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

1. 알래스카 영구 기금 제정 배경

가. 알래스카 거주민을 위한 천연자원 수익의 배분

ㅇ 1896~1899년에 있었던 골드러시를 비롯해 원목, 구리, 해산물 등 대량의 자원이 발견되면서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붐타운이 형성된 뒤 경기가 침체되는 순환을 자주 겪은 알래스카주는 천연 자원 기반의 경제가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업 수익이 거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2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ㅇ 1956년, 알래스카 주 의회는 이러한 알래스카 주 경제의 문제점을 감안해 알래스카의 천연자원 채취를 통한 수익이 알래스카의 거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 헌법에 다음의 조항을 첨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알래스카 주 헌법 제 8조 2항 – 알래스카 주 의회는 알래스카 주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알래스카 영토 및 영해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이용, 개발, 보존의 책임을 진다.

나. 노스 슬로프 프루도베이 원유 사업권 입찰 수입 9억 불 발생 (1969년)

ㅇ 1969년 노스 슬로프 프루도베이 지역의 석유 시추 권리가 경매 끝에 9억 불에 낙찰되면서 연간 예산이 1억 1200만 불 수준이었던 알래스카 주정부에 총 예산의 8배를 상회하는 수익이 갑자기 발생하게 됐습니다.

ㅇ 해당 수익의 용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생활 인프라가 빈약했던 알래스카의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항 등의 시설을 짓는데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넓은 영토에 적은 인구, 작은 규모의 마을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알래스카의 환경 특성상 거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주기엔 도리어 9억 불의 예산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ㅇ 2015년 현재까지 남아있는 학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해당 수익을 활용해 제대로 추진이 된 사업이 없어 실제로 낭비되지는 않았지만 거주민들에게 “아까운 9억 불을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다.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의 입안 (1976년)

ㅇ 향후 석유가 고갈된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당시 주지사 제이 해먼드(Jay Hammond)는 알래스카 천연 자원 수익의 거주민 배분 정책 및 1969년 석유 개발권 입찰 수익 9억 불을 낭비했다는 세간의 인식을 의식하고 휴 맬런(Hugh Malone)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 의회의 도움을 받아 알래스카 영구기금법(Alaskan Permanent Fund)을 입안했습니다.

ㅇ 주민 투표에 붙여진 해당 법안은 75,588 대 38,518로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라. 트랜스 알래스카 송유관 수익 발생 (1977년)

ㅇ 1969년에 노스 슬로프 프루도베이 석유 개발권을 따낸 BP(British Petroleum)社는 1974~1976년간 트랜스 알래스카 송유관을 건설하고 1977년에 석유 시추로 첫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당해년도에 알래스카 주 정부는 첫 수익금으로 73만 4천불의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마. 알래스카 영구 기금 법 제정

ㅇ 1976년 2월부터 1980년 4월까지 자산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1980년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 알래스카 주 헌법 제 9조 15항 – 알래스카주에서 발생한 모든 천연자원 임대료, 로열티, 로열티 영업 이익, 미연방정부 천연자원 세입분배금 및 보너스의 최대 25%를 영구 기금에 적립한다. 영구 기금 원금은 법에 의해 영구 기금 투자 대상으로 분류된 수익 창출 투자에만 이용되며 영구 기금의 모든 수익금은 법에 의해 따로 쓰임새가 있지 않는 한, 주 예산에 적립된다.

ㅇ 자산평가가 이루어지는 4년간 금액의 용도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크게 기존의 영구 기금 조성과 투자 은행 설립의 의견이 맞섰으나 논의 끝에 영구 기금 조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ㅇ 알래스카 주 의회는 영구 기금의 투자 관리를 위해 1980년 법의 제정과 더불어 APFC(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알래스카 영구 기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 알래스카 영구 기금의 재원

가. 원금 및 수익

ㅇ 영구 기금은 크게 원금과 수익으로 나뉘며, 1980년에 법이 제정된 뒤 석유 판매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걷어 적립한 후 여러 수익보장 상품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그 금액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원금의 구성 요소
- 주 헌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적립되는 석유 판매 수익의 25%
- 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금액
-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서 공채 배당금과 인플레 방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ㅇ 수익의 활용
- 공채 배당금: 알래스카 거주민으로 등록된 인원에게 배당
- 인플레 방어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금 가치 하락에 대비한 금액
- 기금 운영비: 인건비 및 기타 지출
- 투자: 공채 배당금과 인플레 방어금, 운영비를 제외하고 원금에 재적립 되어 투자에 활용

나. 투자

ㅇ 투자: APFC의 이사회에서 연이율 5%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음.
- 주식 38% (지역별 비율, 미국 62%, 북미(미국 제외) 10%, 영국 6%, 유럽(영국 제외) 12%, 일본 6%, 아시아(일본 제외) 3%, 기타 3%)
- 채권 22% (M&A 36%, 기업 31%, 비-달러화 17%, 재단 14%, 대행사 2%)
- 부동산 12% (상업시설 31%, 다가구 29%, 사무실 29%, 공업 7%,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 4%)
- 사모펀드 6%, 절대 수익형 펀드 6%, 인프라 3%, 현금 2%, 기타 11%

다. 공채배당금

ㅇ 영구 기금 공채 배당금은 영구 기금 제정 이후 1982년부터 매년 알래스카 거주민들에게 수익금에서 배당하는 금액입니다.
- 알래스카 거주민이란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를 평가 기간으로 칭함) 거주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알래스카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미국 시민권자를 의미함

※ 아래의 경우 공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평가 기간 동안 알래스카 주 법에 의해 범죄자로 체포될 경우
- 평가 기간 동안 범죄로 인해 구금될 경우

ㅇ 공채배당금의 액수는 주가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해마다 다음의 순서로 책정됩니다.
- 지난 5년간 공시된 총 이자수익을 합한 후 그 총합의 21%를 배당 대상자의 2배수로 나눈 결과 값을 배당

3. 알래스카 영구 기금 운영 주체

ㅇ APFC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알래스카 영구 기금 회사)
- 1980년 주 의회에 의해 창설되어 현재 주노 시에 소재함
- 6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이끌어가며 임기 4년의 금융 투자 전문가 4명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주지사 내각 인사 1명 그리고 주 재무부 장관으로 구성됨
-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전무이사와 행정 기구를 통해 회사 업무를 진행함

4. 영구 기금 규모 및 성장

ㅇ 1977년 첫 석유 판매 수익금을 통해 얻은 73만 4천 불을 기반으로 하여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해마다 적립과 투자를 반복하며 이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1989년 영구 기금 자산 총 100억 불
- 1993년 영구 기금 자산 총 150억 불
- 1998년 영구 기금 자산 총 250억 불: 처음으로 수익이 석유 판매 수익금의 액수를 능가함
- 2000년 미국 증시에 악재가 터져 3년간 하락세가 지속되자 이사회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용함
- 2005년 영구 기금 자산 총 300억 불
- 2006년 영구 기금 자산 총 350억 불
- 2007년 영구 기금 자산 총 400억 불
- 2015년 영구 기금 자산 총 537억 불 (2015.06.09. 기준)

5. 2015년 배당 내역 및 주민반응

ㅇ 2015년 공채 배당금 액수는 1인당 2,072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 금년의 경우 10.10.(토)에 지급됨

ㅇ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10월 둘째 주는 경기 대목으로 상점에서 소비 촉진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 알래스카 경기 활성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자금이 필요한 알래스카 거주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 평가 및 분석

ㅇ 알래스카 영구기금 제도 시행은 인간의 노동 영역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대의 경제 체제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노동 인구의 절대적 숫자와 집적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알래스카주의 특성 상 투자 은행이 아닌 기금의 조성은 수익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이며,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기금의 규모를 7만 3천배로 성장 시킨 1998년부터 기금의 금융 소득이 석유 수익으로부터 얻는 세입을 능가한 점은 괄목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