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 파라과이 동부 Alto Parana주 Nacunday에서 1월 초부터 무토지 빈농들과 브라질계 농장주간에 토지 불법 소유 진위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지속되어 온 바, 최근 양측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음.

1. 사태 발단 및 원인

○ 파라과이 무토지 농민들은 정부의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동부 Alto Parana주 브라질계 농장주 소유 토지를 점거하거나, 영농을 방해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해 옴.

- 파라과이에는 현재 45만명의 브라질인이 거주하고 있는 바, 그 중 25만명이 곡창지대인 동부 Alto Parana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대두 경작 등에 종사

○ 금년 1.12 파라과이 농촌토지개발청(INDERT) 요청에 따라 파라과이 국방주는 소수의 군인들을 동부 Alto Parana주 Nacunday 지역에 파견, 토지조사를 실시함.

- 상기 조사는 평소 무토지 농민들이 브라질계 농민들의 불법 소유한 토지라고 주장하는 162,000헥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는 바, 무토지 농민들은 정부가 이를 몰수, 무토지 농민들에게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일부 강경파 빈농들이 동 토지조사에 참여한 소수 군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적극 개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브라질계 농장주들과 빈농간 긴장이 고조됨.

- Sixto Pereira 상원의원 및 Jose Pakova San Pedro주지사 등 일부 좌파 정치인들도 무토지 농민들의 주장에 동조

2. 경과 및 현황

○ 브라질계 농장주들은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전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사태가 악화되자, 일부 브라질계 농장주 대표들은 브라질 정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함.

- 브라질의 Gleisi Hossmann정무장관은 파라과이 내무부장관에게 전화,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파라과이 정부의 협조를 완곡히 요청

- 브라질 일부 언론은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파라과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무토지 농민대표들은 Lugo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동 지역에 군 병력 파견을 요청함

- 자신들이 정부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해 점거가 용이하도록 군 병력 파견 요청

○ 파라과이 정부는 당초 무토지 빈농들의 주장을 옹호하며 불법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토지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태가 악화되고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자, 브라질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 양측간 자제를 호소함.

- 상기 무토지 농민들의 군 병력 파견 요청을 거부

- 무토지 농민들에 대한 옹호 입장에서 후퇴, 법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것과 불법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 표명

○ 정부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양측을 다 만족시킬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