai Ching-te 부총통과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한 경제 및 상업 교류, 의료, 농업 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 협력과 관련하여 논의함.
(Raúl Latorre 하원의장, 4.25-26 헝가리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 참석)
○Raúl Latorre 하원의장은 László Kövér 헝가리 국회의장과 장학금 프로그램, 양국 간 정치적 관계 및 무역 강화를 위해 논의하였으며, 헝가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2개의 수력발전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파라과이를 제시함.
○Gustavo Leite 상원의원, Péter Szijjártó 헝가리 무역부 장관과 양국 협력 및 유럽연합 합의 관련하여 논의함.
라. 기소된 세 명의 상원의원의 특권 회복 결정에 따른 논란
○상원은 4.5(금) 자금 세탁 및 범죄 행위 혐의로 기소된 Erico Galeano 의원, 법학 학위 위조 혐의로 기소된 Hernán David Rivas 의원, 업무 배임 혐의로 기소된 Rafael Filizzola 의원의 면책특권 박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바, 이에 논란이 확산됨.
○Emiliano Rolón 검찰총장은 4.16(화) 대법원에 Erico Galeano, Hernán Rivas, Rafael Filizzola 상원의원의 특권 회복 결의안의 효력 정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4.17(수) ANR당은 결국 세 명의 상원의원 특권 회복 결의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몇몇 변호사들은 형사 소송과 관련된 사건에서 의회가 해당 의원의 특권 면제를 회복하는 결정은 위헌이며 다른 국가 권력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