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라디보스톡 공항 인근에 대형카지노가 개장하여 운영 중인 것과 관련 교민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1. 우리 국민이 필리핀․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카지노 주변에 기생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여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쓴 뒤 이를 갚지 못해 감금 또는 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공관으로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 이들 조직들은 비교적 싼 이자를 쳐주겠다고 접근하여 여권을 담보로 잡고 금전을 대여해 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감금, 폭행은 몰론 국내․외 가족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2.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지노 출입을 삼가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호기심으로 출입했더라도 여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않되겠습니다. 특히 여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여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향후 여권발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개인이 여권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발급도 제한됨.
3. 또한 한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 일시 오락에 불과한 소액 도박은 처벌되지 않지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법 제246조(도박죄)에 의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정선카지노의 경우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됨.
4. 교민 여러분들 중 카지노와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총영사관이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