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우루과이의 대학졸업자 전문직 연금(Caja de Jubilaciones y Pensiones de Profesionales Universitarios, CJPPU, 이하 전문직 연금)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어왔으며, 금년 7월 연금 가입자 대상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여 연금 재정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임.

1. CJPPU 개요

ㅇ 1954년, 프리랜서 전문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준공공기관이며 약 53개 전공 분야의 대학 졸업자 대상 의무 가입 연금 제도임.

* 전문직 연금 가입대상자는 대졸학력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등급별 고정 가상 급여(sueldo ficto) 기준 16.5%(2023년부터 임시로 18.5% 납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3년 주기로 승급되나 본인 의사에 따라 낮은 등급인 2등급에서 지속 유지 가능

- 기여금 외에도 전문직 인지세(전문직 종사자가 생산하는 문서에 대한 수수료)가 수입의 일부이며,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인상률 조정

- 대학 전문가 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여자(activo), △기여금을 수령하는 퇴직자(pasivo), △전공과 무관한 직종 종사나 경제 활동 중단을 이유로 납부를 중단한 기여 중단자(no ejercicio), △납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자격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유족 연금 수급자(pensionista)로 구분

- 이사회는 총 7인(행정부 지명 2인, 기여자 중 4인, 퇴직자 지명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

2. 재정 문제 및 해결 방안

  (재정 문제)

ㅇ 대학 전문가 연금은 2019년부터 기여금 감소로 지속적인 재정 문제를 겪어왔으며, 지난 2년 사이 재정 적자가 1.08억불에 달해 금년 7월부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

- 2017년 59,052명이였던 기여금 납부자 수는 2024년 63,601명으로 증가한데 비해, 같은 시기 기여 중단자는 71,020명에서 109,71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여자들이 2등급에 머물기로 결정한 점도 재정 악화에 일조

- 기존에 고정 가상 급여(sueldo ficto) 기준 16.5%에 불과했던 기여금을 2023년 일시적으로 18.5%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도 대규모 기여 중단 사태 촉발

  (연금 재정난 해결 법안)

ㅇ Orsi 행정부는 금년 5월 대학 전문가 연금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함.

- 연금 기여율 인상(18.5%→22.5%)

- 연금 39,456페소(약 986미불) 이상 수령 퇴직자 대상, 연금수령자 기여금 납부 의무(2%~11%의 점진적 세율)를 신규 부과

- 전문직 인지세를 소비자물가지수(IPC) 및 평균 급여 지수(IMSN)에 따라 조정

- 2025년 정부 지원액 월 1.1억페소, 2026년부터 연간 지원액 36백만불로 책정

- 2026.1월 대학 졸업자를 기점으로 고정 가상 급여(sueldo ficto)를 1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기존의 3년 대신 2년 마다 승급)

- 이사회를 5인으로 축소(행정부 지명 2인, 기여자 중 2인, 퇴직자 지명 1인)

ㅇ 하원에서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여당 Frente Amplio의 법안은 야당의 요구로 아래와 같이 수정된 후 하원을 통과함.

- 연금 기여율 인상, 퇴직자 대상 기여금 납부 의무 부과, 이사회 5인 축소 조항 등은 무산

- 정부 지원액을 2025년 한해 동안은 월 2.2억페소, 2026년부터 연간 39백만불로 책정

- 전문직 인지세를 평균 급여 지수(IMSN)에 따라 조정 (기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5%이나 IMSN은 연평균 10%로 연금재정 지원을 위한 소비자(일반국민) 부담 가중)

- 은퇴 연령 조정(1967년생은 61세, 1973년은 65세)

- 연금 산정 방법(기여 우수 기간 20년의 평균 금액)

  (국회 투표)

ㅇ 지난 5.28. 하원에서 수정을 거친 후 통과한 전문직 연금 법안은 상원에 송부되었으며 상원은 5.29. 동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바, 내용 조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 일정이 연기됨.

- 전임 Lacalle 행정부 역시 2023.9월 전문직 연금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반대로 하원에서 부결

- Lacalle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당시 16.5%였던 기여율을 19%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최대 22.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과, Orsi 행정부에 비해 낮지만 퇴직자 대상 납부 의무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현 야당 일각에서도 Orsi 행정부의 법안 내용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7월 연금 지급 관련 임시 처방)

ㅇ 상원에서의 표결 일정이 6월 말로 연기됨에 따라, 전문직 연금 측은 7월 연금을 두 차례로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결정함.

- 퇴직자 대상 연금과 직원 대상 급여의 75%를 7.31에 1차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8.7에 지불 예정

3. 향후 일정

ㅇ 상원은 6.30전에 연금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일정을 추진 중인바,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하원으로 다시 돌아가며 하원은 상원수정 법안 전체를 수용 혹은 거부만 할 수 있고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음.

- 하원이 상원의 수정 내용을 수용하면 동 법안은 법으로 확정되며, 거부하면 상하원 합동회의(Asamblea General)에서 동 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전체의 2/3 찬성이 필요하나 광역전선 단독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