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베네수엘라 여야협상이 작년 11월 멕시코 회동 이후 11개월만인 10.17(화) 바베이도스에서 노르웨이 중재로 재개되어 양측간 <만인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선거보장에 대한 협약> 및 <국가의 중대 이익 수호에 관한 협약> 2개 협약을 체결하였음.

1. 여야 합의 주요 내용 

  ㅇ (정치적 권리와 선거 보장)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의 대선 후보 선택 권한 및 각 정치 행위자의 권리 존중, 2024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 실시, 국제 선거 감시단 허용,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의 선거 보장, 선거인 명부 현행화, 야권 후보의 언론 접근 보장, 국내외 언론의 표현의 자유 존중 등 합의   

  ㅇ (국가의 핵심 이익 수호) 에세키보(Esequibo) 영토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역사적 권리 수호, 베네수엘라-가이아나 국경 미획정 구역에서 추진하는 가이아나의 불법적이고 일방적 에너지․자원 개발 행위 반대, 베네수엘라의 해외자산인 Citgo 회사 보호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기로 합의

2. 각 당사자 반응 (10.17 성명) 

  ㅇ (베네수엘라 정부) 2베네수엘라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해 온 범죄적 제재를 완전하게 해제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시작에 동의함. 여야 양측은 베네수엘라 법적 체제의 틀 내에서 광범위하고 견고한 선거를 보장하는 한편, (가이아나로부터) 에세키보(Esequibo) 영유권 보호 및 (미국의) Citgo 회사 자산 압류를 거부하기로 합의함. 

  ㅇ (야당 연합) 역사상 최악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 회복 및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지난 2년간 권력자들과 협상을 이어옴. 그 결과 오늘 합의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음. 우리는 (2021.8.13.) 멕시코시티에서 서명한 양해각서에 포함된 의제를 발전시키며 협상을 지속할 것임. 

  ㅇ (미국, EU, 캐나다, 영국 외교장관) 베네수엘라가 주도한 이번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이는 포용적 대화를 지속하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단계임.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와 경제 안정 및 안보 회복으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협상 결과를 지지함. 우리는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선거 절차와 사법 기관의 독립, 언론인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지속 촉구하며, 여타국과 함께 모든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3. 여야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ㅇ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미국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여야합의에 상응하여 ①베네수엘라산 원유 및 가스 생산, 유통, 판매, 신규 투자 일시 승인(6개월 단위 갱신) ②베네수엘라 국영광물회사(Minerven)의 금 수출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발행 ③베네수엘라 국채, PDVSA 부채 및 주식의 2차 거래에 대한 금지 해제 등 제재 완화 조치 시행 

       * 미 재무부는 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토바고(T&T)의 Dragon 가스전 공동 개발 관련 마두로 정부로 현금 미 유입 조건 下 개발을 허가하였으나 금번 여야합의 계기 베네수엘라산 수출  대금으로 현금 유입을 전격 허용(10.17)

    - 베네수엘라의 여타 분야의 제재는 변화가 없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11월말까지 선거 로드맵 확정과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금번 제재 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대 주재국 제재를 즉각 복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ㅇ (마두로 정부 정치범 석방)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에 상응하여, 마두로 정부는 10.19(목) 오전 6시경 수감 중이던 야당 지도자 및 반정부 성향 언론인 등 정치범 6명을 석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