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한민국 대사관

Stuart Young 주재국 법무부 장관 대행 겸 에너지ㆍ에너지산업부 장관과 Hinds Fitzgerald 국가안보부 장관은 금일 12.30.(월) 오전 10:00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를 하게 된 경위, 목적 및 비상사태 기간 중 규제 범위에 대하여 설명함.

1. 비상사태 선포 경위 

ㅇ 주재국에서 최근 범죄조직 간 고성능 무기를 사용한 보복살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호, 경찰청(TTPS)은 트리니다드섬 전 지역 및 토바고섬 일부에서 특정 갱단조직 간 보복전이 증가(increase)하고 강화(heightened)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함.

• - 주재국에서는 올해 623명이 살해당했으며 12월에만 61명이 희생당한 바 최근 5.56mm, 7.62mm 탄환을 사용하는 AR-15 및 AK-47 라이플과 같은 고성능 무기 및 자동소총 사용 빈도수가 증가

• - 또한 범죄집단의 목표물을 향한 무차별적 총기 난사로 주변 행인 피해 증가

• - 최근 3일 동안 연달아 8명 사망 (※ 2명 사망(12.27.), 1명 사망(12.28.), 5명 사망(12.29.)) 

ㅇ NCS는 총리 주재로 12.29(일) 밤 비상사태 선포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2.30(월) 오전에 Christine Carla Kangaloo 대통령 및 Rowley 총리 명의로 비상사태 선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함.

2. 비상사태 선포 목적 및 규제 범위

ㅇ (선포 목적) 경찰(TTPS) 및 방위군(TTDF)에게 ▲영장 없이 주재국이 관할하는 국토 및 해상에 있는 시설물 수색, ▲자동차, 선박, 물류 등에 관한 선제적인 수색, ▲인물에 대한 선제적인 수색 및 구금(48시간에서 최대 7일), ▲TTDF 상시 준비 태세를 지시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및 방위군(TTDF)에 대한 권한 강화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함.

ㅇ (규제 범위) 비상사태 기간 중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상업활동과 학교운영 등의 일상생활은 유지되며 현재로서(at this time)는 통행, 야외활동, 집회, 회의 등에 규제를 가하지 않음.

※ 규제 사항은 하원 비준이 통과한 후 3개월간 유지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