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베네수엘라 Victor Alvarez 전 기초경제부장관 등 경제전문가들은 주재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석유공사(PDVSA) 현황 분석, 경영 활성화 및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상세내용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지) 1999년 PDVSA는 3,450천bpd의 원유를 생산하였고, 석유산업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숙련된 4만 명

이상의 고급 엔지니어들을 보유한 세계 주요 5대 원유 생산 회사였음.

ㅇ 이후, 2013년에 2,700천bpd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이래, 2019.3월 현재 겨우 1,000bpd(50%는 PDVSA와

    외국 합작사가 공동생산, 나머지 50%만이 순수한 PDVSA 생산량)를 생산하는 등 원유 생산규모가 급감하는 등

    석유산업에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예측하면서, Victor Alvarez 전 기초경제부장관은 주요원인으로 12가지**를

    언급

* ① 숙련된 엔지니어 PDVSA 이탈, ② 환율 왜곡, ③ PDVSA와 외국기업간 전략적협력관계 부재 및 광구 계약·운영 등

  협정 강제 재협상 진행, ④ 서비스회사의 국영화, ⑤ 가솔린 가격 보조금 시행, ⑥ 부채 증가, ⑦ 카리브국가들에게 원유

  무상공급, ⑧ 정부부채 PDVSA에 책임 전가, ⑨ 파벌주의로 인한 자금 이탈, ⑩투명성 부족, ⑪ 석유산업 분야 부정부패

  증가, ⑫ 미국 및 서방 제재 충격

ㅇ PDVSA 경영 활성화 및 정상화 방안으로는 석유광구 운영․탐사․개발․생산․판매 등 석유산업 전 분야 시장을 개방,

    PDVSA와 민간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석유시장 급변시 리스크 대처방안

    등에 대해 2006년 이전 방식 검토가 필요

- 또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광구의 재가동 및 석유산업 분야에 △Outsourcing 도입, △국제법규에 맞게 원유의

   상업화 자율성 보장, △석유산업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석유 매장 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베네수엘라 감독기관 신설, △석유탐사· 채굴·정제의 메뉴얼 완비 등 석유산업 기초 시스템 준수 필요

* PDVSA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공공요금(전기, 물, 가스, 가솔린) 현실화로 재정적자 만회 및

  인프라 시설의 긴급한 개선 및 확충(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으로 간접비 절감 필요

- 국내•외 민간 자본의 석유산업 투자는 주재국 정부 통제 없이 자유로이 펀드를 마련 석유산업에 투자, 광구를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주재국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세금과 로얄티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현 주재국 경제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언급

2. (석유산업 회복 방안) 주재국 석유산업분야 및 PDVSA 경영난 유발요인 해소 및 극복을 위해 시장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인 투자보장 및 전면적 시장개방 등 신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특히 1999년 PDVSA가 생산하던 수준의 석유

    채굴량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국내외 민간자본의 촉진 등 석유·가스 산업분야 발전도모를 위해 주재국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PDVSA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함.

① (거시경제 측면에서 제안) 석유산업 회복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PDVSA 경영의 불합리한 환경 및

    거시경제지수 밸런스 왜곡 수정, △ PDVSA 자회사 및 컨소시엄 방만한 운영방법 개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변형된 금융시장 왜곡 근절로 PDVSA 재정적자 개선 방안, △거시경제 환경안정을 통한 국내외 투자자 투자계획

    수립용이, △PDVSA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환율시장의 왜곡 수정(환율시장 안정성 도모), △국내통화 팽창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해소, △PDVSA 외부 부채구조 조정, △투자 촉진을 위한 석유관련법령 개정 필요 등

② (산업환경 변화를 통한 투자촉진) 주재국 헌법은 석유와 가스 탐사, 개발, 생산을 위한 투자촉진 및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석유자원은 국유화로 규정 석유사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는 용인하지 않고 있음.

ㅇ 2006년 석유산업법 개정을 통해 PDVSA는 석유산업 100% 국영화 조치를 단행하는 독점체제를 구성, 그동안

   민간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최대 49% 지분 보유)한 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서,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은 주재국

   석유산업 참여에 점점 흥미를 잃고 있음.

- 이러한 PDVSA 국유화는 200년대 초반 배럴당 100불이 넘는 높은 석유가격의 붐으로 가능 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은

   주재국 정부나 PDVSA가 충분한 원유채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재원능력 등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극단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PDVSA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자본 투자 촉진, △법정지급준비금 비율 개선, △PDVSA와 민간회사 간

  체결한 컨소시엄 지분 비율 조정. △공공 행정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요금(전기, 물, 가스,

  가솔린) 현실화, △인프라 시설의 긴급한 개선 및 확충(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으로 간접비 절감 필요

③ (가스산업법령 구조 개혁) 현 가스산업법(La 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은 석유산업법과 다르게

    민간회사에게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위한 100% 민간회사 지분참여를 허용하였으나,

- 생산된 천연가스를 국내시장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존재, 신규 국내외 민간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가스

   생산량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가스산업 법령 개정이 필요

* Rosneft(러시아 국영석유공사)는 Mejillones와 Patao 지역(카리브 마르가리타 섬 인근) 2개 가스광구에 대해 100% 광구

  탐사권 및 생산권을 보유하고 운영 중

④ (석유산업 관련법령 구조 개혁) 2006년 전 주재국 차베스 대통령은 헌법(302조 및 303조) 개정을 통해 민간

    회사가 석유산업 참여시 최대지분을 49%로 조정(천연가스 분야는 100%)한 바,

- 향후, 헌법 및 석유산업법(제22조) 개정을 통해 국내외 민간회사들이 50%이상 지분보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민간자본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한 관건임.

* 외국투자자의 원유 개발투자는 2006년 이전까지 ①운영계약방식(Operation service Agreement), ②이익분배방식(Profit

  Sharing Agreement), ③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ssociation)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짐(채굴된 원유의 해외 판매권한은

   PDVSA가 보유)

** 2006.3월 이후 외국투자자의 원유 개발투자는 위 3가지 방식에서 Mixed Enterprise(Joint venture) 방식으로 교체,

    PDVSA가 최소한 공동합작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 현재 약 47개의 Joint venture 사업이 진행 중

⑤ (경제활동 활성화 법령) 2009 석유산업 분야에서 PDVSA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석유산업 개혁

    법령은 Maracaibo 호수인근 광구 계약회사들의 지분 일부를 축소(계약조항 강제 변경)하고 국유화 하는 조치를 단행,

    민간참여 동기를 떨어드리는 효과를 유발하였고,

- 2002.1.15. 개정된 대통령령(제1,648호)도 석유산업에서 기인하는 원유생산물을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독점체계를

  확립, 이러한 조치는 결국 PDVSA의 국내 석유시장 독점화 및 일부 관료주의로 이어져 결국 석유산업을 퇴화하고 후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2008년 국내연료시장 재 구조조정을 통해 가솔린 무상제공 시스템을 시행하는 빌미를 제공, 현재까지 PDVSA

   경영난 심화 및 주재국 재정적자의 주요인을 작용중인 바, 주재국 정부의 불합리한 법령개정 및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서만 국가재정 제한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⑥ (정책적 오류) 2014년 국제 석유가격 하락은 주재국 거시경제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PDVSA를 향한 정부보조

    요구 증가되어 재정적자를 증폭시키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경쟁력하락으로 이어짐. 특히 초인플레이션은 국내

    석유분야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남.

ㅇ 주재국 정부는 투자촉진 및 PDVSA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확립이 필요함. 또한 국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사회 계층 간 동의를 득한 후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고, 정치인들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에서 탈피,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기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거시경제 차원에서 국가발전 및 경제부흥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

⑦ (제도 분야 환경) 정부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1명이 주재국 석유부장관 겸 PDVSA 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산업 정책을 수립 에너지자원 경제정책 발전방안에 집중하는 등 탈 정치화가 필요하고,

ㅇ 정부는 PDVSA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및 인적개편을 통해 전문가를 충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회사로 성장시키고,

    정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투자·기술력을 향상·촉진하는 등 석유산업에만 집중할 경우, 향후 세계 석유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공공기업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ㅇ 이를 위해,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들과 같이 현 석유부와 PDVSA를 분리하여 양 기관 담당업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석유·가스 개발 및 운영 등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계획 등을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독립된 석유관련 기관은 석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등을 국제법규에 맞게 운영 석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 입찰을 통한 광구분야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석유산업에 집중

   국제 석유시장에서 투명성을 확보 경쟁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업무를 담당

3. (석유산업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계획수립) 주재국 정부는 전통적 원유, 중질유, 가스 매장량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분명하고 투명한 석유산업 정책수립이 필요

ㅇ 또한,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세계 매장량 1위인 주재국 중질유 및 경질유의 생산량을 3-5배로 증대하고, 외국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개발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질유 생산량 증대(정유공장 정제시

    필요)로 주재국 경제안정 및 발전을 도모

* 베네수엘라 원유매장량 2,976억 배럴(미주 전체 매장량의 54.3%), 오리노코벨트 초중질유 2,976억 배럴 합산 시 약 5,676억

   배럴 매장량 보유(세계 1위)/ 이중 약 69%가 중질유 또는 초중질유임.

ㅇ 특히, 베네수엘라는 세계 8번째, 미주대륙에서는 2번째 대형 가스매장량(가스매장 추정량은 201 trillomes de

    pies cubicos<TCF>)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전반적인 법령개정을 통해

   시급히 천연가스 탐사·개발·생산이 필요함.

- 현재 주재국 전력난 문제로 단전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정에 가스가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재국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가스는 단전과 관계없이 지속 공급 가능)

ㅇ 한편, 석유산업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외국자본에 시장 전면 개방 후 로얄티 징수로 국가재정 확충, △세금체계

    개편 등으로 정부재정을 확충한 후, 산업이나 인프라 분야에 재투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공감하면서,

- 정부가 취해야할 자장 시급한 정책은 △정부보조금 체계 개편 필요, △국내시장 석유가격 현실화, △가정에 공급되는

  공공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정부는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지도층들이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공청회나 언론홍보 등을 통해 주재국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는 결국 주재국 경제 활성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