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개관(2015년) 상세보기|베네수엘라 개관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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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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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개관

베네수엘라 개관(2015년)

작성자: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작성일: 2015-03-27

베네수엘라 개황(2015년)

2015. 1.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목 차

Ⅰ. 개 관……………………………… 1

Ⅱ. 약 사……………………………… 5

Ⅲ. 정치체제……………………………… 10

Ⅳ. 군 사……………………………… 14

Ⅴ. 국내정세……………………………… 17

Ⅵ. 대외정책……………………………… 26

Ⅶ. 경제관계……………………………… 36

Ⅷ. 통상관련 제도……… ……………… 42

Ⅸ. 에너지․자원 현황 ………………… 57

Ⅹ. 사회 및 문화………………………… 75

Ⅺ. 우리나라와의 관계………………… 81

Ⅻ. 대 북한 관계………………………… 91

ⅩⅢ.. 출입국 제도 및 체재시 유의사항… 93

Ⅰ. 개 관

1. 일반 개관

ㅇ 정식국명 : 베네수엘라볼리바르 공화국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ㅇ 수 도 : 카라카스(Caracas, 인구 290만)

* 행정구역에 따른 인구는 290만이나, 생활권 기준으로는 약 400만으로 알려져 있음

ㅇ 면 적 : 916,445㎢(한반도의 4.5배, 남한의 9.2배)

ㅇ 인 구 : 28,946,101(2011년 인구조사 결과)

ㅇ 인구구성 : 유색인(49.9%, 주로 메스티조), 백인 42.2%, 흑인 3.5%, 인디오 2.7%, 기타 1.1%, 미확인 0.6%

* 상기 인구구성 수치는 2011년 인구조사시 응답자가 실제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메스티조 67%, 백인 21%, 흑인 10%, 인디오 2% 정도로 알려짐

ㅇ 언 어 : 스페인어

ㅇ 종 교 : 카톨릭(인구의 92%), 신교․기타(8%)

ㅇ 국 체 : 연방공화국(23주, 1특별행정구(capital district), 1연방자치령(72개 도서지역))

ㅇ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 현 Maduro 대통령은 전임 Chavez 대통령의 2013.3월 사망으로 4.14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4.19 취임

ㅇ 의 회 : 단원제(임기 5년), 165석(2010.9 총선)

ㅇ 사법제도 : 3심제

ㅇ 군 사 력 : 총병력 약 32만명(정규군 및 무장 민병대 포함)

ㅇ 독 립 일 : 1811. 7. 5

ㅇ 국내총생산(GDP) : $ 3,374억(2012, EIU)

ㅇ 1인당 국민소득 : $11,527(2012, IMF 추정치), $13,200(2012, PPP기준)

ㅇ 무역(2012, BCV(베 중앙은행)) : 수입 $ 593.3억, 수출 $ 973.4억

ㅇ 물가상승률 : 20.1%(2012, BCV)

ㅇ 실 업 률 : 8.0%(2012, CEPAL(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ㅇ 외환보유고 : $ 298.9억(2012, BCV)

ㅇ 외화단위 : 볼리바르(Bolivar Fuerte, Bs.F)

- 2013.2월 평가절하 결과 현재 $1 : Bs.F 6.3

2. 지형 및 기후

가. 지리적 특성

ㅇ 남미아메리카 대륙 북서쪽에 위치하며, 카리브해와 대서양를 면하고 있음.

- 서남쪽으로는 콜롬비아, 남쪽으로는 브라질, 동쪽으로는 가이아나와 접경

ㅇ 국토면적은 916,445 ㎢으로 한반도의 약 4.5배

ㅇ 서부지역은 안데스 산맥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고산지대로 5,000m에 달하는 높은 산이 있으며, 최고봉인 Pico Bolivar 산은 5,007m로서 만년설이 남아 있음.

- 북부 해안지대에도 2,000-3,000m 고도의 해안산맥이 있으며, 수도 카라카스는 이 산맥의 중턱에 있는 분지지역(해발 약 900m)에 있고, 기후는 사시사철 봄날 같이 온화(카라카스 바로 북쪽에는 2,765m의 Avila 산 위치)

- 동남부에는 La Gran Sabana라고 불리는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냄비를 거꾸로 엎어놓은 듯한 Tepuy라는 특이한 형태의 고원이 곳곳에 산재(이러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낙차가 큰 폭포가 곳곳에 있으며, Salto Angel 폭포는 낙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979m) 폭포임)

ㅇ 베네수엘라를 가로지르는 최대의 강인 오리노코강 유역은 밀림 저지대로서 아마존강 유역과 유사한 동식물 분포를 보임. (오리노코강 유역에는 Yanomani Indian 등 아직도 원시적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종족들이 거주)

- 베네수엘라 남부에는 미국의 대평원을 연상시키는 Los Llanos라 불리는 광활한 평원인 지대가 있음(베네수엘라 쇠고기의 주생산지)

나. 기 후

ㅇ 고도에 따른 기온차가 심함.

- 고지대는 연중 우리나라의 늦봄-초여름 정도의 기온을 보이나, 저지대는 전형적인 열대기후

- 수도 카라카스(해발 900m)는 연중 평균기온 21℃

ㅇ 평균 기온

- 해발 800 m 이하 24℃-36℃

- 해발 800 m-2,000m 16℃-23℃

ㅇ 우기와 건기

- 우기 6-11 월, 건기 12-5월간

3. 공휴일 및 근무시간

가. 공휴일

1.1 신년 축일

2-3월중 카니발

4월중 부활절

4.19 독립선언일

5.1 노동절

6.24 Carabobo 독립전쟁 승전기념일

7.5 독립기념일

7.24 해방자(Libertador) Simon Bolivar 탄생일 겸 Maracaibo 전쟁 승전기념일

10.12 원주민 저항의 날(콜럼버스 미대륙 발견일)

12.25 크리스마스

나. 근무시간

ㅇ 정부기관 : 09:00-12:00, 14:00-17:00

- 그러나 상기는 ‘이론적’근무시간에 불과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관공서는 09:00 또는 09:30 이 되어야 문을 열고, 오후 4시가 넘으면 외부 방문자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ㅇ 은행 : 08:30-15:30

ㅇ 쇼핑 : 대략 10:00-20:00

- 식당, 약국 등은 더 늦은 시간까지 개점

Ⅱ. 약 사

ㅇ 1498년 콜롬버스의 제3차 항해 시 발견되어 1499년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음. 1811.7.5 독립선언 후 오랜 투쟁 끝에 Simón Bolívar와 José Antonio Páez 등이 이끄는 독립 운동세력은 1821.7월 Venezuela 전역을 점령

ㅇ 1829.11월 베네수엘라는 Gran Columbia에서 탈퇴하였으며, 1830년 베네수엘라 의회는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고, José Antonio Páez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ㅇ 1830-98년간은 소위 '군벌(caudillismo)' 시대로 일종의 독재체제가 유지되었으며, 중앙집권체제 구축을 통한 근대적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에서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방 군벌들(caudillos)간의 갈등과 타협이 계속되는 시기

-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보수주의 진영과 연방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간의 갈등은 1858-63년간 양측간 무력충돌로 이어졌으며, 1863.4월 Coche 조약을 체결하면서 연방주의자들의 승리로 종결

ㅇ 1899-1908년간 집권하는 Cipriano Castro 대통령의 통치기간은 베네수엘라 근대 정치사의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①상비군 창설 ②국가 행정체제 정비 ③연방제도 강화 등 근대 국가로의 체제전환 시작

- 동인의 후임자인 Juan Vicente Gómez의 25년간의 독재를 통해 근대화가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

ㅇ 1935년 Gómez의 사망부터 1958년 Marcos Pérez Jiménez의 실각까지의 시기는 베네수엘라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기간으로 AD(Acción Democrática), COPEI(Comité de Organización Política Electoral Independiente) 등 주요 정당 형성

- 1945.10월 AD당 주도로 이루어진 10월 혁명을 통해 좌파 정권의 등장과 토지개혁 등 급진적 정치·사회적 변혁의 시기를 경험

ㅇ 1948.11월 Marcos Pérez Jiménez 장군 등이 이끄는 군부 세력은 AD 중심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AD 정권이 추진해 온 사회 개혁을 전면 백지화하고 AD당을 해체하는 등 전형적인 反개혁적 국내 정책을 실시

- 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철저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Pérez의 10년간의 군부 독재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언론 통제 등 억압 체제(seguridad nacional)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1958년 시민항쟁을 통해 붕괴

ㅇ Pérez 군부 독재의 붕괴 및 민주주의 복원을 계기로 사회 통합과 정치 안정을 목표로 1958년 AD, URD, COPEI 3개 주요 정당은「푼토 피호 협정(Pacto de Punto Fijo)」을 체결하여 AD-COPEI간 양당정치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

ㅇ 1959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AD당의 Rómulo Betancourt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64년 대선을 통해 베네수엘라 최초의 민주적 정권이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계기를 마련

ㅇ 1964년 대선은 AD당의 Raúl Leoni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AD당이 정권 재창출과 평화적 정권이양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며, Rafael Caldera가 이끄는 COPEI당은 1964년 선거 이후 Leoni 연립정부에 불참하는 등 주요한 야당 세력으로 위상을 확립

ㅇ 1968년 대선에서 COPEI당의 Rafael Caldera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동인은 이전 AD 정부의 사회 개혁정책과 국가 인프라 확충, 교육 시스템 개선,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

ㅇ 1973년 대선에서 AD당의 Carlos Andrés Pérez 후보가 48.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AD당은 과거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상하원에서 과반수 확보

- Pérez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및 철강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국영기업 운영과 경제 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광범위하게 시행

- 또한, 높은 국제유가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국가재정 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이러한 유리한 대내외 환경을 기반으로 국내적으로는 국가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외적으로 역내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 도모

ㅇ 1988년 대선에서 AD당의 Carlos Andrés Pérez 후보가 52.8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

- 제2차 Pérez 정부 출범시 사상 최대의 외채규모(350억불),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

- Pérez 정부는 IMF와 함께 긴축재정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저소득 계층이 1989.2월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으며, 군경과 시민간의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Caracazo)이 발생

- 1992.2월과 11월 2차례 군부에 의한 쿠데타 발생하였으며, 2월 쿠데타를 주도한 Hugo Chávez 중령은 동 사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 마련

ㅇ 1993.5월 Pérez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과 의회의 투표에 따라 탄핵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개최된 대선에서 고령의 Rafael Caldera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Caldera 대통령은 1994.2월 Chávez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였으며, 사면된 Chávez는 1958년에 만들어진 양당정치 모델에 반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

ㅇ 1998.12월 대통령 선거에서 Chávez 후보가 5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

- 1999.12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71.2%의 지지로 확정되었으며, 신헌법에 따라 2000.7월 실시된 선거에서 60%로 대통령으로 재당선

- Chavez 대통령의 각종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반대세력이 2002.4월 쿠데타를 일으켜, 실각하지만 시민들의 親 Chávez 시위와 쿠데타 집권 세력의 무리한 정책으로 3일 만에 Chavez 대통령 복귀

- 반Chávez 진영은 2002.12월 대규모 자본파업과 직장폐쇄, 2004.8월 국민소환 투표를 주도했으나, 실패하여 결국은 Chávez 대통령의 입지 강화

- 2005.12월 총선에 야당 진영이 선거관리의 불공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총 167석의 국회의원 전원이 親 Chávez 인사로 선출되어 Chávez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

ㅇ 야당 단독후보인 Manuel Rosales와 치러진 2006.12월 대통령 선거에서 Chávez 대통령은 62.87%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자신의 21세기 사회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행보를 강화

- 2007.12월 헌법개정(연임제한 폐지)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2009.2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찬성 54.36%, 반대 45.63%)

- 2010.9월 총선 결과, 여당은 9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야당은 65석을 차지하여 5년 만에 원내로 진출

ㅇ 2012.10월 대통령 선거에서 Chavez 대통령은 55%를 획득함으로써 4선에 성공

- 당초 2011.6월 암 발병 및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야권 단일후보인 Capriles 전 미란다 주지사를 맞아 고전할 것으로 예상

ㅇ 2013.3월 Chavez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4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그의 후계자인 Maduro가 당선되어, 전임 Chavez 정부의 이념적 성향 및 정책을 계승

Ⅲ. 정치 체제

1. 국체 및 정체

ㅇ 국체 : 연방공화국

ㅇ 정체 : 대통령 중심제

※ 1999년 헌법에 따른 5개 헌법기관 : ① 행정부(대통령), ② 입법부(국회), ③ 사법부(법원), ④ 선거관리위원회, ⑤ 시민인권위원회(검찰총장, 감사원장, 옴부즈만)

2. 행정부

가. 조 직

ㅇ 대통령

-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 선거 : 직접선거

- 임기 : 6년(연임 제한 없음)

* 대통령 유고시 규정

․취임전 유고시 새로운 선거 전까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후 임기 4년 이내에 유고시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되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잔여기간 동안 통치

․잔여임기 2년 이내 유고시 새로운 선거 없이 부통령이 잔여기간 통치

ㅇ 내 각 : 대통령이 임명

나. 주요인사

ㅇ 대 통 령 : Nicolas Maduro(2013.4.19 취임)

* 2013.3.8 대통령 권한대행

ㅇ 부 통 령 : Jorge Arreaza(2013.3.8 임명)

ㅇ 외교장관 : Delcy Rodriguez(2014.12.26 임명)

다. 행정구역

※ 23개주, 1개 특별행정구(수도) 및 1개 연방자치령

ㅇ 주(州)

: Amazonas, Anzoategui, Apure, Aragua, Barinas, Bolivar,

Carabobo, Cojedes, Delta Amacuro, Falcon, Guarico, Lara, Merida, Miranda, Monagas, Nueva Esparta, Portuguesa, Sucre, Tachira, Trujillo, Taracuy, Zulia, Vargas

ㅇ 특별행정구역 : Caracas 수도권 지역

ㅇ 자치령 : 72개 주요 섬으로 구성된 11개 연방통제군도

3. 입법부

가. 조 직 : 단원제

ㅇ 임기 5년 (연임 가능)

ㅇ 총 165석 (2010.9 총선)

나. 주요인사

ㅇ 의장 : Diosdado Cabello(PSUV, 2012.1)

ㅇ 부의장 : Elvis Amoroso(PSUV, 2015.1)

ㅇ 부의장 : Tania Diaz(PSUV, 2015.1)

다. 정기회기 : 연 2회

라. 정당별 분포(총 165석, 2010.9 총선)

구 분	정 당	인원
전체	PSUV(여권 연합) MUD(야권 연합) PPT	98 65 2
전체	계	165
여권 연합	PSUV(Partido Socialista Unidos de Venezuela) PCV(Partido Comunista de Venezuela)	97 1
여권 연합	계	98
야권 연합	UNT(Un Nuevo Tiempo) AD(Acción Democrάtica(AD) Independientes COPEI PJ(Primero Justicia) Podemos(Por la Democracia Social) PV(Proyecto Venezuela) Causa R(Causa Radical) Voluntad Popular ABP(Alianza Bravo Pueblo) Cuentas Claras MAS(Movimiento al Socialismo)	16 14 8 6 6 4 3 3 2 1 1 1
야권 연합	계	65

마. 운영

ㅇ 15개 상임위원회 및 30개 소분과위로 나누어 운영

ㅇ 기타 필요시 특별위원회 및 우방국과의 의원친선협회 구성

4. 사법부

가. 조 직 : 대법원, 고등법원, 초심법원, 즉심재판소

나. 대법원장 : Gladys Gutierrez Alvarado(2013.5)

다. 대법원 조직

ㅇ 인원 : 32명(12년 임기로 매 3년마다 3분의 1씩 국회에 의하여 선출)

ㅇ 구성 : 형사부, 민사부 등 5부는 대법관 5인, 헌법부는 7인으로 구성

5. 선거관리위원회

가. 위 상 : 연방, 주, 지자체의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1999년 헌법은 헌법기관으로 규정

나. 구 성 : 위원 5명, 다수결 결정(3/5)

6. 시민인권위원회

가. 위 상 :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1999년 헌법에 의해 헌법기관으로 규정

나. 구 성 : 검찰총장, 감사원장, 옴부즈만 3인으로 구성

Ⅳ. 군 사

1. 총병력 : 약 32만명

* 상기 병력은 민병대의 무장인원 포함

*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정규 병력은 113,558명으로 되어 있음.

가. 육 군

ㅇ 병력 : 130,000명

ㅇ 편성 : 1개 기갑사단, 4개 보병사단, 기타 6개 여단급 부대

ㅇ 주요장비 : 전차 270대, 야포 140문, 항공기/헬기 40대

나. 해 군

ㅇ 병력 : 42,000명 (해병대 12,000명 포함)

ㅇ 편성 : 함대사령부, 해병사령부, 해안경비사령부 등 7개 사령부

ㅇ 주요장비 : 잠수함 2척, 프리깃함 6척, 초계정 32척, 상륙지원함 18척, 항공기 30대

다. 공 군

ㅇ 병력 : 미공개

ㅇ 편성 : 작전사 예하 8개 전대 및 2개 훈련 대대 (4개 지역 공군기지)

ㅇ 주요장비 : 전투기 64대, 수송기 24대, 훈련기 50대, 헬기 60대

라. 국가수비대

ㅇ 임무 : 국경지역 경계, 일반경찰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 국가주요시설 경계 및 감시, 외국인 통제, 국가주요기관 활동 감시 등

ㅇ 병력 : 70,000명

ㅇ 편성 : 8개 지역사령부

마. 민병대(National Militia)

ㅇ 예비군(National Reserve)과 지역 수비대(Territorial Guard)로 구성

ㅇ 정규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40만 명(이중 무장인원은 83,000명 정도)으로 추산되며, 목표치는 110만 명

2. 모병제도

가. 사실상 지원병제

ㅇ 법령상 징병제이나, 자원자가 충분하여 실제로는 지원병제도로 운영

※ 1999년 헌법(134조)은 법에 따라 공익 또는 군복무(civilian or military service) 등 국방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강제적인 모병(forcible recruitment)을 부정

ㅇ 병역의무는 남녀 구분없이 18세부터 60세까지 이며, 보통 군입대 연령은 남성 18세~30세, 여성은 18~25세

나. 복무 기간: 30개월

3. 국방비(2012) : 49.5억불(정부 예산의 6.5%)

4. 군부 주요인사 (2013.6)

ㅇ 국방장관 : 해군 중장 Diego Alfredo Molero Bellavia

ㅇ 전략작전사령관 : 육군중장 Wilmer Omar Barrientos Ferdinandez

ㅇ 육군총사령관 : 육군 중장 Carlos Alcala Cordones

ㅇ 해군총사령관 : 해군 중장 Diego Antonio Guerra Barreto

ㅇ 공군총사령관 : 공군 중장 Jose Gregorio Perez Escalona

ㅇ 국가수비대총사령관 : 육군 중장 Juan Francisco Romero Figueroa

ㅇ 민영대사령관 : 육군중장 Gustavo Enrique Gonzalez Lopez

5. 군부 성향 및 역할

ㅇ 차베스 대통령 집권이후 친 정부 성향의 군 고위장교를 주요보직에 임명하고, 국영기업체에도 92년 쿠테타 동기를 보직하는 등 친정부 성향의 군부 유지

ㅇ 4군 체제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방임무 외에도 국가수비대 등을 활용, 국경감시, 공공질서 유지, 사회 안정을 위한 치안, 국가 주요산업시설 및 공항/항만 보호 등의 활동을 군이 직접 개입하여 수행

ㅇ 정규군(4군) 이외에 민병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민병대는 정규군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을 수호하는 역할(2002.4월 반차베스 쿠데타의 교훈)

Ⅴ. 국 내 정 세

1. 국내 정치 동향

가. Hugo Chávez 대통령 집권과 신헌법 제정

ㅇ 1998.12월 Chávez 후보가 56%의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

- 1958년 푼토피호(Punto Fijo) 협정 이후 군부의 정치 개입이 차단된 이래 보수정당 집권체제가 안정적으로 40년간 유지

- 차베스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은 과거 40년 동안 소수 기득권층에 의한 석유개발이득의 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의 결과로 분석 가능

ㅇ 1999.2월 취임식에서 신헌법 제정을 선언하였으며, 99.12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71.2%의 지지로 확정

- 4월 제헌의회 소집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통과되었으며, 6월 제헌의회 의원 선거 실시후, 11월 새헌법 마련

- 대통령의 임기가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상원이 폐지되고 165명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국회 출범

ㅇ 2000.7월 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등 모든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Mega elections)

- Chávez 대통령은 60%의 득표율로 당선

- 국회는 차베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5공화국운동(Fifth Republic Movement: MVR)이 다수당을 형성

나. 반Chávez 진영의 반격과 Chávez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

ㅇ 2002.4월 각종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반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Chávez 대통령이 실각하지만, 시민들의 親 Chávez 시위와 쿠데타 집권 세력의 무리한 정책으로 3일만에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고 Chávez 대통령 복귀

ㅇ2002-3년간 반Chávez 진영은 민주연대(CD: Democratic Coordinator)를 구성하고 직장폐쇄, 총파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계속

- 베네수엘라 경제에 2002.12-2003.2월간 약 1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2003년 1/4분기 GDP의 17.6% 감소)

ㅇ 2002년 반Chávez 진영의 쿠데타, 대규모 자본파업과 직장폐쇄, 이에 대응한 Chávez 정부의 국영기업 직원 해고 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 지속

- 2002.12월 미주국가기구(OAS)는 베네수엘라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쿠데타 등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진영이 선의를 갖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ㅇ 미주국가기구(OAS)와 Carter Center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진영의 중재를 추진한 결과, 양 진영은 2003.5월 정치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ㅇ 2004.8월 Chávez 대통령의 소환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실시

- 유권자의 70%가 참여한 동 선거에서 반대 59.25% , 찬성이 40.74%로 반Chávez 진영의 대통령 소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에 따라 Chávez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ㅇ 2005.12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진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가 친Chávez 정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선 참가거부(boycott)를 선언하고 실제로 동 총선에 불참

- 야당 진영의 총선 불참의 실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총선 불참이 국회를 통한 Chávez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반Chávez 진영이 정치적인 실책을 범한 것으로 분석

ㅇ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 결과, 총 167석의 국회의원 전원이 친Chávez 인사로 선출되어 입법을 통한 Chávez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Chávez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재차 강화시키는 계기 마련

다. 2006.12월 Chávez 대통령의 재집권, 그러나 헌법개정 1차 국민투표 실패

ㅇ 야당 단독후보인 Manuel Rosales와 치러진 2006.12월 대통령 선거에서 Chávez 대통령은 62.87%의 득표율로 재선

- 야권이 단일후보를 통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이 주목

ㅇ 2007.12월 국민투표에 상정된 2개의 헌법개정안(대통령 연임제한 폐지)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

- 부결의 주요 원인 : △Chávez 대통령 지지층의 투표 참가율 저조, △국회 내 친Chávez 정당의 하나인 Podemos당이 동 헌법개혁(안)을 “헌정질서에 대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운동을 전개, △Chávez 대통령의 최측근인 Raúl Baduel 장군의 헌법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

라. 2009.2월 헌법개정(연임제한 폐지)을 위한 제2차 국민투표

ㅇ 2009.2월 국민투표 결과, 찬성 54.36% 반대 45.63%로 5개항에 대한 헌법개정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연임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Chávez 대통령이 2012년 재집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마. 2010.9월 총선(야당의 국회 복귀)

ㅇ 2010년초 차베스 대통령은 극심한 가뭄과 이에 따른 식수부족, 전력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공세적 정책발표를 통해 국면전환 도모

- △전격적인 평가절하 단행(1.9), △사회주의 자치공동체(commune) 확대 발표(2.7), △전기부족 위기 관련 대통령 포고령 발표(2.8) 등

ㅇ 야권은 9월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야당통합연대(MUD)를 구성하고 후보 단일화 및 정책공조 등을 도모

ㅇ 9월 총선과정에서 경제 불황, 치안부재 문제, 쿠바化(cubanization)등이 주요 쟁점 이슈로 부각

- 야권은 베네수엘라 정부 기관 및 사회 각 분야에 쿠바 전문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차베스 정부가 쿠바식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여 베네수엘라를 쿠바화하고 있다고 비판

ㅇ 당초 차베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전체 의석의 2/3 (110석)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선거 결과 9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PPT가 2석, 야당통합연대(MUD)가 65석을 차지

ㅇ 차베스 대통령은 12.7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는 2011.1.5까지 국회 잔여임기 동안 자치공동체(commune) 관련 기본법, 언론, 대학 관련 법규개정 등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야권의 반대와 시위에도 불구하고 총 27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차베스 대통령에게 향후 18개월간 수해복구와 관련한 8개 분야에 걸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는 수권법(Enabling Law)도 통과

바. 2012.10월 대선과 12월 주지사 선거

ㅇ 10.7 실시된 대선에서 Chavez 대통령은 11%(160만표) 차이로 4선에 성공

- 대통령의 암투병이라는 건강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카리스마, △정부재원의 독점적 활용(선심성 서민정책 등), △정부 통재하 언론의 편파적 활용 등을 통해 유리한 입지 구축

- 야당은 패배했으나, 2006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 격차를 좁혀와, 그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

ㅇ 12.16 실시된 주지사 선거결과, Chavez 대통령의 부재중에도 불구하고, 23개주중 20개 주에서 여당이 승리

사. Chavez 대통령 사망

ㅇ 1999년 이후 약 14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해 온 Chavez 대통령이 20개월간 암 투병 끝에 2013.3.5 사망

ㅇ 2011.6월 쿠바에서 골반 농양(pelvic abscess) 및 악성종양 제거 수술이후, 4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10.20 암을 극복한 것으로 공식 발표

ㅇ 그러나 2012.2월 동일한 부위에서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어, 2.27 쿠바에서 제3차 제거수술을 받고, 이후 수차례 쿠바를 방문하면서 방사선 치료

ㅇ 10.7 대선 승리 후, 12.9 쿠바에서 제4차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2013.2.8 귀국

- 차베스 대통령은 쿠바에서 제4차 수술을 받기 직전 12.8 Maduro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

아. Maduro 대통령 취임

ㅇ 차베스 대통령 사망 후 2013.4.14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Maduro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연합의 Capriles 후보에 약 22만 표(1.49%) 차이로 당선

ㅇ 당초 차베스 대통령 조문 정국임을 감안, Maduro 대통령 권한대행의 압승이 예상되었으나, 경제사회문제 악화, 야당후보의 강력한 도전 및 여당의 구심점 약화 등으로 예상외 결과 도출

ㅇ 근소한 차이 선거 결과에 대해 Capriles 후보측은 여당측의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 Maduro 대통령 당선 인정불가 입장 표명 및 투표용지 재검표 요구

- 4.15 여야 지지자간 충돌로 사상자 발생(7명 사망 61명 부상)및 야당 지지자들의 냄비 시위 등으로 사회불안 고조

차. 야권의 대선결과 불복

ㅇ 선관위의 일부 샘플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5.6-6.4) 실시와 관련, 야당은 전체 투표함에 대해 선거인명부, 투표확인서 및 전자투표결과 전면적 대조 요구

ㅇ 야당은 전 헌법기관을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선거 이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 후 미주인권기구 등 국제사회 호소 전략 표명

ㅇ 한편, 대선결과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4.30 여야 의원들 간 폭력 사건 발생으로 야당 의원 17명, 여당 의원 5명 부상

ㅇ 국내에서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Maduro 대통령은 Petrocaribe 정상회의 개최, 쿠바 및 MERCOSUR 3개국 방문, 중국의 Li Yuanchao 부주석 접견 등을 통해 우방국들과의 이념적 연대와 경제협력 논의로 대통령으로서의 입지 확립

카. 2014.2월 야권․학생 반정부시위 정국

ㅇ 2014.2월 Tachira대학 학생 체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 규모 로 확산되자, Maduro 정부는 이에 강경대응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지속됨(사망 42명, 부상 973명, 체포 3,306명 발생).

- 야권 시위는 주로 주간에 평화적 집회․행진 개최, 야간에는 진압공권력에 대한 투석전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고, 수시로 도로 점거 및 바리케이드 설치․방화

- 시위대는 △악화일로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민주적 정권으로 교체를 요구하며, △구금자 석방, △친정부 무장조직 무장해제, △폭력사태 진상 규명, △강경진압 중단 등을 요구

ㅇ 정부측은 반정부시위 배경을 야권 극우파시스트 그룹, 미국, Uribe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공모한 정부전복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동 세력들을 극렬 비난하고 적대적 조치 단행

- △2.18 시위 핵심인물인 Lopez 국민의지당(VP) 당수를 자수 형식으로 체포, △3월에는 격렬 시위 발생 2개시(San Cristobal, San Diego) 야권시장 2명 전격 구속, △미주기구(OAS) 상임이사회에 파나마대표로 참석(3.21), 주재국 상황 설명한 Machado의원의 의원자격 박탈

- 2.16 당지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3명을 반정부 음모 목적으로 대학생을 접촉한 혐의로 추방 (2.25 미국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 3명 맞추방)

- 파나마 정부의 베네수엘라 사태 논의를 위한 OAS 외교장관회의 소집 요청과 관련, 3.5 파나마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통상관계 중단 선언

- 7.1 Jorge Arreaza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Juan Carlos Valera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단절된 양국 외교관계의 완전 복원을 선언

※ 2014.5.19 파나마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와의 영사관계 복원 발표

ㅇ 4.10 남미국가연합(UNASUR) 및 교황청 중재하 정부-야권연합(MUD)간 대화가 최초 개최되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채로 대규모 시위는 진정국면으로 전환

ㅇ 미국 의회는 베네수엘라 반정부시위 관련 인권탄압 연루 관료들에 대한 제한적 제재 구체 검토

3. 최근 주재국 정치․경제 해결 과제

1) 산적한 경제문제 해결 급선무

ㅇ 전임 Chavez 정부의 유산으로서 가격 및 환율 통제, 국유화 등 사회주의적 조치로 인한 경제왜곡(economic imbalance)이 심각한 바, 단기적으로는 △식료품, 의약품, 기초 생산재 수입 및 △이를 위한 외화 확보·공급이 가장 필요

ㅇ 상기 외화 확보·공급을 위해서는 2013.2월 실시된 평가절하 (1$ 당 4.3Bsf → 1$당 6.3Bsf)후 외화공급 메카니즘 정비가 시급한 실정 (SICAD라는 새로운 외환공급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활동 위축)

ㅇ 2015.2.10 주재국 정부는 연초부터 예고해 온 외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2월 중순부터 아래 환율시스템을 운용

- 공식환율체계(달러당 Bs6.3)를 현행 유지하고, 보조환율체계였던 SICAD 1(달러당 12볼리바르)과 SICAD 2(달러당 52볼리바르)는 통합하여 SICAD(달러당 12볼리바르)로 운영하며 새로운 변동환율체계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SIMADI를 도입

ㅇ 그러나,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외화유입의 절대부족, 본질적 체질개선이 아닌 아주 제한적 개혁조치로 인한 효과 미흡 등으로 본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치안확보 및 인프라 재건

ㅇ 살인 및 납치 등 강력범죄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그간 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외국인 투자·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실효적인 치안확보가 필요

ㅇ 지난 14년간 서민 복지사업에 재원이 집중되어 전력 및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바, 신정부로서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가 긴요

3) 집권 여당내 권력관계 재정립

ㅇ Chavez 사망후 단시일 내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후계자인 Maduro를 중심으로 집권 PSUV당내 다양한 세력의 단합을 유지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내에서 권력배분을 둘러싼 투쟁 예상

ㅇ 특히 Chavez라는 구심점이 없고, 정치력이 덜한 Maduro 정부하에서는 Maduro 대통령(親쿠바 세력, 사회주의자)과 Cabello 국회의장(親 군부 세력, 민족주의 성향)간 권력투쟁을 예상하는 시각도 존재

Ⅵ. 대외정책

1. 차베스 이전 외교정책

ㅇ 차베스 이전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에 정착된 민주주의 전통에 주변 중남미를 포함 각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지지

- 1980년대 중미위기(Central American Crisis)시 Contadora Group의 일원으로서 중미지역의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

ㅇ 냉전시대에는 동서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UN, OAS 등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제3세계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

ㅇ 미국과는 민주주의 가치 공유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베네수엘라 : 생산된 석유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

- 미국 : 1920년대부터 지리적 인접, 베네수엘라 석유에 특화된 정유시설 구비 등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

ㅇ 유럽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편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AD당 집권시에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과 COPEI당 집권시에는 기독교민주주의, 중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더 관심

ㅇ 주요 석유 생산국으로서 OPEC의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유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

2. 차베스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ㅇ 남미의 경제․사회통합

- 남미의 통합을 주창한 시몬 볼리바르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미국가들의 경제, 사회적 통합 추구

- ALBA(2004.12)․PetroCaribe(2005.6)․Petrosur(2005.5) 창설, Telesur

설립(2005.7), MERCOSUR 가입(2012.7), CELAC 결성(2011.12) 등

-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석유자원을 적극 활용(PetroCaribe 등)

ㅇ 미국 중심의 단극화 반대 및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구

- 제국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계질서에 반대

- 전통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동 사회주의에 기반한 외교 추구

-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중남미 좌파국가들(쿠바, 볼리비아, 에콰로르, 니카라과 등)의 연대뿐만 아니라 이념을 떠라 미국에 경쟁(러시아, 중국)․대항(이란, 시리아, 리비아)하는 국가들과도 연대 형성

	차베스 외교정책에 영항을 준 요인(배경)


ㅇ 성장 배경 : 빈곤층 출신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에 관심 ㅇ 국제정치상황 : 2002.4월 반차베스 쿠데타시 미국이 Carmona 임시 정부를 환영한바, 이는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라는 차베스의 기존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 ㅇ 제도적 차원 : 주변 민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hybrid regime(절차적 민주주의+실질적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종 원조·지원 시행(수혜 국가들은 침묵으로 보답)

3. 외교의 특징

ㅇ 반미·반제국주의 외교

- 특정 국가(미국)의 외교목표를 좌절시키는 soft balancing 외교전략 구사

- 대표적으로 미국 주도의 FTAA 결성 반대 등

-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구의 한 방편으로 이해 가능

ㅇ 석유를 통한 외교(or social power diplomacy)

-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주변 중남미·카리브 국가들에게 각종 경제·사회 지원을 펴면서, 이를 통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확대 도모

- 궁극적으로 남미통합 추구 차원에서 이해 가능

ㅇ 쿠바와의 밀착(cubanisation)

-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인 쿠바와의 이념적 연대․실질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의 적자, 반미·반제국주의 노선의 선봉 이미지를 확보

ㅇ 대통령 개인의 성격 및 이데올로기에 따른 외교

- 중장기 전략 보다는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외교방향 결정

ㅇ 외교 인프라의 이념화

- 특정 분야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 정통 외교관을 친차베스 지지자로 대폭 교체(전문성 부족, 일관성 있는 체계적 외교 수행 난망)

※ 2002.4월 반차베스 쿠데타시 외교부의 쿠데타 동조를 계기로, 차베스 대통령은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통 외교 관료 축출

4. 주요 대외관계

가. 베-미 관계

ㅇ 1999.2월 취임이래 줄곧 반미·반서방 성향을 보여온바, 미국의 대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제국주의적 세력확장으로 비난

- 테러·마약 근절을 위한 미국의 대중남미 군사지원 및 FTAA 추진은 각국의 특수성 무시 및 자결권 침해라고 비난

ㅇ 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권위주의 정권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 표명

ㅇ 2002.4월 반차베스 쿠데타 및 2004.8월 대통령 신임투표 계기 미국의 야당세력 지지·옹호는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라는 차베스의 기존 인식을 공고히 하는 계기

ㅇ 양국간 상호 비난 양상은 미국이 2006년 하반기부터 비난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제를 보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비난 수위를 지속하는 상황으로 변모

- 2005.8월 미국 DEA 철수를 요청함으로써 마약 퇴치 협력 중단

- 2006년 유엔총회 연설시 차베스는 부시 대통령을 악마로 비유

ㅇ 볼리비아의 Morales 대통령이 내정간섭을 이유로 미국대사를 추방하자, Chavez 대통령이 이에 동조 2008.9월 Patrick Alvarez 미국대사를 기피인물(PNG)로 지정

ㅇ 2010.8월 주베네수엘라 대사로 내정된 Larry Palmer의 의회 청문회시 발언을 문제삼아, Chavez 대통령이 2010.12월 아그레망을 철회했고, 미국도 Bernardo Alvarez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의 비자를 철회, 이후 양국은 대사대리급 관계 유지

ㅇ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 양국은 기본적으로 석유 공급·수요 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양국의 핵심적 이해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까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지양

- 미국 50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직접투자(FDI)는 주로 석유, 제조업, 금융 분야에 이루어짐

-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약 1/2을 수입중으로, 베네수엘라는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

ㅇ Maduro 대통령은 2013.4.14 대통령 보궐선거 직전에 미국 무관부 직원 2명을 추방하고, 선거 전후에 쿠데타 계획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

ㅇ 미 상원은 2014.12.8(월)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들의 비자 발급 제한과 미국 내 자산 동결을 골자로 하는 제재법안을 의결, Obama 대통령이 다음날 동 법안에 즉각 동의하면서 베-미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본격 가열

► Maduro 대통령은 ALBA-TCP 회원국 공동 특별성명을 통해 “미 정부의 새로운 제국주의 내정간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

ㅇ 미국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는 베네수엘라 권력 서열 2위 Diosdado Cabello 국회의장의 마약 밀매 혐의와 동 범죄 카르텔을 증언할 증인(Cabello 의장의 군인 경호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

► Cabello 의장 및 여당은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 음모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

ㅇ 미국은 2.2(월) 베네수엘라 인권침해 연루 고위 관료들의 가족들까지 미국 내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추가하였으며, Biden 미 부통령은 2.2(월) ‘제1회 카리브해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CESI)’를 개최하여 카리브연안 국가들의 에너지․안보 독립을 촉구

► Maduro 대통령은 국내외 미디어를 통해 Biden 미 부통령이 주재국 내 반정부 쿠데타음모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

ㅇ Maduro 대통령은 2.3(화) 베-미 관계 개선 모색을 위해 UNASUR(남미국가연합) Ernesto Sampre 사무총장(전직 콜롬비아 대통령, 1994-1998)에게 미국과의 대화 중개를 공식 요청

► 미 국무부는 2.4(수) 대변인 성명을 통해 UNASUR의 중개에 응할 의사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베네수엘라와 직접 양자 간 대화할 것이라고 일축

ㅇ 베네수엘라 국가정보부는 Ledezma 카라카스 메트로폴리탄 민선시장을 ‘정부 전복 쿠데타 기도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동 쿠데타 음모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발표

►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9(목) 및 2.20(금) 성명을 통해 베 정부의 “미국 쿠데타 음모 배후 지원”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동 성명서를 주재외교단 전체 회람으로 배포

ㅇ 베네수엘라 정부기관 관료 및 군인, 차비스타 등 친정부 세력들은 2.28(토) “반(反)제국주의 및 쿠데타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Maduro 대통령은 동 집회에 참석하여 대 미 정치․외교적 제재조치 4개 조항을 발표

※ 대 미 제재 4개 조항

- ① 주베네수엘라 미국대사관 근무 외교관 인원 제한(감축)

- ② 미국대사관의 주재국 내 공식행사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 ③ 미국 시민권자의 베네수엘라 입국 시 비자수수료 지불

- ④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딕 체니 전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미국 정치인들 중 전쟁개시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인사들의 ‘반테러리스트’ 작성하고, 베 출․입국 및 비자 발급 제한

ㅇ Delcy Rodriguez 주재국 외교장관은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대미 제재조치 4개 사항에 대해 공식 통보하고, 주재국 내 미국외교관의 정원을 현 인원의 80% 이한인 17명으로 감축, 이에 따른 감축 시행계획과 잔류 외교단 명단을 2주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

ㅇ Obama 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상기 정치ㆍ외교적 대내외 조치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상정, 3.9(월) 베네수엘라 인권침해 연루 고위 관료 7명(전원 국가정보부 출신)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IEEPA)을 지시하면서 동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

► Maduro 대통령은 당장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3.9(월) 미국 주재 자국 대사대리를 소환하였으나, 미국은 주베네수엘라 미 대사대리를 맞소환하지는 않음.

ㅇ Maduro 대통령은 3.10(화) 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수권법안(Ley Habilitante)을 국회에 제출

► 베 국회는 3.15(일) 대통령이 제출한 상기 수권법안(미국의 위협에 직면해 9개월 간 포고령으로 입법할 권한을 부여)을 가결

나. 베네수엘라-쿠바 관계(『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선언』의 영향)

ㅇ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종주국인 쿠바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Chavez 대통령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적자, 반미·반서방·반제국주의 노선의 선봉 이미지를 확보

- 반면, 쿠바는 냉전시대 굳건한 경제적 지원자였던 소련의 몰락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위치에 처해 있던중 새로운 경제적 지원국가로 베네수엘라가 부상

ㅇ 쿠바의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사회 전체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베네수엘라가 쿠바화(cubanisation)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

- 현재 의사, 간호원, 교사, 스포츠 트레이너, 군 및 정보 분야 자문관 등 약 4-5만명의 쿠바인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

ㅇ 한편, 베네수엘라는 유무상의 형태로 일일 109,000배럴(2012년 기준)의 원유를 쿠바로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약 40억불에 해당

ㅇ 2014.12월 Obama 미 대통령과 Raul Castro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53년 만에 『미국-쿠바 국교정상화(외교관계 회복)』를 선언,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지지와 축하 메시지를 전달

ㅇ 『미국-쿠바 국교정상화』배경에는 △미국의 금수조치(embargo) 실패 인식과 미-쿠 양국의 정치․경제적 비용 가중으로 인한 근본적 변화 분위기 고조, △중남미 국가들의 국제 영향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이슈에 대한 단합력, △Francisco 교황 및 캐나다 정부의 막후 지원이 주요 요인으로 관찰

ㅇ 베네수엘라와 함께 좌파진영의 정신적 양대 지주인 쿠바의 이러한 외교정책 변화는 최근 사회․경제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지원 중단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점진적 개혁․개방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려는 외교전략으로 분석

다. 중국

ㅇ 차베스 대통령 집권후 양국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교역량은 230억불(2012년)에 육박

- 베네수엘라로서는 미국의 대체 파트너로서 중국을 활용하고, 중국으로서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중남미 진출 차원에서 베네수엘라를 활용하는 측면

ㅇ 2013년 현재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총 460억불(누적)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일일 640,000배럴(2012년)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등 양국간의 실질협력 긴밀화

- 상기 원유중 264,000배럴은 차관 상환 목적

ㅇ 2008년 중국 방문시 차베스 대통령은 스스로 Maoist로 칭하는 등 중국과의 결속을 과시했으며, 양국은 2008년 인공위성 Venesat-1을 공동 개발․발사하고, 유조선 및 중국내 정유공장 건설 등에 협력

ㅇ 중국은 또한 차관을 바탕으로 군 훈련기, 레이다 등 군장비를 수출할 뿐만아니라 에너지, 철도, 농업, 공업 등 분야에서 300여개 프로젝트 진행

라. 러시아

ㅇ 러시아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에너지․자원 개발, 주택건설, 방산물자 생산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군사․방산협력 강화

-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개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ㅇ 베네수엘라는 2005년 이래 전투기, AK 소총 등 총 40억불 상당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구입

ㅇ 한편, 러시아는 2008.9월 Tu-160 폭격기를 파견 양국 합동군사훈련에 참가시키는 한편, 양국 해군간 카리브해 합동훈련도 실시

마. 중남미․카리브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ㅇ 일부 국가들은 사회주의에 공감하거나, 경제적 지원(석유)을 받으면서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수리남․가이아나 등 대다수 카리브 국가들

ㅇ 한편, 일부 국가들은 지정학적 위치, 이념적 상이로 인해 경쟁관계 유지

- 콜롬비아 : 긴 국경을 따라 인구 밀접, 긴밀한 교역관계, 초창기 역사의 공유, 콜롬비아 반군 FARC를 둘러싼 양국간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 등

- 페루 : 현 Humala 페루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 페루 Garcia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차베스 대통령의 페루 대선에 노골적 개입 및 Manuel Rosales(2006.12 대선시 베네수엘라 야당 단일후보)의 페루에 대한 정치적 망명 신청 건으로 과거 양국이 불편한 관계 유지

- 파라과이 : 상원의 반대로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이 지연되었으며, Lugo 대통령의 탄핵이후 양국관계 더욱 소강상태

- 멕시코 : 과거 Fox 대통령의 친미정책을 둘러싸고 양국은 대사를 서로 소환하는 등 불편한 관계

바. 기타 Like minded 국가군

ㅇ 이념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경쟁․갈등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란, 시리아, 리비아(카다피 축출전), 벨라루스 등)과 긴밀한 관계 유지

- 이란 : 베네수엘라는 평화적 목적의 이란의 핵개발 지지, 테헤란-다마스커스-카라카스간 직항 운항, 베네수엘라내 화약공장․차량 조립공장․시멘트 생산공장 건설 및 무인기 drone 공동 개발․생산

ㅇ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베트남, 북한, 벨라루스 등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5. 중남미지역 통합

ㅇ ALBA : 중남미 통합사상을 외교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제안한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대안적 모델로 2004.12월 ALBA (Bolivarian Alliance for the Americas)를 출범(9개 회원국 :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온두라스, 에콰도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도미니카(연), 안티구아바부다)

ㅇ Petrosur/Petrocaribe : 석유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중남미 대중에게 환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석유 공동생산(Petrosur)과 카리브 국가(Petrocaribe) 추진

- 2005.5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정부와 역내 석유자원의 공동생산을 골자로 하면서 제국주의적 에너지 자원 메카니즘으로부터의 독립과 지역내의 에너지 통합을 추구하는 Petrosur 설립을 위한 공식문서에 서명

- 중미카리브 국가상부상조하는 경제발전 모델 모색을 위해 2005.6월 베네수엘라 주도로 Petrocarib추진(2013.5월 현재 19개 회원국)

※ 2012년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109,000배럴, 여타 카리브 국가에 108,000배럴의 원유 제공(대금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1%의 이율로 25년간 상환)

ㅇ MERCOSUR : 2012.6월 파라과이 Lugo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 때문에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이후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가입이 결정(파라과이 의회는 베네수엘라의 MERCOSUR 회원국 가입을 반대해 옴)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국과의 연대로 에너지 분야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외부 경쟁 노출로 산업기반 붕괴의 비관론 병존

- 차베스 대통령, “MERCOSUR 가입이 베네수엘라의 역내 정치·경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일”이라 강조

- 베의 가입을 적극 주도한 브라질로서는 중국의 베네수엘라 및 남미지역에 대한 영향력 견제와, 대베네수엘라 제조업 분야 수출 확대 기대

※ 기존 MERCOSUR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현재자격정지)

- 인구 2억7천만 명, GDP 3조3천억 규모의 경제 블럭 형성

ㅇ CELAC : 2011.12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주도로 중남미 국가만의 협의체 출범

- 2010.2월 칸쿤 개최「중남미카리브 통합정상회의」시 기존 리우그룹(Rio Group)과 중남미카리브 통합개발 정상회의(CALC)를 통합

- 리우그룹의 정치 의제와 CALC의 경제 의제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미국, 캐나다를 배제한 중남미․카리브 국가간 결속 도모

※ 리우그룹(Grupo de Rio) : 중미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중미ㆍ카리브 국가들이 1986년 결성한 ‘꼰따도라 그룹’이 발전, 23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

※ 중남미통합개발 정상회의(CALC): 2008년 브라질의 제의로 출범한 협의체로 역내통합, 에너지, 식량, 경제발전 등 경제적 의제를 논의

ㅇ UNASUR : 정치․경제적 통합체 달성을 목표로 ‘08.5월, 남미 지역 12개국간 발족된 기구

6. 주요 국경분쟁

가. Essequibo 지역(베네수엘라-가이아나)

ㅇ 독립직후 1840년대부터 베네수엘라와 영국간에 분쟁 발생

ㅇ 1899년 Paris Arbitral Award(중재법원 판결)로 국경 확정

- 영국(가이아나)에 유리

ㅇ 1966년 가이아나 독립 이후 영토분쟁 재발

- 베네수엘라, 상기 중재법원 판결 무효 주장

ㅇ 1966년 제네바조약, 양국에 실용적이고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 노력 촉구

ㅇ 2004년 차베스 대통령, 영토분쟁 지역 내 가이아나의 해외투자

유치 및 개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

- 그러나 1998 취임 시 가이아나와의 영토분쟁에 대해 강경입장 천명

ㅇ 양국의 기본 입장 : 가이아나는 1899년 파리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베네수엘라는 1966년 제네바조약에 의거 분쟁 건은 유엔사무총장의 주선(good office)에 맡겨진 사항으로 미결사안이라는 입장

나. 대륙붕 경계(베네수엘라-가이아나)

ㅇ 2011.9월 가이아나,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자국의 영토에 근거하여 설정한 350마일의 대륙붕 경계를 확정해 주도록 공식 요청

ㅇ 2012.3월 베네수엘라, 분쟁 미해결 영토에 근거한 대륙붕 경계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천명

다. Gulf of Venezuela 해양 경계(베네수엘라-콜롬비아)

ㅇ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양국이 접해있는 베네수엘라만의 경계를 두고 분쟁 발생

ㅇ 1941년 육상경계는 확정되었으나, 해상 경계는 미합의 상태

- 만을 둘러싼 육지를 베네수엘라가 영유

- 콜롬비아는 만의 해상 일부에 대한 권리 주장

Ⅶ. 경제관계

1. 경제의 특징

가. 21세기 사회주의 추구/국가 간섭 증대

ㅇ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가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원칙 없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될수록 경제 왜곡현상(economic imbalance) 발생 및 심화

ㅇ 국유화 추진, 가격 및 외환통제, 방만한 국가계약, 포퓰리즘적 사회복지정책, 팽창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은 전형적인 국가통제주의(statism)의 특징

나.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

ㅇ 석유 수출이 GDP의 30%, 전체 수출의 75-80%, 정부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ㅇ 이러한 석유자원 수출로 인한 수입증가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불리는 자원의 저주 현상 발생(국내산업 경쟁력 약화, 수입 의존도 상승, 인플레이션 등)

다. 미국 의존적 무역 구조

ㅇ 전임 차베스 정부때부터 다극 외교를 추진하면서 교역측면에서도 기존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등 다변화 노력

ㅇ 상기에도 불구, 지리적 인접성, 석유를 사이에 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해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적 구조

- 전반적인 기업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500여개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으며, 2011년 기준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의 40%를 미국이 수입

-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180억불(2011년)에 이르고, 미국내에 있는 정유소·주유소 그룹인 Citgo 그룹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유

2. 경제 약사

ㅇ 1922 Maracaibo에서의 본격적인 상업적 석유 발견으로 산유국이 되었으며, 초창기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는 미국 석유회사가 주도했으나, 점차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

- 1943 Standard Oil New Jersey 베네수엘라 정부와 50:50 원칙에 따른 새로운 계약 체결

ㅇ 195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베네수엘라 경제는 남미에서 가장 붐을 이루어 주변국가들부터 많은 경제 이민자들이 유입

- 1950년대 Jimenez 독재시대 때 강력한 경제부양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서독의 1인당 GDP 상응 수준) 이룩

ㅇ 1960-70년대 석유분야의 강세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건, 교육, 교통 분야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통합 유지

ㅇ 1980년대 후반 석유가격 하락으로 경제가 수축되었고, 1994년 금융위기 직면

- 빈곤층은 84년 36%에서 95년 66%로 확대

- 인플레이션은 80년대 말 30-40%, 90년대 중반 50-60%로 고공행진

ㅇ 1999년 Chavez 정부 출범 이후, 사회주의 요소가 확대되어, 경제운용 전반에 결쳐 국가의 개입이 강화

- PDVSA의 재국유화, 주요 기업의 국유화, 가격 및 환율의 통제

- 2003-2008간 지속된 고유가를 바탕으로 포퓰리즘적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한편으로 20-30%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 발생

3. 최근 경제통계

연도	GDP (억불)	실질 GDP 성장률 (%)	1인당 GDP	인플레 (%)	실업률 (%)	수출 (억불)	수입 (억불)	외채 (억불)	외환 보유액 (억불)	환율
2008	3,156	5.3	11,233	30.9	7.3	950.2	514.9	509	431.2	2.15
2009	3,294	-3.2	11,525	25.1	7.9	576	411.9	674.4	358.3	2.15
2010	3,920	-1.5	8,252	27.2	8.7	657.4	385.3	853	303.3	4.3
2011	3,165	4.2	10,731	27.6	8.3	928.1	468.1	980.1	298.9	4.3
2012	3,825	5.6	11,527 (IMF)	20.1	8.0	973.4	593.3	1057.7	298.9	4.3
출처	EIU	EIU	CEPAL	BCV	EIU	BCV	BCV	BCV	BCV	BCV

[출처 : BCA(베네수엘라 중앙은행), CEPAL(유엔중남미위원회), EIU]

※ GDP 및 GDP 실질성장률 기복 원인 :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

4. 주요 경제동향

가. 경제정세 개관

ㅇ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경제왜곡(economic imbalance) 발생

ㅇ 정부 지출에 의한 경제성장, 생산기반 확대보다는 소비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 가격 통제로 인한 경쟁력있는 기업의 출현 방해, 수입 의존도 증가에 따라 외환이 필요하지만 환율 통제로 인한 외화 확보 어려움 및 외환보유고 감소, 부정부패의 및 행정의 비효율 등 총체인 경제왜곡 발생

ㅇ 기업환경 악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 자본의 지속적인 해외유출 등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로 확보하는 외환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

나. 경제성장율

ㅇ GDP 성장은 정부지출의 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2012.10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정부는 정부지출을 과도하게 늘림으로써 2012년도 5.6%의 경제성장 이룩

ㅇ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왜곡(economic imbalance), 사회기간시설의 낙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수년간은 평균 3%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다. 물가상승률

ㅇ 국내 생산여건의 악화 및 외환통제(수입과 관련)의 결과로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아, 향후 수년간 높은 인플레이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2013.2 평가절하(1$=4.3BsF →6.3BsF)는 물가상승을 부추겨서 2013년도에는 30%를 넘길 것으로 예측

라. 환율

ㅇ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고정환율제를 유지해 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 단행

- 1$=1.6BsF(2003.1) : CADIVI(환율통제위원회) 운영

- 1$=1.92BsF(2004)

- 1$=2.15BsF(2005)

- 1$=2.60BsF(2010.1) : 식량, 의약품 등

= 4.30BsF(2010.1) : 자동차, 전자제품 등

= 5.30BsF(2010.1, Sitme)

- 1$=4.3BsF(2011.1, 2.60 환율 폐지로 4.30으로 통일)

- 1$=6.3BsF(2013.2, Sitme 폐지 및 Sicad 신설)

ㅇ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단위가 너무 높아져, 2007.3월 화폐개혁을 통해 1:000으로 단위를 재조정

- 1000B(볼리바르)가 1BsF(강화된 볼리바르)가 됨

마. 실업율

ㅇ 중앙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실업율은 5.9%로 나타나지만, EIU는 약 7.8%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바. 무역수지

ㅇ 수출액 : 969억불(2012)

- 주요 품목 : 원유, 화학, 농산물, 기초 공산품

- 주요 수출국 : 미국 47.4%, 중남미 18.6%, 아시아 11.9%, 기타 10.1% (2011, CEPAL(유엔중남미위원회))

ㅇ 수입액 : 567억불(2012)

- 식료품, 의류, 차량, 부품, 원자재, 기계 등

- 주요 수입국 : 미국 27.6%, 중국 11.7%, 브라질 8.3% 등 (2011, CEPAL)

Ⅷ. 통상관련 제도

1. 관세제도

ㅇ 베네수엘라는 수입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은 법인이나 개인 등 자격제한 없이 납세자면 누구든지 가능

ㅇ 베네수엘라의 상품분류는 HS 분류체계로서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5～35%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35%에서 40%로 인상

관세율(%)

대 상 품 목

25-35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원자재 및 자본재

역내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각종 공산품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자동차

ㅇ 안데안그룹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볼리비아 등 안데안 국가와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 안데안그룹 탈퇴로 2011.4월 무관세 혜택 소멸 예정

- 이에 베네수엘라는 2011.3월 볼리비아, 4월 에콰도르, 11월 콜롬비아, 2012.1월 페루와 개별 양자협정 체결하여 특혜 통상관계의 틀을 유지

ㅇ 1995.4월 시행되고 2001.4월 갱신된 G-3 협정에 의거,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 간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2006.5월 베네수엘라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입 추진을 이유로 G-3 협정에서 탈퇴하여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간 특혜관세는 소멸

ㅇ ALADI 회원국간에는 각 나라마다 관세 양허율에 차이가 있으며 칠레와는 6000여개 품목에 걸쳐 특혜관세 교역협정 체결

-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관련국가들에게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등 역외산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부과

ㅇ 베네수엘라는 2004년 창설을 주도한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과 지역적 대안으로 회원국간 관세철폐․축소 외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이른바 민중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을 체결하여 경제협력 추진

ㅇ 베네수엘라는 EU 회원국에 수출시 GSP-Drug혜택을 받는데 이는 EU회원국이 안데안 국가들의 마약작물 재배 억제를 위해 GSP보다 관세면제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GSP-Drug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원유, 철강, 기타 광물 등 일부에 불과

- EU는 안데안 국가들의 마약재배 억제를 위해 10년간 안정적으로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졸업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ㅇ 이밖에 베네수엘라와 특혜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음.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T&T, 가이아나

2. 관세평가제도

ㅇ 베네수엘라의 관세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기준)를 원칙으로 하여 송장에 의해 산정

- 단, 송장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Reference 가격을 기준

ㅇ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과에 기준가격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 사정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세관에 송부, 세관에서 이를 기준가격으로 비치

- 기준가격 설정시 제시자료는 수출국의 현지 판매가격, 가격 구성표, 카타로그 및 수출업자 소개자료, 수입계약서 등

ㅇ 특수한 형태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산정은 브랏셀 가격산정위원회 평가기준 준수

3. 수입관련 제세금

ㅇ 수입물품 통관시 관세이외에 12%의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

- 2009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3월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 단, 기초 식료품 등은 면제

-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섬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8%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으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2000.8월부터 부가세 면제

ㅇ 부가세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 + 수입관세에 대해 부과 (이외에 통관수수료로 수입가격의 2% 납부)

ㅇ 차베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해 2006.10월부터 수입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동 조치에는 712개 품목이 포함되며, 주요 품목으로는 발전기, 압축기, 섬유기계, 제빵기기, 승강기 및 동 부속품 등이 해당

ㅇ 이후 2009.10월 제조업, 건설 분야 등 71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단행한바, 종전 조치와 마찬가지로 효력은 3년간으로 한정

4. 통상․투자 환경

가. 통관절차

ㅇ 베네수엘라는 물품 통관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하는데 동 방법에 의한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

ㅇ 세관검사는 상당히 엄격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

ㅇ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 재검사를 하는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도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 불만

ㅇ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 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함. 또한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

나. 투자장벽

1) 지식재산권

ㅇ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론협약 등 지식소유권 관련 국제협약에 서명한 바 있고 국내적으로도 제반 법령이 정비되어 있는 편임.

ㅇ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단속도 약해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

2) 투자지분제한

ㅇ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TV, 라디오 방송 및 스페인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직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로 제한

ㅇ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상기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까지 취득 가능

ㅇ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

ㅇ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 수립이후 1999.12월의 헌법개정을 통해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보유

ㅇ 이에 따라, 2005.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3월 제정된 에너지석유부의 합작회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되 지분의 6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소유

3) 회사설립상의 제약

ㅇ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음. 그러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12-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141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83개국 중 147위

ㅇ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음.

- 대외차입의 경우에도 사전 승인 또는 등록 불필요

ㅇ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 주재국 상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 채택 가능

4) 에이전트 또는 판매대리점

ㅇ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계약은 자유로이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의 권리에 한정

5) 노동시장

ㅇ 베네수엘라인의 생산성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편임. 지각하는 사례가 많고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직률이 높아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풍부한 인력에 비해 숙련 노동자나 전문경영인 영입이 쉽지 않은 실정

ㅇ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고, 강성노조로 인한 파업이 빈발하는 등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

-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 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ㅇ 2012.5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최대 37.5시간임.

<2007～2012년 기간중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률>

연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상승률	누적물가상승률
2007	Bs. 614.790	20%	22.5%
2008	Bsf. 799,23	30%	30.9%
2009	Bsf. 967,50	20%	25.1%
2010	Bsf. 1.223,89	25%	27.2%
2011	Bsf. 1,548.22	25%	27.6%
2012	Bsf. 2,048	32.25%	20.1%

ㅇ 고용주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 순이익금의 15%를 근로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휴가 보너스 1개월분 지급,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음.

6) 정부조달

ㅇ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전담기구는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

ㅇ 그러나 정부조달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가격이 경쟁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사용을 의무화

ㅇ 입찰이 가장 많은 국영석유회사의 경우 국산품 구입의무가 있으나 품질, 수량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입품구매 허용

ㅇ 정부조달은 대부분 공개입찰의 형태로 입찰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로비활동이 업체선정에 결정적 영향.

ㅇ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INE(통계청)에 조달업자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업체들은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하여 입찰에 참여

ㅇ 문제는 입찰시 공고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외국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하고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

7)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ㅇ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1979.12) 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의 확인서 필요

ㅇ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 발급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시험 검사소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유첨하거나 미국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유첨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

ㅇ 문제는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는 바 통상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재발급이 안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

다. 영업활동상 및 기타 장벽

1) 외상거래방식 선호

ㅇ 약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과 비효율적인 은행구조 등으로 인해 L/C방식의 거래보다는 90-120일의 장기 D/A거래방식을 선호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공급자 금융을 요구

2) 치안불안

ㅇ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 주말(토-일요일) 평균 80-90명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크게 불안

ㅇ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공항택시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

ㅇ 또한 체재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는 등 신변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3) 특이한 국민성

ㅇ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그란 콜롬비아의 변방에 위치한 비교적 소외된 지역으로 하층민들이 거주해온 지역이며 석유개발이후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주해온 이민들의 집단이 많아 온건한 기질보다는 반항적이고 타산적인 기질이 강함.

ㅇ 과거 석유개발로 인해 한때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부국이었던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함.

4) 사법부의 부패

ㅇ 부패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나, 특히 사법부의 부패가 극심하여 이른바 Judicial Terrorism으로 기업 명예훼손 및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담보물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취약

ㅇ Chavez 대통령 정부 이후 부패판사 대량퇴출 등 사법부 일대 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나, 오래된 사법 행태의 개선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5) 운전면허증

ㅇ 통상 한국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발급이 가능함.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

6. 기타 베네수엘라 진출시 유의사항

가. 시장 특성

ㅇ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약 2,900만명이지만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여 시장구조가 소득계층에 따라 상류층 대상의 고가고급품시장과 하류층 대상의 저가품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중산층의 형성은 미진)

ㅇ 지역별로는 가장 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 시장과, 제2의 도시인 마라카이보 중심의 서부지역 시장, 그리고 볼리바르시 등 과이아나 신흥공업지대 중심의 동부지역 시장으로 구분

나. 구매시즌

ㅇ 연중 가장 소비량이 늘어나는 때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로서 풍족하지는 않으나 기업별로 100% 가량의 보너스와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동안 번 돈을 소비하고 싶은 충동이 가장 강한 시기

ㅇ 2월의 사육제 기간과 4월의 부활절 기간도 비교적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때는 여행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며, 8월에는 신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인 관계로 아동용품이나 아동복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

ㅇ 상기의 계절적 요인으로 상담 적정시기는 4-6월, 9-12월 기간

다. 생활수준

ㅇ 월 임금 360불 미만의 소득자가 전체 임금소득자의 약 80%를 점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으며 최근 들어 경기의 호전과 함께 최저임금의 인상 및 퇴직금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소득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중하층 그룹의 엥겔지수가 아직 높은 실정

라. 상권현황

ㅇ 베네수엘라는 유럽으로부터 이민온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계인들이 상권이나 제조업 등을 장악하고 있고, 유태계의 경우 섬유분야나 악세사리분야에서 유통을 장악

ㅇ 1960년대 이후 국가의 제조업 육성시책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 필요한 기계류나 설비류를 유럽산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아국산 기계류의 대체사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

ㅇ 한편,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한 관계로 마이애미로부터 물품이 상당 반입

마. 수입상품 반응

ㅇ 저가 경공업제품 분야에서는 조악한 질이기는 하나 수입상측에서 보았을 때 마진율이 높은 중국산이 거의 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경우 질적으로 문제를 느끼면서도 가격상의 이점 때문에 판매가 활발한 편임. 반면 고급품분야에서는 유럽산이나 미국산 브랜드 제품이 시장 장악

ㅇ 전자제품의 경우 한국산이 소비자에게 어필하여 중.고가품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으며, 휴대폰,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경우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바. 상거래 관행

ㅇ 베네수엘라 시장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시장으로서, 수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관계로 신용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해당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고 동종기업들도 배척을 받는 경우가 많음. 최근 아국 직물업계의 저급‧저가품 수출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인해 아국산 직물류 전체의 신용이 하락한 바 있음.

ㅇ 베네수엘라 바이어의 거래에 대한 자세나 기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함. 베네수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및 구주산 제품에 익숙해져 있고 보수적인 편이므로 수입선을 쉽게 바꾸거나 처음부터 대량주문을 하는 경우 거의 없으므로 소량주문을 통하여 시장을 익히고 품질을 현지시장에 인식시켜야 시장확대가 가능

ㅇ 베네수엘라에서는 가격이 우선시되며, 대금 결재조건 및 납기일도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임. 통상 높은 이자율 때문에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데,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는 있음. 그러나 최근들어 환율 불안의 기미가 보이므로 더욱 주의가 요망

사. 유통단계

ㅇ 수입은 통상 전문무역상을 통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근래에 들어 소규모 판매상들도 직접 수입, 판매하려는 경향

ㅇ 수입 에이전트의 경우 커미션으로 통상 10% 정도를 요구

ㅇ 유통마진은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나 통상 CIF 가격의 3.5 배-4 배를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무리가 없음.

ㅇ 베네수엘라는 대형 유통업의 발달이 뒤진 관계로 매장규모가 불과 2,000 - 3,000 평 규모의 백화점 3개 정도만이 전국에 매장 유지

ㅇ 백화점은 주로 중상층 이상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매장 규모에서 보듯이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백화점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초라

ㅇ 카라카스의 경우 기존 구시가지에 우리의 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재래식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서민들은 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단위 쇼핑몰이나 신시가지의 상가등은 중류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용

ㅇ 다국적 유통업체로는 네덜란드의 마크로가 영업중

Ⅸ. 에너지․자원 현황

1. 개 관

ㅇ 베네수엘라는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자원개발, 생산, 수출이 국가 경제활동의 원동력

- 원유매장량은 2,112억 배럴, 일일 생산량은 2.5백만 배럴 수준, 세계 2위 산유국

- 천연가스 매장량은 5.5조 ㎥ 세계 9위

- 보크사이트 매장량 3.2억 톤 등

ㅇ PDVSA(국영석유회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영화 원칙하에, 탐사․개발을 위해 외국 Major 회사와 공동합작투자 진행

- 원유의 경우 90년대 해외투자 개방 후 개발․투자에 진출

- 가스의 경우도 외국 자본을 통해 비수반가스 위주로 육상 및 해상 탐사 개발 본격화

ㅇ 1999년 Chavez 대통령 집권이후, 대미 석유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와 수출 및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역내 통합의 방편으로 에너지 통합을 적극 주장

- 중남미 좌파국가(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주요 협력대상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베트남, 일본) 및 미국․서방 진영과 대립적인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적극 협력

2. 에너지․자원 보유현황

ㅇ 개 관

- 베네수엘라는 원유, 천연가스, 보크사이트, 석탄 등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이들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및 수출이 국가경제활동의 주축을 형성

- 특히, 원유는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규모의 75~80%, 정부 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인 PDVSA (Petroleo de Venezuela S.A)는 베네수엘라 제1 기업의 위치를 차지

ㅇ 원유

- 베네수엘라의 원유매장량은 2,112억 배럴(2011.6월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로 미주 전체 매장량의 63.3%에 해당

․ 원유매장량은 사우디(2,618억 배럴)에 이어 세계 2위(2,112억 배럴), 이라크(1,120억 배럴), UAE(978억 배럴), 쿠웨이트(965억 배럴), 이란(897억 배럴) 순

․ 오리노코벨트의 초중질유(2,700억 배럴) 합산 시 4,812억 배럴 이상으로 세계 1위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베네수엘라 원유는 매장량의 69%가 중질유(heavy oil) 또는 초중질유(extra-heavy oil)라는 특색을 가짐

․ 2011년의 경우 일일 2.5백만 배럴을 생산, 약 2백만 배럴을 수출(국내 소비는 일일 45～55만 배럴 수준)

․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는 Maracaibo, Falcon, Apure, Oriental 등 4개 퇴적분지에서 주로 생산

-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벨트는 1.2조 배럴 규모의 초중질유를 매장하고 있으며, Boyaca, Junin, Ayacucha, Carabobo 4개 지역으로 구성

․ 현재 기술로 채굴이 가능한 초중질유는 약 2,700억 배럴로 추정

․ 고유가로 인해 경제성 확보

․ BP, TOTAL, Chevron 등 석유메이저사들이 오리노코 사업 참여

ㅇ 가스

-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95조 ft3로 세계 9위이며 미주대륙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

․ 이중 80%는 원유 생산시 산출되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이며, 순수 천연가스인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는 20% 수준

․ 비수반가스의 생산 중심지는 동부 Anaco 지역

- 베네수엘라의 가스매장량은 미주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2위 규모(세계 9위)이며 국내생산량은 일일 69억 ft3로 중남미 4위(세계 25위) 규모이나 국내소비에 20억 ft3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

- 현재 생산되는 가스의 70%는 석유생산을 위하여 석유광구 가스주입에 사용되며 나머지 30%는 전력생산,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시멘트 공장, 가정용으로 사용

ㅇ 광물자원

- 베네수엘라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3.2억 톤 정도이며 연간 알루미늄 생산은 250만 톤(2011년)을 기록

․ 동남부지역에서 가이아나, 수리남에 이르는 지역이 세계 최대의 보오크사이트 매장지역

- 석탄매장량은 4.8억 톤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음.

․ 2011년에 290만 톤을 생산, 대부분을 역내 국가, 미국, 유럽으로 수출

․ 콜롬비아 접근지역인 Guasare 분지가 주 생산지역

- 그 외 철광석 40억 톤, 금 0.8만 톤의 매장량 보유 등

<주요 자원 매장 및 생산량>

구 분

단 위

매장량

생산량

석 유

가 스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철광석

석 탄

금

배럴

ft3

톤

2,112억

195조

3.2억

40억

4.8억

0.8만

250만/일

69억/일

250만(‘11년)

16백만(‘11년)

290만(’11년)

1.8(‘10년)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1.6), USGS Mineral Commodity(2011), PDVSA(2011) 등

3. 에너지․자원 산업 현황

가. 개관

ㅇ 베네수엘라 에너지산업은 석유, 천연가스의 개발, 생산, 정제, 저장, 수송 및 수출 등 세계적 수준의 규모를 유지

- 또한, 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 베네수엘라 GDP의 1/3, 정부재정의 75%, 수출의 75~80% 상당 기여

ㅇ 철저한 자원주권하에 에너지 산업은 PDVSA 및 동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국영화가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는 PDVSA와 공동합작 형식으로 운영

- 석유산업은 PDVSA가 외국투자기업과 공동합작지분의 60%를 보유토록 법제화하여 완전석유주권(Full Oil Sovereignty)원칙 확립

- 가스산업은 PDVSA GAS가 관장하며, 석유산업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비수반가스에 대해 upstream 및 downstream 양분야 모두에서 외국인의 투자․개발 참여가 개방

- 석유화학산업은 Pequiven에서, 석탄산업은 Carbozulia에서 관장

ㅇ Chavez 정권은 고유가 시세를 이용,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석유 이외의 여타 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 산업구조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성과 미진

- 2009년까지 석유산업에 400억 불을 투자하여 일일생산량을 5백만 배럴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1998년 3.38백만 배럴이었던 생산량이 2011년 현재 2.5백만 배럴(정부통계)로 오히려 감소

- Off-shore 가스전인 Rafael Urdaneta 프로젝트가 탐사 및 생산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불투명한 이윤전망으로 본격 투자 미진

- 석탄의 경우, 2008년까지 일일 21백만 톤을 확대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현재 일일 290만 톤의 석탄 생산에 그침

ㅇ 베네수엘라 경제력의 원천인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PDVSA는 현 Chavez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개발프로그램(교육, 문맹퇴치, 직업교육 등)에 재정 지원

- 2009.1~9월 기간 사회복지비용에 8.3억불을 지출하였으나 2010년 동기에는 38억불 지출, 동기간 동안 PDVSA 산하 PDVAL 2010년 30,000톤의 불량 식료품 수입으로 19억불의 손실 초래

※ 이후 PDVAL 조직은 식품부(Ministry of Food)로 흡수됨

- 또한 2010년 PDVSA의 사회발전기금(FONDEN) 기여금액은 9.79억불로 2009년 2.5억불에 비해 290% 증가

나. 석유산업

1) 개발 약사

ㅇ 1914년 최초 수출용 석유생산 개시

- 영미계 Major 회사가 Maracaibo 유전 지대를 중심으로 개발

- 1930년대까지 석유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91%를 차지

ㅇ 1960년 OPEC 창설 주도

ㅇ 1975년 석유법(Ley de Hidrocarbono) 제정을 통해, 석유산업 국유화

ㅇ 1976년 국영석유회사 PDVSA 창설

- 당시 14개 외국회사 및 1개 국내회사를 PDVSA 산하 4개 자회사(Lagoven, Maraven, Meneven, Corpoven) 형태로 개편

ㅇ 1930년대(92, 93, 97년) 3차례 국제입찰을 통해 외국자본에 석유산업 일부 개방

ㅇ 1999년 헌법개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 금지 및 PDVSA 내부 구조 조정 실시

ㅇ 2001년 석유법 개정으로 석유산업 국유화를 강화

- 외국기업과 공동합작 투자시 PDVSA 참여지분을 60%로 의무화

ㅇ 2006년 PDVSA 산하에 농업․조선․건설 분야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산업다변화 도모

2) 개발 방식

ㅇ PDVSA 직접 생산 또는 PDVSA와 외국 Major 회사간 공동합작 투자 형식으로 개발

ㅇ 외국투자자의 원유 개발투자는 2006년 이전까지 ① 운영계약방식(Operation Service Agreement), ② 이익분배방식(Profit Sharing Agreement), ③ 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ssociation)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짐(채굴된 원유의 해외 판매권한은 PDVSA가 보유)

ㅇ 2006년 3월 이후 외국투자자의 원유 개발투자는 위 3가지 방식에서 Mixed Enterprise(Joint Venture) 방식으로 교체되었으며, 국회가 PDVSA가 최소한 공동합작지분의 60%를 갖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함에 따라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를 준수한 39개의 Joint Venture 사업이 발주됨

< Joint Venture 참여기업(39개) 현황 >

합작회사명 (Joint Venture)	설립일자	PDVSA 지분율(%)	민간기업 지분율(%)	참여 기업명	국적
Petrozumano, S.A.	06/11/2007	60.00	40.00	CNPC	China
Petrocedeño, S.A.	11/12/2007	60.00	30.32 09.68	TOTAL StatoilHidro	France Norway
Petrolera Bielovenezolana, S.A.	14/12/2007	60.00	40.00	Belorusneft	Belorusia
Petropiar, S.A.	19/12/2007	70.00	30.00	Chevron	U.S.A
Petrolera Paria, S.A.	19/12/2007	60.00	32.00 08.00	SINOPEC INE Oil & Gas	China Venezuela
Petrosucre, S.A	19/12/2007	74.00	26.00	ENI	Italy
Petrolera Güiria, S.A	10/01/2008	64.25	19.50 16.25	ENI INE Oil & Gas	Italia Venezuela
Petrolera Sinovensa, S.A	01/02/2008	64.25	35.75	CNPC	China
Petromonagas, S.A.	21/02/2008	83.33	16.67	BP	Alemania
Petrolera Indobezolana, S.A.	08/04/2008	60.00	40.00	ONGC	India
Veneziran Oil Company, S.A.	05/02/2007	61.00	39.00	SADRA	Iran
Petrolera Kaki, S.A.	2009	60.00	40.00	Inelectra-Polar	Venezuela
Petrocabimas, S.A.	2009	60.00	40.00	Suelopetrol	Venezuela
Petronado, S.A.	2009	60.00	40.00	CGC-BPE-KNOC	Arg-Equa-Korea
Petroguarico, S.A.	2009	70.00	30.00	Inpex	Japan
Petroquiriquiri, S.A.	2009	60.00	40.00	Repsol	Spain
Petroboscan	2009	60.00	40.00	Chevron-Inexpro	USA
Petroindependiente, S.A.	2009	74.80	26.20	Chevron	USA
Petrocumarebo, S.A.	2009	60.00	40.00	Vinccler	Venezuela
Petrocuragua, S.A.	2009	60.00	40.00	OPEN-CIP	Venezuela
Baripetrol, S.A.	2009	60.00	40.00	Tecpetrol-Lundin-Perenco	Col-Swed-British
Petroregional Del Lago	2009	60.00	40.00	Shell	Netherland
Lagopetrol, S.A.	2009	69.00	31.00	Hocol-Ehcopek-CIP	Col-Vene.
Petrowayuu, S.A.	2009	60.00	40.00	Petrobras-Williams	Brasil-USA
Petroven-Bras, S.A.	2009	60.00	40.00	Petrobras-Coroil	Brasil-Spain
Petrokarina, S.A.	2009	60.00	40.00	Petrobras-Inversora Mata	Brasil-Argentina
Petroritupano, S.A.	2009	60.00	40.00	Petrobras-Venezuela US-Corod	Brasil-Venezuela-Swiss
Petrowarao, S.A.	2009	60.00	40.00	Perenco	British
Petrodelta, S.A.	2009	60.00	40.00	Harvest	USA
Petrolera Sino-Venezolana	2009	75.00	25.00	CNPC	China
Petroperija, S.A.	2009	60.00	40.00	BP	British
Bpqueron, S.A.	2009	60.00	40.00	BP-PEI	Brit-Israel
Petromiranda, S.A	20/04/2010	60.00	40.00	Consorcio National Petroleo	Russia
Petromacareo, S.A.	17/09/2010	60.00	40.00	PetroVietnam	Vietnam
Petrocarabobo, S.A.	25/06/2010	60.00	11.00 11.00 11.00 07.00	Repsol PC Venezuela Petrocarabobo Ganga Indoil Netherland	Espana Malaysia India India
Petroindependencia, S.A.	25/06/2010	60.00	34.00 05.00 01.00	Chevron Japan Carabobo UK Suelopetrol	U.S.A Japan Venezuela
Petrourica, S.A.	14/12/2010	60.00	40.00	CNPC	China
Petrojunin, S.A.	14/12/2010	60.00	40.00	ENI	Italia
Petrolera Vencupet, S.A.	03/12/2010	60.00	40.00	CUPET	Cuba

*자료 : PDVSA, 2010년말 기준

3) 정 유

ㅇ 베네수엘라는 국내, 카리브, 미국, 유럽 등지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소유, 세계적인 정유 능력을 보유

ㅇ 국내 일일 정유능력은 101.6만 배럴로 Paraguana 정유단지를 포함 국내 6개 정유공장 보유

- 현재 오리노코 벨트내 초중질유 정유시설 확장 사업 추진

<국내정유 현황>

(단위 : 천배럴)

정유공장

1일 정유능력

ㅇ Paraguaná 단지(Amuay/Punta Cardón)

ㅇ Puerto La Cruz

ㅇ El Palito

ㅇ Bajo Grande

ㅇ San Roque

706.8

173.5

127.6

3.4

4.9

계

1,016.2

< Puerto La Cruz 정유공장 증설 추진 >

- 기존 Puerto la Cruz 정유소의 생산량 60% 증대

․ Orinoco 생산 초중질유(API 8)과 경질유(API 30)의 혼합체인 API1 6의 Merey 정유 생산

․ 총 공사기간(규모) : 42개월(30억불)

- 동 프로젝트 전체규모는 50억불(전체 프로젝트는 일본측이 디자인)

․ EPC공사(15억불)는 일본 수주

․ 정유공장 증설 프로젝트(30억불)는 현대 컨소시움 수주

＊ 2012.6.14 : 낙찰통지서 접수(계약 서명식 : 2012.6.27)

ㅇ PDVSA의 해외소유 정유공장의 정유능력은 일일 173만 배럴 수준

<주요 해외정유 현황>

(단위 : 천배럴)

지 역

1일 정유능력

ㅇ 미국 (CITGO, Chalmette, Hovensa)

ㅇ 카리브 지역

- Hovena 단지(U.S. Virgen Islands 소재)

- Isla 단지(네덜란드령 Antilles 군도 소재)

ㅇ 유럽 지역

- AB Nynäs Petroleum 합작회사(스웨덴)

- Ruhr Del GmBH 합작회사(독일)

1,089

335

230

계

1,733

< 2012.4.26 중국 광동지역에 JIE YANG 정유소 기공식 >

- 이 정유소는 2015년 완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830억 달러가 투입될 계획이며 완공 후 일일 80만 배럴의 원유정제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 이중 PDVSA는 약 160억 달러를 출연

- 베네수엘라는 현재 중국에 일일 6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56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4) 수 출

ㅇ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60%를 차지

- 대미 수출량 : 일일 115.5만 배럴

ㅇ 멕시코와 1980년 체결한 San Jose 협정에 따라 중미·카리브지역에 염가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 대 중미·카리브지역 수출량 : 일일 1.5만 배럴

ㅇ 쿠바와 2000년 협력협정 체결 이후 일일 5.3만 배럴의 원유를 염가로 공급, 2011년에는 일일 공급량을 11.3만 배럴까지 증대

다. 석유화학산업

ㅇ 1953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하여, 1978년 PDVSA 자회사인 Pequiven 설립이후 본격화

- 과도한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화학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

ㅇ 주요 생산 품목은 올레핀․플라스틱, 비료,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등 3개 분야로 대별

ㅇ 2001년 말까지 1,140만 톤의 생산량 기록, 2011년까지 49억 불을 투자 1,780만 톤으로 생산량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2011년 현재 1,066만 톤에 그침

- 2013에 완성예정인 3개의 석유화학단지(Vavay, Puerto Nutrias, Paraguana 지역에 각각 설치)를 통해 총 1,257만 톤의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음

ㅇ 주요 석유화학 공단 현황

명 칭	위 치	생산품목	생산능력
El Tablazo	Zulia 주	올레핀, 플라스틱, 비료 등	연간 350만 톤
Morón	Carabobo 주	질소비료 및 인산비료 유산, 올레옴 등	연간 159만 톤
José	Anzoátequi주	메타놀, MTBE 등	연간 557만 톤

< El Tablazo 석유화학단지 내 화학공장 설립 추진 >

- 베네수엘라 북서쪽(El Tablazo 단지) 화학공장을 설립하여 Ethylene 800 KTPA(연 80만톤) 외 PE, PP 등을 생산․수출

- Pequiven-SK건설간 Maracaibo지역에 Polinter Petrochemical UT & OS 프로젝트 LOI 체결(2012.4.26)

라. 가스 산업

1) 개발약사

ㅇ 베네수엘라 가스는 80%가 석유생산이 산출되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로 전통적으로 석유생산의 일부로만 간주

ㅇ 1971년 에너지원으로서 가스의 강점이 인식되어 가스법 제정 및 가스 국유화 실시

ㅇ 1997년 PDVSA내 가스사업 전담부서인 PDVSA GAS 설치

ㅇ 1999년 가스법을 개정, PDVSA 독점 해체 및 민간자본유치 추진

ㅇ 2001.7월 이후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 위주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탐사 및 개발 추진

-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가스 보유량에도 불구 그간 개발부진으로 국내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현재는 콜롬비아 등으로부터 가스를 수입 중

ㅇ 2010년 베네수엘라만(灣) 해상에서 175조 ft3의 가스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2011년 1월로 195조 ft3의 천연가스 보유국이 됨

2) 가스전 개발·탐사현황

ㅇ 육상가스전

지 역	개발 내역
Yucal Placer	ㅇ 면적 : 1,800㎢ ㅇ 매장량 : 2조~3조 입방피트 ㅇ 기존 가스 이송시스템에 인접 ㅇ Total, Repsol-YPF, lnpetrol, Otepi 등 참가, 2004년부터 생산 착수
Guarico-Cojedes	ㅇ 면적 : 12,000㎢ ㅇ 추정매장량 : 2조~8조 입방피트 ㅇ 시추가 용이(12,000 피트 정도) ㅇ Tinaco, Tizndo, Barbacoas, San Carlos 광구에 Pluspetrol, Petrobras, Teikuko사 등 참여
Barrancas	ㅇ 면적 : 2,000㎢ ㅇ 추정매장량 : 2조~6조 입방피트 ㅇ 2006년까지 인근 발전소에 가스공급 예정 ㅇ Repsol-YPF 참여
North Ambrosio	ㅇ 면적 : 500㎢ ㅇ 추정매장량 : 2조~6조 입방 피트 ㅇ 마라카이보 유전지재 위치로 지질학적 조건 및 시장성 양호 ㅇ 현재 개발권 미양허 상태

ㅇ 해상광구

지 역	개발 내역
북부 Paria	ㅇ 동구 Paria 반도 주변 5개 해상 광구 개발 - Guiria 지역에 연간 400만 톤 규모 LNG 플랜트 건설 및 대미 수출 추진 ㅇ 매장량 : 12조 ft3 ㅇ 2002년 합작계약 체결 - RD/Shell, Qatar Petroleum, 미스비시 등 ㅇ 2010년 탐사 및 개발 승인
Plataforma Deltana (트리니다드토바고 인접 해상)	ㅇ Block 2 (Loran-Manatee 광구) - PDVSA(61%),Chevron Texaco(39%)개발 추진 중 - 생산개시(예정) : 2015년 - 생산량(예정) : 750 Million ft3/day ㅇ Block 4 (Cocuina-1X, -2X광구, Manakin-1광구) - Statoil 단독 참여 개발 중
Orinoco Delta	ㅇ 오리노코 델타지역 대륙붕의 3개 해상광구 탐사

3) 가스 생산 프로젝트 추진 현황

ㅇ Rafael Urdaneta 프로젝트

- 2010년 베네수엘라만에 위치한 Cardon 4광구(15조 ft3 추정)에 ENI와 REPSOL이 탐사 및 생산준비 작업 착수, 국제가스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투명한 이윤전망으로 본격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

ㅇ Marisol Sucre 프로젝트

- 2009년 해상가스전 Marisol Sucre(14조 ft3 매장) 입찰에 한국가스공사를 비롯, Itochu, Marubeni, Mitsubishi, Mitsui, Galp, Statoil, Gazprom, ENI 등 9개 가스기업들이 참가하였으나 100% 국내시장 판매와 낮은 판매가로 2010.1월 최종 입찰시 9개 기업 중 어느 기업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낙찰 실패

4) 운 송

ㅇ 운송라인은 총 5,720km에 이르는 2개의 대형 파이프라인으로 구성

- Anaco-Barquisimeto 동부라인 : 가스 생산중심지인 동부 Anaco에서 인근의 Jose 및 Puerto Ordaz 그리고 중부산업도시 Barquisimetro 연결

- Maracaibo-Punto Fijo 서부라인 : 서부 원유생산중심지 Maracaibo에서 정유지대인 Punto Fijo 까지 연결

ㅇ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개의 대형 파이프라인으로 Anzoategui주와 Zulia주를 연결하는 ICO 프로젝트 완성

ㅇ 베네수엘라는 중장기적으로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중미-베네수엘라 등 국경간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

- 콜롬비아와는 2003년 콜롬비아 Guajira와 베네수엘라 Zulia주를 연결하는 92마일의 가스관 건설을 합의하고, 2006년에 공사에 착수, 2008년에 완료

마. 전력 산업

1) 개요

ㅇ 베네수엘라의 총 발전설비 능력은 2011년말 현재 24,000 Mw 수준으로, 이중 62%가 수력발전설비, 38%가 화력발전 설비임

- 2011년말 실제 발전량은 17,500 Mw

ㅇ 국가전체 전력소모량의 60% 이상을 Bolivar주 Caroni강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3곳에서 충당

- Simon Bolivar, Antonio Jose de Sucre, Francisco de Miranda발전소

ㅇ 전력 예비율 : 2012년 1월 현재 12.5%(2,500 Mw)

ㅇ 전력 손실율 : 2011년 말 현재 29%(원인 : 대부분 盜電으로 인함)

2) 전력수급 동항 및 정책방향

ㅇ Chavez 현정권 들어 1999년 전력법(Electric Service Law)을 개정, 2003년 1월을 목표로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내 정치·경제 사정으로 현재까지 민영화 미실현

ㅇ 시설투자․전문기술 결핍 등으로 2008년 이후 전력부족현상 가중

ㅇ 2009년부터 ‘베’정부는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별 분산형 발전소 건설 그리고 기존 발전소의 설비개량 등을 목표로 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음

ㅇ 특히 2011~2012년 2년 동안 발전소 설비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설비의 도입을 통해 9,172 Mw 추가전력 생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임

3) 주요 추진사업 (공정율 40% 이상 사업)

ㅇ Modernización y Rehabilitación Planta Centro I

- (위치) Estado Carabobo, (소요예산) 978.18 MM BS. (공정) 62%

ㅇ Central Hidroeléctrica "Manuel Piar" en Tocoma

- (위치) Estado Bolívar. (소요예산) 5,996 MM US$ (공정) 66.26%

ㅇ Ampliación Generación Margarita

- (위치) Isla de Margarita (소요예산) 307 MM US$ (공정) 87,7%

ㅇ Ampliación Red de Transmisión Costa Occidental del Estado Zulia

- (위치) Estado Zulia. (소요예산) 133.5 MM US$ (공정) 78%

ㅇ Ampliación Sistema de Transmisión en 230 KV ENELCO

- (위치) Estado Zulia. (소요예산) 81.5 MM US$ (공정) 71%

ㅇ Ampliación Subestación Caroní

- (위치) Estado Bolívar. (소요예산) 10.99 MM US$ (공정) 67.94%

ㅇ La Arenosa – Yaracuy Nº 2ª 765 KV

- (위치) Estado Yaracuy. (소요예산) 210.98 MM US$ (공정) 83,9%

ㅇ Rehabilitación Planta Hidroeléctrica A.J. Sucre (Macagua I)

- (위치) Estado Bolívar. (소요예산) 324.91 MM US$ (공정) 43.6%

ㅇ Segunda Línea S/T 115 KV S/E Isiro – S/E Punto Fijo II

- (위치) Estado Falcón (소요예산) 14.63 MM US$ (공정) 88%

ㅇ Sistema de Transmisión Planta Alberto Lovera

- (위치) Estado Anzoátegui. (소요예산) 31.76 MM US$ (공정) 71.03%

ㅇ Sistema de Transmisión Planta Ezequiel Zamora

- (위치) Estados Guárico y Aragua (소요예산) 29.78 MM US$ (공정) 56%

ㅇ Planta Termozulia II y sus obras de transmisión asociadas

- (위치) Estado Zulia (소요예산) 551,5 MM US$ (공정) 70.23%

ㅇ Planta Termoeléctrica Ezequiel Zamora

- (위치)) Estado Guárico (소요예산) 112.72 MM US$ (공정) 43.6%

ㅇ Planta Termoeléctrica Alberto Lovera

- (위치) Estado Anzoátegui (소요예산) 174.49 MM US$ (공정) 48.3%

ㅇ Construcción S/E Cayaurima Provisional

- (위치) Estado Bolívar (소요예산) 5.59 MM US$ (공정) 40.07%

ㅇ Planta Termoeléctrica Josefa Camejo

- (위치) Estado Falcón (소요예산) 220.3 MM US$ (공정) 91.7%

4) 주요 전력기업 현황

○ 2011.12.31 이전까지 베네수엘라 전역에 전기생산과 공급을 13개 기업(전력부 산하)이 담당

< 전력기업 현황 > : 2011.12.31 이전

․ La 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 S.A (CORPOELEC)

․La Compañía Anónima de Administración y Fomento Eléctrico (CADAFE)

․La Fundación para el Desarrollo del Servicio Eléctrico (FUNDELEC)

․La Energía Eléctrica de Barquisimeto C.A (ENEBAR)

․La Energía Eléctrica de Venezuela C.C (ENELVEN)

․La Energía Eléctrica de la Costa Oriental C.A (ENELCO)

․El Centro Nacional de Gestión del Sistema Eléctrico (CNG)

․La Compañía Anónima Electricidad de Caracas

․El Sistema Eléctrico del Estado Nueva Esparta (SENECA)

․La Compañía Anónima Luz Eléctrica de Yaracuy

․La Compañía Anónima Electrificación del Caroní (EDELCA)

․ La Compañía Anónima Luz y Fuerza Eléctrica de Puerto Cabello (CALIFE)

․ La Electricidad de Valencia (ELEVAL)

○ 2012.1월 이후 국유기업인 CORPOELEC(Corpracion Electrica National) 으로 모든 기업이 통합되고 CORPOELEC은 국내 모든 전기의 생산․관리․상업화 업무까지 담당

Ⅹ. 사회 및 문화

1. 사회구성 및 국민성

ㅇ 201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베네수엘라 인구구성은 유색인종(메스티조, 물라토 등)이 49.9%, 백인이 42.2%, 흑인 3.5%, 인디오 2.7%, 기타 1.1%, 미확인 0.6%로 구분됨.

* 객관적 외형이 아닌 응답자가 실제 속한다고 생각하는 인종집단 조사

ㅇ 베네수엘라인의 전반적 국민성은 이태리인 및 스페인인과 유사점이 많음. 낙천적이고, easy-going하며, 독하지 않고(집념이 강하지 못함),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정이 많고 다감하며 예술적 소양이 높은 편

- 베네수엘라인 중에는 노력을 적게 하면서 꾀를 부려 성공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종종 관찰

- 오랜 동안 석유수입에 의존해온 것이 이러한 안일한 생활습성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

ㅇ 석유수입으로 80년대 말까지 중남미에서 1인당 GNP가 가장 높았던 국가로서 자존심은 강한 편이나,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으며, 상당히 개방적인 성향임.

- 영어사용자를 배척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다수

- 다만, 중국인(Chino)에 대해서는 하층계급 등에서 반감이 강하며, 한국인은 중국인과 혼동되므로 주의 요망

ㅇ 최근 2-3년 간 인터넷 확산, 우리 드라마 TV 방영, K-pop 등을 통해 한류팬들이 급증하고 있고 현지 한식당이 가격이 비싼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지인들이 찾고 있는 점을 볼때, 베네수엘라 일반인들은 타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포옹력이 높은 것으로 관찰

ㅇ 중산층은 비교적 엷은 편이며(사무직 봉급생활자 등으로 구성), 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간의 빈부격차가 심하여 범죄율이 높으며,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

- 그러나 상류층이 빈곤층을 인간적으로 경멸, 학대하지는 않는 편이나, 사회주의 정책 및 치안악화로 인해 발생한 정서 때문에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편

- 베네수엘라인들의 낙천적 성격도 있고 하여 상류층과 빈곤층간의 관계는 빈부격차에서 추측되는 것처럼 극한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은 편

ㅇ 인구의 75%가 35세미만으로 비교적 젊은 나라에 속하며, 경제활동인구는 약 7백만명에 이름

2. 생 활

ㅇ 남미대륙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생활풍속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및 카리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

- 여타 중남미 제국과는 달리 야구가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임(그러나 최근에는 축구 열기가 높아지고 있어 야구와 함께 2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남미대회에서 2011년 4위를 기록)

ㅇ 주식은 옥수수, 밀, 파스타 및 쇠고기 등이며, 아래와 같은 전통음식이 유명

- 빠리야(Parrilla) : 쇠고기, 소세지 등을 석쇠에 구워낸 바베큐

- 아레빠(Arepa) : 옥수수 가루로 반죽,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빵

- 빠베욘(Pabellon) : 흰쌀밥, 검은 콩죽, 바나나 튀김 및 삶은 쇠고기를 잘게 썰어 양념에 무친것

- 까차빠(Cachapa) :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빈대떡(치즈등과 함께 먹음)

- 아야까(Hallaca) : 12월 크리스마스 계절 특식(닭, 돼지, 쇠고기, 건포도, 땅콩, 달걀, 양파 등을 바나나 껍질에 싸서 증기에 찐 음식)

ㅇ 전통음식 외에도, 이태리 및 스페인식 음식을 즐기며 고급식당들은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식 음식을 제공함. 일반인들은 길거리 음식문화를 즐기며, 식사량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비만자들을 쉽게 볼 수 있음.

ㅇ 평일 식사시간은 오후 12시-1시반, 저녁식사의 경우 7시에서 8시 정도에 시작하나 주말에는 2-3시간 늦게 식사하는 문화가 있음(지중해 문화 영향).

ㅇ 파티를 무척 즐기며, 파티가 새벽 3-4시까지 계속되는 것도 보통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이들 파티는 상당한 소음공해를 야기시킴. 외국인이 영미식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이의를 제기해도 베네수엘라인들은 알았다고(별로 미안한 표정 없이) 하면서도 음악과 춤은 계속하곤 함.

- 파티를 개최할 경우,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안내문을 붙히는게 좋음.

ㅇ 식사에 초대했을때 30-1시간 정도 늦는 것은 보통

- 각종 행사도 예정시간보다 30분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

ㅇ 반면에 베네수엘라인들은 상기와 같은 평소 태도와는 달리 손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의를 보임.

ㅇ 미스유니버스의 최다 배출국으로서(다수의 저명한 미인학교 소재), 일반 여자들도 의상, 악세사리 및 화장에 관심과 조예가 깊음.

- 일반 베네수엘라 여성은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나, 각자의 신체적 장점을 살려 치장하는데 노력

3. 문 화

ㅇ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문화예술의 수준도 높은 편임(상류층의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수도 카라카스 등의 주요 건축물 중에는 실용성 보다 예술성에 치중하여 공간을 충분히 두고 미적 외관에 신경을 쓴 건축물이 많음.

- 상류층의 주택, 고급식당, 공공장소 등의 실내장식도 싸구려가 아니고 상당한 격조(class)가 있게 꾸며져 있음.

ㅇ 카라카스는 물론, 어지간한 지방도시마다 문화관, 갤러리, 연극 및 음악 연주, 춤 공연 등을 위한 공연장이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카라카스에는 수준급 박물관과 다수의 오케스트라가 있음.

- 현재 사회주의 정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 혹은 매우 낮은 가격에 책정해 놓고 있음.

ㅇ 전통 춤과 음악은 호로뽀(joropo)라고 하는바, Cuatro (작은 기타) 및 Maracas(말린씨가 들어있는 호박으로 제작)등의 전통악기를 사용하는 목동들의 음악임.

ㅇ 베네수엘라 해변지역(카라카스 포함)의 전통음악 악기로는 드럼통(tambores)이 유명한바, 이는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카리브지역 음악의 주악기임.

- 살사와 메렝게 등 카리브형 춤의 반주로 연주됨.

4. 고적 및 여행

ㅇ 베네수엘라의 고적은 대부분 식민지시대 및 독립 초창기의 건물과 전적지 등이며, 수도 카라카스와 Ciudad Bolivar, Coro, Puerto Cabello 등 도시에 산재되어 있으며, 카라카스에는 거의 없음.

ㅇ 그러나 연륜이 일천한 고적보다는 자연경관이 베네수엘라 내 여행의 대종을 이루는 바, 주요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음.

- Salto Angel : 세계 최고 높이의 폭포

- Merida : 안데스 지역에 위치한 고산 관광도시로 베네수엘라 내 최고봉(만년설 소재)까지 케이블카 운행

- Margarita, Los Roques 등 : 카리브해에 있는 해양휴양지(섬)

5. 교 육

ㅇ 법률상으로 6세-20세(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빈곤층 자녀들의 취학율은 저조함. 교육예산은 GDP 의 7%, 정부예산의 18.8% 임.

ㅇ 교사의 낮은 보수와 시설부족으로 일반 서민의 교육수준은 저조한 상태이나 사회주의 대빈민층 교육프로그램 덕분에 문맹율은 2008년 7%로 낮은 수준임.

ㅇ 국립대학은 학비 및 식비가 극히 저렴(국비 보조)하여 고등교육의 기회가 열려있기는 하나, 과거 석유호황기에 초빙된 우수한 대학교수진의 상당수가 철수 및 이민하여 대학교수의 보수수준이 낮은 상태로 있어 대학교육 수준은 높은 편이 못됨.

- 베네수엘라의 국립명문대학으로는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UCV), Universidad Simon Bolivar(USB), Universidad de los Andes(ULA)등이 있으며, 사립 명문대로는 카톨릭대학 등이 있음. 고위 정부관리, 주요 기업인의 상당수가 UCV 출신임.

6. 언 론

가. 주요일간지

ㅇ 2012년 기준 주요 일간지 현황 및 발행부수는 아래와 같음.(괄호안은 창간년도)

- El Universal(1909) : 8만부(일요일 20만부)

- El Nacional(1943) : 7 만부(일요일 22만부)

- El Mundo(1958) : 6 만부

- Ultimas Noticias(1941) : 17만부(일요일 32만부)

- Diario 2001(1973) : 8.5만부(일요일 10만부)

- Tal Cual(2000) : 4.5만부

- Diario Vea(2003) : 10만부

- Economia Hoy(1989) : 3 만부

나. 주요 방송매체

ㅇ 2012년 기준 주요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은 아래와 같음(괄호안은 창립년도)

- Corporación Televen(1988)

- Venezolana de Television(1970)

- VENEVISION(1961)

- TVES(2007)

- Globovision(1994)

- Radio Capital (1968)

Ⅺ. 우리나라와의 관계

1. 대 한국정책

ㅇ 전통적으로 친한 우호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Chavez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념적 차이로 인해 양국관계는 이전에 비해 약간 소원

ㅇ 그러나 최근 양국관계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가운데, 2013.4월 출범한 Maduro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

ㅇ 이념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협력 차원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입장

2. 외교관계 연표

ㅇ 1965. 4.29 국교수립합의

ㅇ 1966.10.25 박동진 주브라질 대사, 초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68. 8. 6 장창국 주브라질 대사, 제2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69. 2.28 Jesus Manuel Perez Morales 주일 대사, 초대 주한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74. 3. 6 Freddy Arocha Castresana 대사, 제2대 주한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74. 4. 1 송광정 초대 주베네수엘라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76.11.24 Tito Apnte Loperz 대사, 제3대 주한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78. 8.14 구충회 제2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78.11. 2 Tito Aponte Lopez 대사, 이임

ㅇ 1980. 7.16 Jesus Maria Ponce 대사, 제4대 주한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83. 4.14 임명진 제3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83.10.26 Alvero Barrios Baptista 초대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ㅇ 1985. 8. Alvaro Barrios 초대 주한 상주대사 이임

ㅇ 1986. 6. 6 조광제 제4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86. 9 Gaudy Eli Gimenez 제2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89. 5.11 김재훈 제5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2. 7.20 윤태현 제6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3. 9.24Julio Cesar Pineda 제3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6. 2.13 Jorge Valero 제4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6. 3.26 장재룡 제7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9. 5. 5 장동철 제8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0.12.20Guillermo Quintero 제5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1.10. 6 김영길 제9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4.10 신숭철 제10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7.8 Wolfgang Gonzalez Sequera 대리대사

ㅇ 2008.8.19 최원선 제11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11.5.25 김주택 제12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12.9 Yadira Hidalgo 대리대사

ㅇ 2015.5.11 맹달영 제 13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 주요인사 교류

가. 베네수엘라 방문

ㅇ 1956.8, 1962.8, 1968.8, 1969.8, 1971.9 5회의 친선사절단

ㅇ 1969. 3 장창국 대사(Rafael Caldera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ㅇ 1973. 3 윤석헌 외무차관

ㅇ 1974. 3 김동조 외무장관(Carlos Perez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ㅇ 1974.10 노신영 외무차관

ㅇ 1979. 3 장예준 동자부장관(Luis Herrera Campins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ㅇ 1979. 8 백두진 국회의장 방문

ㅇ 1981. 1 정종택 농수산부장관(대통령 특사)

ㅇ 1981. 7 박동진 국회 외무위원장

ㅇ 1981. 9 이범석 대통령 비서실장(대통령 특사)

ㅇ 1981. 9 손재식 통일원장관

ㅇ 1983. 5 황영시 육군참모총장

ㅇ 1983. 7 오경환 해군참모총장(Simon Bolivar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ㅇ 1984. 2 이태섭 정무장관(Jaime Lusinchi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ㅇ 1984. 2 유치송 민한당 총재

ㅇ 1984. 4 이락훈 국회의원 일행

ㅇ 1985. 5 이상규 국방부 정보본부장

ㅇ 1985. 7 국회외무위 의원단(단장 : 지연태 의원)

ㅇ 1985.10 최규화 국정자문회의장(비공식 방문)

ㅇ 1985.11 유기정 중소기업중앙회장

ㅇ 1986. 2 정시채 국회운영위 의원

ㅇ 1986. 8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위 회장 김기호

ㅇ 1986. 8 민관 경제사절단(단장 : 탁라현 외무부 본부대사)

ㅇ 1987. 6 조영식 경희대 이사장

ㅇ 1987. 7 이봉서 동자부차관

ㅇ 1988. 6 김경원 대통령 특사

ㅇ 1988. 8 김정렬 대통령 특사

ㅇ 1989. 1 최광수 대통령 특사(Perez 대통령 취임식)

ㅇ 1989. 6 신동원 외무차관(77그룹 특별 각료회의)

ㅇ 1989. 7 한-베의원친선협회 사절단 5명(단장 : 김중권 민정당 사무차장)

ㅇ 1990. 5 오 명 대전박람회 조직위원장

ㅇ 1990. 8 박희도 대통령 특사 방문

ㅇ 1991. 5 이승윤 대통령 특사(비공식)

ㅇ 1992. 8 김만제 대통령 특사(비공식)

ㅇ 1994. 6 홍순영 대통령 특사

ㅇ 1995. 2 박관용 대통령 특사

ㅇ 1997. 3 김종호 의원(스카웃 의원연맹 총재)

ㅇ 1997. 3 심대평 충남도지사

ㅇ 1997. 6 김광일 대통령 특사

ㅇ 1998. 9최성홍 외교차관보(제1차 한·베 고위정책 협의회)

ㅇ 1999. 7박용옥 국방차관(방산협력 증진)

ㅇ 1999.11이석영 산자부 무역위 상임위원(민·관경제사절단)

ㅇ 2000. 6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ㅇ 2001. 6박람회 유치교섭단

ㅇ 2001.12김종하 국회부의장

ㅇ 2006. 6 윤병세 외교부 차관보(제3차 고위급정책협의회)

ㅇ 2007. 3 김태홍 한·베 의원친선협회장

ㅇ 2008 .4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ㅇ 2009. 3 국회 여수박람회지원특위 사절단(단장:강봉균 위원장)

ㅇ 2010.11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ㅇ 2011. 5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ㅇ 2011. 6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

ㅇ 2011. 7 한-베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이낙연 의원)

ㅇ 2011.11 노광일 총리 외교보좌관

ㅇ 2012.2 강경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근위원

ㅇ 2012.8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ㅇ 2013.4 박병석 국회부의장(Maduro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나. 방한

ㅇ 1974.10 Bereciartu 육군참모총장(국군의 날 행사)

ㅇ 1975. 9 El Universal 지 Luis Alfredo Chavez 편집국장

ㅇ 1977. 9 Brandt 육군참모총장(국군의 날 행사)

ㅇ 1978. 3 Dubuc 전 상원의장

ㅇ 1980. 5 Martinez 기획조정장관

ㅇ 1981. 3 Medina Castillo 의회담당 국무상(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

ㅇ 1981. 9 Virgilio R. Avila Vivas 상원의원

ㅇ 1981. 9 The Daily Journal지 Evertt A.Bauman주필

ㅇ 1981.10 Octavio Romero 육군참모총장(국군의 날 행사)

ㅇ 1982. 8 Rafael Bertorelli 해군사령관

ㅇ 1982. 9 Carlos E.Gimenez 수산청장

ㅇ 1983. 6 Julio Cesar Fernadez Fossi 국군감찰총장(해군제독)

ㅇ 1984.11 Francisco Paparoni 외무성 정무차관보

ㅇ 1984. 8 Abelarfo Raidi 국제체육기자협회 부회장(El Nacional지 체육논설위원)

ㅇ 1984. 8 IOC위원 Flor-Lsava 여사

ㅇ 1984.10 Jose Antonio Olivarria 육군참모총장(국군의 날 행사)

ㅇ 1985. 9 Juan Stredel 상원의원, Alejandro Redfiguez 하원의원, Jose Rafael Gacia 하원 사무국장

ㅇ 1985. 9 Carlos Sequera Yepez 상원 경제위 Roumlo Campos 수출협회장

ㅇ 1985.10 Benito R. Losada 중앙은행장,

Carlos Rafael Silva 투자기금 청장

ㅇ 1986. 1 Boris Drujan 과학기술연구소장

ㅇ 1986. 4 Simon Izaguirre, ICE 청장

ㅇ 1986. 5 Reinado Figueredo Planchart 대통령 자문위원(Perez 전대통령 비서실장)

ㅇ 1986. 7 Julio Camino Penalvar 하원의원

ㅇ 1986. 8 Leonardo Ferrer 하원의장

ㅇ 1986.11 El Nacional 지 Carlos Silva Valero 외신부장

ㅇ 1986.11 El Universal 지 Pedro Llorens 편집부장

ㅇ 1986.12 Gerardo Wills 외무성 영사차관보

ㅇ 1986.12 Gustavo Hidalog 까라보보 대학 총장

ㅇ 1987. 4 Pompeyo Marquez 상원 제2부의장

ㅇ 1987. 8 Ruben Carpio Castillo 상원 외교위원장

ㅇ 1987. 9 Julio Cesar Moreno 한-베의원친선협회장

ㅇ 1988.10 Andres Pastrana 오리엔테대학 총장

ㅇ 1988.10 Galo Hernan Montano Perez 안데스 공동시장 개발공사총재단

ㅇ 1989. 2 Enrique Tejera 외무부장관

ㅇ 1989.11 Miguel Rodriguez 국가기획장관 및 Moises Naim 상공장관

ㅇ 1990. 1 Leoplodo Sucre Figarella 산업담당 국무장관

ㅇ 1990. 6 Gustavo Cisneros, CISNEROS 그룹회장

ㅇ 1990.11 Morales Bello 국회의장

ㅇ 1991. 4 Miguel Rodriguez 경제기획부장관, Imelda Cisnero 상공장관, Gerver Torves 투자청장관

ㅇ 1991.11 Luis Pinerua 여당 종신 중앙위원

ㅇ 1993.10 Ochoa Antich 외무장관

ㅇ 1995.10 Matos Azocar 재무장관

ㅇ 1996. 4 Romero Gutierrez 동자부차관

ㅇ 1996. 8Alberto Poletto 투자청장관

ㅇ 1997. 2Burelli Rivas 외무장관

ㅇ 1997. 4Nelson Chitty La Roche 한-베의원친선협회장

ㅇ 1997.10Petkoff 기획부장관 및 Rojas Parra상공부 장관

ㅇ 1999.10Chavez 대통령

ㅇ 1999.12Gonzales 국방감찰총감(방산협력협의)

ㅇ 2001.10Russian 감사원장

ㅇ 2003. 5Russian 감사원장

ㅇ 2005. 8 Izarra 외교차관(제2차 한·베 고위급정책협의회)

ㅇ 2005. 9 Barreto 카라카스 시장

ㅇ 2009. 3 Ramirez 에너지석유부장관

ㅇ 2012. 4 Ramirez 에너지석유부장관

ㅇ 2012. 5 Manuel Fernandez 과학기술부차관

ㅇ 2013. 6 David Velásquez 외교부 아태차관

ㅇ 2015. 7 Alexander Vargas 체육부차관

ㅇ 2015. 7 Guzman 대한교육과학기술부차관

4. 경협관계

ㅇ 1987-2012년간 지원 실적 : 총 160만불 지원(잠정)

- 전체 수원국 중 108위 (무상원조는 106위)

(단위 : 백만불)

연도

'87-'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잠정)

계

지원액

0.37

0.01

0.02

0.40

0.16

0.18

0.03

0.15

0.16

0.12

1.60

ㅇ 사업내역

- 물자지원 : 11건 79.93만불

- 긴급구호 : 3건 28만불

- 연수생 초청 : 25명 15.53만불

ㅇ 2012년 지원 실적 : 총 3만불 지원(잠정)

(단위 : 만불)

사업 유형	사 업 명	지원액
글로벌연수	ICAO 공동연수(‘10~’12) - 레이더접근관제 (RAC) 1명	1.68
글로벌연수	ICAO 공동연수(‘10~‘12) - 위성항법시스템 (GNSS) 1명	1.45
합 계		3

5. 교역관계

가. 대베네수엘라 무역현황

(단위: U$백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728	353	644	614	522
수입	24	31	125	137	114
무역수지	704	322	519	477	408

(자료 : 무역협회 통계)

※ 양국간 교역현황(아국 기준, 2012)

- 수출 : 5.22억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등)

- 수입 : 1.14억불 (알루미늄 제품, 고철 등)

나. 진출업체 : 현대건설,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STX건설, 대우건설, 세라젬 등

6. 협정 체결 현황

ㅇ 과학기술협정(93.10)

ㅇ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94.11)

ㅇ 문화협정(95.3)

ㅇ 이중과세방지협정(07.1.15)

ㅇ 관광사증면제 교환각서 (07.12.23)

7. 교민현황

ㅇ 교민(체류자 포함) : 약 250명 내외

- 카라카스에 대부분의 교민 거주, 의류, 가방, 생산업 및 유통업 종사

ㅇ 교민단체 : 한인회 (회장 오진석), 한인침례교회 (목사 함준상)

ㅇ 한글학교 : 교회 병설학교 1개교 운영

- 학 생 : 초, 중, 고등 포함 약 25명

- 교 사 : 6명

8. 의원친선협회 현황(2013)

ㅇ 한-베 의원친선협회(7명)

- 회장 : 박병석 국회부의장

- 부회장 : 김영주(민), 주영순(한) 의원

- 이사 : 이학영(민), 홍익표(민), 김동완(새), 신의진(새)

ㅇ 베-한 의원친선협회(5명)

- 회장 : Nestor Leon Heredia(PSUV, 집권 통합사회주의당)

- 회원 : Jose Alfredo Urena(PSUV), Alfonso Marquina(Nuevo Tiempo, 야당), Andres Eloy Mendez(PSUV), Saul Ortega(PSUV, 2012.10월 방한 경험)

- 사무국장 : Bettina Solano

※ 양국 의원 교류현황

(방문)

- '01.12 김종하 국회부의장

- '07. 1 신기남 국회정보위 위원장

- '07. 3 김태홍 한․베 의원친선협의회장

- '08. 4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 '09. 3 강봉균 국회여수박람회지원특위위원장, 주승용 의원, 김재경 의원

- ‘11. 7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 : 이낙연 의원)

- ‘13. 4 박병석 국회부의장(한베의원친선협회장), 대통령 특사 자격

(방한)

- ‘12.10 Saúl Ortega 의원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Ⅻ. 대북한 관계

1. 대북한정책

ㅇ 좌파성향인 민주행동당의 Perez 정부(1974-79)는 다원주의, 국제 다변화라는 명분하에 1974.10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ㅇ 그 후 80.6 Herrera Campins 대통령이 주쿠바 대사 이인춘을 겸임대사로 접수하고, 91년 북한통상대표부가 카라카스에 설치된 바 있으나 99.1 철수

ㅇ Chavez 정부는 2001.3 주쿠바 대사 박동춘을 겸임대사로 접수하고, 매년 북외무성 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는 등 북-베간에 제한적 인사교류 지속

ㅇ 한편, 2009.12 Chavez 정부는 북한의 요청으로 상주 무역대표부를 개설하였으나, 북-베간 교류실적은 별무

ㅇ 2014.11 주베네수엘라 북한대사관 공식 개설

- 북한 측은 초대 주베네수엘라 북한대사로 이승길을 내정, 주재국

정부는 ‘15.1월 동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

2. 관계 연표

ㅇ 1974.10.28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ㅇ 1980.6.11 주쿠바 대사 이인춘, 초대 주베네수엘라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83. 2. 9 주쿠바 대사 박용세,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84. 2. 1 -4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손성필, Lusinchi 대통령 취임식 참석

ㅇ 1988.5.17-21 주쿠바 대사 박중국,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1989.2.2 외교부 부부장 차봉주, Perez 대통령 취임식 참석

ㅇ 1991.3.12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ㅇ 1993.4.30-5.6 주쿠바 북한대사 김승룡, 겸임국 신임장 제정차 당지방문

ㅇ 1993.11.31-2.9 주쿠바 북한대사 김승룡, Rafael Caldera 대통령 취임식(94.2.2) 참석차 주재국 방문

ㅇ 1997.11.25 김길환 주쿠바 북한대사에 겸임대사로의 아그레망 부여

ㅇ 1999.1북한통상대표부 철수

ㅇ 2002.3.7박동춘 주쿠바 북한대사, Chavez 대통령에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5.9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주체사상 세미나 참석차 방문(Chavez 면담)

ㅇ 2005.11림경만 무역상 방문(성과 별무)

ㅇ 2009.12북 무역대표부(2명) 설치

ㅇ 2014.11주베네수엘라 북한대사관 개설(초대 대사 이승길)

ⅩIII. 출입국 제도 및 체재시 유의사항

1. 입국 사증

가.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ㅇ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며, 90일 이상 체류시 관계기관(외교부 또는 이민청)이 발행한 사증 필요

나. 일반여권 소지자

ㅇ 일반여권 소지자 또한, 2007년 사증면제협정으로 90일 이내에서 무사증 입국 가능

2. 영주권 제도(거주비자 : Visa de Residente)

가. 취득요건

ㅇ 베네수엘라는 장기체류비자(Visa de Transeúnte)로 입국 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단, 직업이 있고 주재국내에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거주비자 신청 가능

ㅇ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5년마다 갱신

나. 발급청

ㅇ 이민청(Servicio Administrativo Identificación Migración y

Extranjería, SAIME)

ㅇ 웹사이트 : www.saime.gob.ve

다. 법적 지위

ㅇ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공직취임불가

-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부여

- 의료교육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에 대하여는 주재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 부여(의료보험, 연금 등)

ㅇ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3. 출입국 및 체재시 유의사항

ㅇ 입국시 금지 품목

- 무기, 마약, 고기류, 생야채, 과일, 그림, 식물, 약품 등으로 관계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반입불가

ㅇ 무세반입 가능품목

- 주류 2리터, 담배 200개피, 향수 4병 허용

ㅇ 입국시 외환소지 한도액

- 외화는 사전 신고시 10,000미불까지 소지 가능하며 신고자에 한하여 5,000미불까지 소지하고 출국 가능

ㅇ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 남미, 아프리카 등 황열병 발생지역을 경유하여 베네수엘라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휴대할 필요

- 참고로 국제보건규약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입국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

ㅇ 공항통관 관련 유의사항

- 카라카스는 공항이 협소하고, 특히 미국국적의 항공사 이용시 안전여행규정상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미국행 비행기인 경우 출국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음.

- 미국을 거쳐 한국에 가는 통과객인 경우에도 미국비자가 없으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잘 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미국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ㅇ 신변안전문제(여행 및 체재)

-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 정치․경제상황이 불안정하여 대인상해 및 강‧절도 등의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

․시내관광시 귀중품이나 현금노출 자제

․야간에는 시내외출을 가급적 삼가함이 바람직

․관광객 차림의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여행이 제한된 지역은 없으나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에서 콜롬비아 게릴라 활동 및 마약밀매 등으로 주민납치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경지대 여행은 가급적 자제 필요

- 외출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좋음. 권총강도를 만났을 경우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갖고 있는 현금을 주면 총격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음.

- 카라카스 시내에서는 일반 승용차가 불법택시영업을 하다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TAXI"라고 쓰여진 차량을 이용하고 가급적 신형택시나 호텔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ㅇ 건강상 유의사항

- mineral wate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주재국 고유의 풍토병

․Dangue는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동반하는 풍토병으로서 냉수, 날음식 등을 피하고 모기에 조심해야 함.

․단거리 여행시 감기약, 두통약, 설사약 등 지참 필요

4.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전화․교통수단

ㅇ 교통수단

- 카라카스 시내에 4개 노선의 전철이 있으며(시내 일정 구간만 운행), 철도는 시설이 열악하여 차량이 육상교통의 주축

ㅇ 통신 및 전화제도

- 공중전화는 극히 드물고 작동상태가 불량하므로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을 이용

- 서울 호출 방법 : 0082-2-국-번호

ㅇ 우편제도

- 우편물 배달이 늦고 또한 종종 우편물 분실 발생

ㅇ 공공요금

- 전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매우 저렴

나. 한국과의 시차

ㅇ 13:30분(섬머타임제 없음)

다. 환전

ㅇ 고정환율제이나 현지화를 외화로 바꾸는 것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