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 러 극동연방관구 주정부의 돈바스 도시재건 지원 계획

발레리 리마렌코(V.Limarenko) 사할린 주지사는 6.7(화) 사할린주가 도네츠크공화국 샤흐툐르스크市 재건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마렌코 주지사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주 대표단이 샤흐툐르스크(인구 5만)를 방문, 현지에서 사회, 의료, 교육, 주택공공 등 분야 상호협력을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난방시즌 관련 인프라 복원과 상수도관 수리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바롭스크주는 도네츠크공화국 데발체보(데발체베)市를 후원할 계획이라고 미하일 데그탸료프 주지사가 6.5(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밝혔습니다.

연해주는 지난 5월 중순 도네츠크공화국 토레즈市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토레즈시 재건 지원, 토레즈 청소년 연해주 초청, 연해주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러-일 어업협정 중단 관련 극동지역내 반응

러시아-일본 간 해양생물자원 조업협력협정 중단*이 사할린주 수산업계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러 수산청 사할린지청이 6.8(수) 밝혔습니다.

*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 외교부 대변인은 6.7(화) 러시아는 러일 정부간 해양생물자원 조업 분야 협력협정 이행을 일본 측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중단한다고 선언

사할린주 수산청은 1998년 체결된 양국간 이 협정을 계기를 일본은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부근에서 러측이 할당한 쿼터 내에서 조업이 가능했다면서, 양국 간 협정이 일본 측의 어획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러시아 어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6.9(목) 블라디보스톡 극동미디어서밋 참석 계기에 일본 측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1998년 러일 협정이 중단된다면서 일본 측에 할당된 쿠릴열도 부근 조업쿼터는 러시아 기업에 제공될 것이고 일본에서는 일정한 영양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언급하였습니다.

□ 최근 러시아 수출입 정책 등

※ 아래 알렉세이 폴루쉬코(A.Polushko) 극동세관 세관통제국장의 국제포럼(‘2022 대외경제활동 대화-아시아를 향한 창’, 6.2, 블라디보스톡) 주제발표 요지입니다.(6.6 극동세관 홈페이지 게재)

(러 정부의 수출입 정책) 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중단 상황 하 국가경제의 안정 보장과 기업의 재정적․행정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내적 법적조치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틀 내 여러 조치를 결정함.

• (관세 폐지) EAEU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금년 4-5월 사이 식품, 포장재, 화학제품, 차량용 부품 등 1,2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금년 9.30까지 철폐를 결정

• (관세 혜택) 철제품, 전자제품, 경공업제품 생산과 디지털 기술 개발, 건설, 운송업에 사용되는 상품 수입시 관세혜택을 부여

• (수출입 제한) 러 정부는 비우호국들에 대한 칩․부스러기 형태 목재, 미가공 목재, 내부식성 합급강 고철, 텅스텐 제품 및 텅스텐 부산물․스크랩 등 일부품목 수출 금지와 외국산 첨단기술 장비의 러시아 경유 제3국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동 품목의 EAEU 회원국 수출 허가절차 확립)

• (병행수입 합법화) 러 정부는 국내 제조업체에 필요한 첨단기술제품 등 외국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를 결정

(극동세관현황, 실적 등) 극동세관 관할 하 58개 각종 국경검문소가 운영 중이며, 항만 및 철도 검문소가 교역상품 통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금년 1분기 극동세관의 경유화물 처리 건수는 10만 건 초과(이중 약 80%는 전자 세관신고)

• 러 극동지역에 2개의 전자신고센터가 운영 중으로 금년 1분기 중 동 센는 12.5만 건 이상의 상품신고서 발급하였고, 무위험 화물의 평균통관소요시간은 1시간 26분

•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 수입통관을 세관업무 우선순위에 놓고 처리(평균 1시간 소요)하며, 생필품 운송차량에 대한 통제 해제로 자동차검문소에서의 통관시간 단축

• 자동차검문소의 운영시간 수시 연장 및 마할리노 철도검문소의 24시간 운영체제로의 전환

□ 주요자원 수출 동향

(1-5월 러시아 목재 수출 10% 증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불구하고 금년 1-5월 사이 러시아의 목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약 10% 증가하여 11.2백만 ㎥ 규모라고 EastRussia 통신(6.9)이 보도하였습니다.

• 수출량의 약 70%는 아시아 ‘우호국가들’(주로 중국, 우즈베키스탄)이 점유하고 나머지 30%는 EU, 싱가포르, 일본, 한국, 미국 등이 점유

• 대중국 수출량은 5.24백만 ㎥로 코로나19 제한조치 해제 덕분으로 전년 동기대비 18.8% 증가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793.2천 ㎥로 16.5% 증가

• 전문가들은 극동시베리아지역産 목재자원이 제재 여파 없이 대부분 중국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유일한 변화는 금년부터 원목이 아닌 가공목재 위주로 수출되는 것이라고 설명

(금년 5월 연해주산 곡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 동식물위생감독청 연해주지청에 따르면, 금년 5월 연해주의 곡물 수출은 47천 톤이며, 이중 대중국 수출이 45.4 톤입니다.(※ 금년 3월에는 한국으로 20.8천 톤, 일본으로 13.5천 톤 수출)

• 금년 5월 중국으로 대두 42.2천 톤, 옥수수 1.8천 톤, 귀리 1.4천 톤 수출

• 한국으로는 옥수수 475톤, 아마씨 512.5톤, 대두박 15.3톤, 일본으로 대두 340톤, 베트남으로 해바라기씨 15.3톤 수출

• 금년 1-5월 간 연해주 곡물 수출량은 304,042톤

□ 푸틴 대통령, 對극동지역 관광캐시백 2배 증액 지시

푸틴 대통령은 극동연방관구 여행시 지급되는 관광캐시백 한도를 현행 2만 루블에서 4만 루블로 9.30까지 증액할 것을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연해주정부, 6.10)

• 관광캐시백은 러 연방관광청이 개발한 국내여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으로서, ‘미르’ 카드 결제 여행비 최대 20% 또는 어린이캠프 이용권 구입비 최대 50% 환급(금년 관광캐시백 이용자 240만 명, 여행상품 구입비 440억 루블)

• 관광캐시백 증액으로 극동연방관구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2021년 280만 명 연해주 방문)

□ 러 정부, 루스키섬 과학연구시설 조성에 124억 루블 배정

러 정부는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서 추진 예정인 메가사이언스級 연구시설(싱크로트론) 건설 사업에 124억 루블을 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미슈스틴 총리 6.2 관련 총리령 서명)

※ 러 총리실은 이번 서명된 루스키섬 과학시설(싱크로트론) 조성 관련 문서는 러시아의 싱크로트론 및 중성자 연구개발 발전단계를 규정한 대통령령 시행 작업의 일부라고 설명

• 루스키섬 싱크로트론 연구시설은 2026년 완료 목표로 면적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설치 예정이며, 연구동 공사 발주사는 쿠르차토프연구소(모스크바 소재 원자력연구소)가 참여

• 러 총리실은 향후 싱크로트론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극한조건 하에서도 작동되는 신소재 개발을 가능케 하고 또한 과학자들로 하여금 차세대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망

□ 에너지 프로젝트 동향

(아무르주 LNG 프로젝트 착수) 가즈프롬이 참여하는 러 극동지역 내 액화천연가스(LNG) 단지 사업이 금년 7월 아무르주에서 착수된다고 6.8(수) 아무르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Gazprom Helium Service사(연해주에서 헬륨물류센터 프로젝트 旣추진)의 극동지역 내 2번째 LNG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현재 경제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23년 가동 목표로 금년 7월 본 사업 착수 예정

• 아무르주 LNG 단지의 생산규모는 시간당 1.5톤으로 생산되는 LNG는 아무르주 지역가스화, 소형가스발전 등 내수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

(극동연방관구 지역가스화 촉진 방안) 러 정부(에너지부)는 가즈프롬사와 공동으로 극동․동시베리아 지역가스화 활성화를 위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인프라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6.6) 보도하였습니다.

• 아르쫌 베르호프 러 에너지부 부국장은 PNG 인프라 확충을 극동․동시베리아의 저조한 수준의 가스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

• 구체적으로 현재 가즈프롬사와 공동으로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의 통합가스공급시스템 연결과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및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과의 연결 방안을 마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