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1. 핵심 요지:

ㅇ 2005년부터 15년간 연속 3번 집권중인 광역전선(FA)의 정권 계속(continuidad) 호소와 야당의 정권교체(alternancia)가 주 이슈로 부각된 금번 선거는 1차 대선과 총선, 치안개선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됨

ㅇ 1차 대선투표 결과 모든 후보의 과반수 득표 실패로 2차 결선(11.24)이 실시될 예정이며 2위를 차지한 Luis Lacalle Pou 후보는 3~4위를 차지한 보수 대선후보들과 연립하여 2차에서 최종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Daniel Martinez 여당 후보(39.2%), Luis Lacalle Pou 백당 후보(28.6%), Ernesto Talvi 홍당 후보(12.4%), Guido Manini 열린의회당 후보(10.9%)를 획득하여 어느 후보도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결과 1, 2위를 대상으로 11.24(일) 2차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지게 되었음

- 당지 언론들은 Daniel Martinez 후보가 11.24(일) 2차 결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금번 1차에서 최소 42%를 획득해야 된다고 예상했으나 39% 득표에 머물러 2위를 차지한 Lacalle Pou 후보가 보수계열의 야당 후보들과 연합하여 2차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Daniel Martinez 후보의 39% 득표율은 2014년 1차 대선에서 집권여당 후보였던 현 대통령 Tabare Vazquez 후보의 득표율 47.9%와 큰 차이를 보임

ㅇ 한편 201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 집권여당은 금번 총선에서 상원 13석(기존 15석), 하원 42석(기존 50석)으로 의회에서 과반수 집권에도 실패함

- 백당은 상원에서 10석(기존 10석), 하원에서 30석(기존 32석)을 획득하였으며 제2야당인 홍당은 상원에서 4석(기존 4석), 하원에서 13석(기존 13석), 금년 4월에 출범한 제3 야당인 열린의회당은 상원에서 3석, 하원에서 11석을 차지함

ㅇ 제1야당인 백당의 라라냐가(Jorge Larranaga) 상원의원이 범죄증가와 치안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두려움 없이 살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46.7% 찬성으로 과반득표에서 실패하여 부결됨

2. 상세내용 :

가. 2019년 10.27(일) 선거 개요

ㅇ 유권자 2,699,978명을 대상으로 전국 7,122개소 투표장(도시 6,314 개소, 농촌에 808개소)에서 아침 8시~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됨.

- 총 2,431,47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 90.05%를 기록함

※ 주재국은 국내법(16,016호)에 의거하여 투표가 의무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일반유권자는 1UR(세금 단위: 1,195페소로 33미불) 공무원은 2UR(2,390페소로 66미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함. 단 건강성 이유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국외여행 등 국내 부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 사유서를 제출시 상기 벌금을 면할 수 있음.

나. 10.27(일) 1차 대통령 선거, 총선 및 국민투표 결과

1) 대통령 선거

ㅇ 과반(50% 이상) 득표 실패로 2차 결선투표(11.24)가 실시될 예정임

- Daniel Martinez 여당 후보(39.2%), Luis Lacalle Pou 백당 후보(28.6%), Ernesto Talvi 홍당 후보(12.4%), Guido Manini 열린의회당 후보(10.9%를 획득하여 어느 후보도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결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11.24(일) 2차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지게 됨

2) 상, 하원(상원 : 30명, 하원: 99명) 선거 결과

※ 총 투표자중에서 97.5% 개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임

※ 상원은 총 31명으로 대선에서 승리시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음

3) 치안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통과 실패

ㅇ 제1야당인 백당의 라라냐가(Jorge Larranaga) 상원이 백당 당내경선시 선거 이슈로서 범죄증가와 치안악화를 이슈로 제기, 2018.5부터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명 “두려움 없이 살기” 국민청원을 시작했으며 40만만명 이상 서명을 확보하여 금번 10월 27일 대선 투표시 동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바, 총 투표자의 47.7%를 획득하여 헌법개정(안) 최종 통과에는 실패함

- 두려움 없이 살기의 헌법 개정(안) 331조 신설 주내용은 △치안개선을 위해서 2,000명의 군인을 치안분야 투입, △법원 영장 발부시 야간에 민간주택 수색 허용,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조기 가석방 금지, △수감 30년 이후에만 재심사가 가능한 무기징역제도 도입이 골자임

- 현 집권여당과 정부는 상기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치안정책 실패를 의미하기에 동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해결책이 아니다(La Reforma no es la Forma)”라는 슬로건으로 헌법개정 저지 운동을 전개한바 있음.

다. 금번 선거 결과 평가 및 2차 대선(11.24) 전망

1) 11.24(일) 2차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 가능성 높음

ㅇ 유권자들은 기존 15년을 집권한 광역전선의 각종 경제 및 치안 정책 실패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2014년 10월 26일에 실시된 1차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광역전선 후보인 Tabarre Vazquez 현 대통령은 47.9%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나 금번 1차 선거에서 Daniel Martinez 집권여당 후보는 39.2%에 지지에 그쳐 5년 전과 비교시 약 9%의 집권여당 후보 지지층표가 야당 후보 지지로 돌아섬

ㅇ 2위를 차지한 제1야당인 백당의 Luis Lacalle Pou 후보는 차기정부는 연합정부(multi color)임을 수차례 천명하여 모든 보수 계열의 대선 후보들을 포괄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임을 공언한바 있으며 3~4위 대선후보들도 1차 대선 결과 발표 직후에 2차 대선에서 Luis Lcalle Pou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함.

- 만약 3~4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2위 후보인 Luis Lacalle Pou를 지지시 단순 산술적으로는 51.9%를 획득하여 Daniel Martinez 후보보다 유리한 입장임

2)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실패로 차기 정부는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함

ㅇ 2014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였던 집권여당 금번 총선에서 상원 의석에서는 13석(기존 15석), 하원에서는 42석(기존 50석)으로 과반수 집권에 실패함

- 제1야당인 백당은 상원에서 10석(기존 10석), 하원에서 30석(기존 32석), 제2야당인 홍당은 상원에서 4석(기존 4석), 하원에서 13석(기존 13석), 금년 4월에 출범한 제3 야당인 열린의회당은 상원에서 3석, 하원에서 11석을 차지함

ㅇ 기존 15년간 집권한 주재국 집권여당인 광역전선은 과반수 의석 확보를 통해서 국회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나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주요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법안 통과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