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ganda

   남수단 정부는 신평화협정(R-ARCSS)에 의해 합의된 △과도정부 기간(2018.9월 ~ 2023.2월)을 24개월 연장키로 결정(2025.2월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대선을 2024.12월로 연기한 바, 관련 내용 및 국제사회의 반응을 아래 보고함.

   ※ 상기 발표는 8.4(목) 남수단 주재 외교단, 국제기구 등을 초청한 ‘평화협정 로드맵’ 발표행사에서 이뤄졌으며 동 행사에는 Kiir 남수단 대통령과 Machar 제1부통령 외 과도정부 내각, 의회 의원, 외교단 등이 참여함. 

 1. 발표문 주요 내용

  ㅇ (연장 목적 및 합의) 신평화협정 서명 당사자들은 무리한 대선 개최로 인한 전쟁 재발을 우려하며, Machar 제1부통령 및 야당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과도정부 연장안에 합의함.

   - 신평화협정 8.4항에 따라 이해 당사자 2/3 이상 동의를 득하여 과도정부 기간을 연장

  ㅇ (연장 배경) 신평화협정으로 국가를 안정화하고 국가 변혁 체계를 확립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중요한 평화협정 이행 사항들이 지연됨.

   - 과도정부를 연장키로 결정한 목적은 평화로운 대통령 선거 개최에 있으며, 신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

  ㅇ (우선 이행 현안) 대선을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통합군의 재조직, 헌법 제정과 정부 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결정, 인구 조사를 통한 지방 권역 설정 및 선거 준비 등 성공적 선거 개최와 효과적 정부 건설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임. 

  ㅇ (결의) 과도정부 기간연장은 전쟁을 막기 위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동 기간 동안 선거를 위한 토대를 준비할 것이며 가난과 증오, 절망을 끝낼 정부를 건설할 것임. 

 2. 국제 사회 반응

  ㅇ 남수단 트로이카 3국(미국, 영국, 노르웨이)은 발표문 선언 이전 Kiir 대통령에게 서한(8.3)을 보내 연장 방안이 신평화협정 관련 모든 당사자 간 논의가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발표 행사 불참 의사를 전달함.

   - 시민 사회, 종교 단체, 기업·여성·청년 및 국제 사회 등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연장안 지지 여부를 유보

   - 또한, 이번 연장안이 이전 안과 비교하여 개선된 점과 명확한 진전 계획을 포함할 것, 그리고 논의 과정에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의 타협과 협력이 필수적이었음을 강조

    ※ 미국은 최근 평화협정 중요 이행 상황(통합군 창설, 헌법 초안 제정 등)의 지속적 지연을 지적하며 남수단 이행감시체제 지원 중단을 발표(2022.7)한바 있으며 유엔은 정치 지도자들의 무력 충돌, 탈세 등을 비난하며 평화협정 이행을 재차 촉구함. 

    ※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이주·환경·기후변화 지역장관회의 계기 Kirr 남수단 대통령을 면담하고 남수단 신평화협정 이행 상황을 공유(7.30)하였으며 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AU 의장) 또한 남수단을 방문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화합을 촉구하는 등 주변 국가의 조력이 이어지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