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국제기구, 국내외 경제기관 및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2020년 베네수엘라 경제평가 및 2021년 경제전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IMF, WB, ECLAC 등 국제기구, △Bana Trust, Ecoanalitica 경제연구기관, △Victor Alvarez 前 생산부장관, Efrain Velazquez 및 Asdrubal Oliveros 등 경제학자 발표자료 참조

1. 현 상황 및 총평

ㅇ (국가경제 상황) 미국 및 서방국가의 지속적인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 및 마두로 정권 하야 압박 타개 방안으로 주재국 정부는 정치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대신 그동안 국가 관리주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 초기 단계를 가속화하고 있음.

- 현 마두로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회를 지배·통제하던 도구로 사용해 왔던 석유수출이 벽에 부딪치면서 붕괴된 석유산업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에 직면.

ㅇ (경제 불균형 심각) 지난 7년간 80%이상 감소된 GDP(2020년 30% GDP 감소율을 기록) 등 현 경제상황을 타파하지 못할 경우 주재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그동안 석유수출을 통해 충당하던 정부재정 대신 조세제도 개정을 통한 세수증대를 기대하였으나, 정부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바, 정부지출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난망한 상태.

- 결국, 마두로 행정부는 현 상황 타개를 위해 통제·관치정책 위주였던 경제정책 방향을 反봉쇄법 제정·공포 등 유연한 경제정책방향을 대내외에 보여주면서, 민간투자 유치에 노력.

* 국내기업인들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사상태에 직면한 국내산업 회복을 위해 대내외에 유연한 경제정책 및 민간 투자자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부여할 것과 정부의 기업지원 관계법령이 보다 현실화 되고, 親기업정책이 확대·지속될 수 있도록 마두로 행정부에 권고하고 있음.

ㅇ (超인플레이션 지속) 지난해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3,713%를 기록*하였는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주재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화폐로서 기능을 상실한 볼리바르화가 아닌 외화(특히, 미국 달러)를 대상으로 발생, 국내 소비자 물가는 이미 뉴욕이나 런던 등 세계 대도시를 2∼3배 추월한 것으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평가함.

- 2021년에도 초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통화정책 남발 등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자제할 것을 요청.

* OVF(El Observatorio Venezolano de Finanzas) 및 Inpc(Precios la Consumidor) 발표자료를 참조함

ㅇ (석유산업 어려움 지속)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된 경제제재로 △원유생산 및 수출의 어려움, △정유시설 가동을 위한 정제유 부족 현상, △국내시장 가솔린 부족문제 상존 등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은 상당히 붕괴되었고, 상기 문제점이 계속해서 주재국 경제를 압박할 경우 석유산업 활성화 전망이 소원해질 것으로 예상됨.

2. 2020년 베네수엘라 경제평가 및 2021년 전망

가. 베네수엘라 경제

ㅇ (정부 경제지표 미발표) 마두로 행정부는 2019년 4년만에 주재국 경제지표 및 통계자료를 발표한 이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경제평가 및 전망 등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는 등 베네수엘라 경제는 예측이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음.

- 경제지표 투명성 결여는 외국인 민간투자자들이 석유, 가스, 광업 등 주요 에너지자원 시장 투자결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

ㅇ (국제기구 간 경제지표 상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속에 IMF, WB, ECLAC 등 국제경제기구들이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해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는 등 신뢰도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주재국 정부의 △유동성자금, △국제 외환보유액 및 부채 현황, △환율, △인플레이션, △석유생산량 감소율 등 기초적인 경제지표 확보가 어려운 현 환경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평가에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

① 2020년 경제평가

ㅇ (경제규모 지속축소) 2020년 정부 경제정책의 실수 및 모순의 충격과 더불어 COV-19로 인해 2020년 주재국 GDP는 2019년과 비교시 약 30% 축소되었고, 상기수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축적되어 약 80%의 GDP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ㅇ (석유산업 붕괴) 2020년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은 미국의 경제제재 및 COV-19로 인한 국제유가 수요 급감 등으로 인해 2020년 약 400,000b/d 기록 1943년 주재국 석유산업 시작 후 최저의 원유생산량을 기록하였음.

*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 현황은 △1999년 3,5백만bd, △2012년 3.1백만bd, △ 2017년 1.6백만bd, △2018년 1.5백만bd, △2019년 712천bd, △2020년 400천bd 기록중에 있음.

- 미국의 경제 제재 및 국내정유공장 가동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2020년 親마두로 정부 우방국인 이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가솔린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대두함.

* 이란정부의 도움으로 지난 5월 150만 배럴의 가솔린을 수입한 이후, 9월에도 약 832천 배럴의 가솔린과 정제유를 수입한바 있음.

** 정상적인 베네수엘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솔린 수요량은 약 1백만b/d이나, 국내 5개의 주요 정유공장중 현재 가동이 가능한 El Palito 정유공장은 총 정유능력 14만bpd의 15%인 20천b/d 가량을 생산하고, Cardon 정유공장은 총 정제능력 310,000bpd)에서 30,000b/d의 가솔린을 생산하고 있음.

② 2021 경제전망

ㅇ (경제전망 예측) 마두로 대통령은 2021.1.12. 국회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석유수출로 충당하던 정부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에는 외국인 투자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함.

- 특히, COV-19 백신 접종이 상용화될 경우 국제경제 활동의 전면적인 재개가 예상되고,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일자리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국으로 송금되는 외화가 지난해와 비교시 최소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함. 결국 이를 통해 민간 소비활동 증대를 통한 국내경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 COV-19로 인해 외화송금액이 2019년 예측한 약 3,000백만불에서 1,000백만불로 약 70%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최소한 약 1,500백만불을 예측함.

ㅇ (민간투자 확대) 2021년 마두로 정권의 유연한 경제정책 및 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제재 정책변화 등을 기대할 경우, 주재국 국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석유·가스·광업 분야 국내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해 마두로 행정부가 발표한 반봉쇄법 후속조치로 에너지자원 시장을 민간에 완전 개방할 경우, 이를 통한 경제활동 증대로 주재국 정부는 세수징수 확대를 통해 경제정책에 필요한 통치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가 공공지출을 위한 통화남발을 억제하는 등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우 베네수엘라는 수년간 기록중인 초인플레이션 지표 및 환율을 상당부분 개선할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결국 비 석유산업분야 경제활동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베네수엘라 민간회사들이 생산 및 수출 등 경제활동 재개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전기, 물 문제, 가스부족, 인터넷 등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SOC시설 확충 및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국내외 기업들은 공공서비스 붕괴 및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생산 및 수출 활동 과정에서 인근 중남미 제3국과 비교시 상당부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결국 국제 경쟁력 상실 및 재화의 가격 상승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

ㅇ (GDP 개선) Banc Trust 경제 포커스에 의하면 2020년 베네수엘라 GDP가 약 30% 축소했지만 국내외 상황과 마두로 행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감안시, 2021년에는 상황이 일부 호전되어 약 0.5% GDP 감소를 기록,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 한편, 타 전문기관들도 2021년 GDP 감소율을 △Fitch Solutions y Duker 1% 감소, △Ecoanalitica 1.9% 감소, △Julius Baer y Goldman Sachs 1.9%, 2,5%, 5% 감소 등 2020년과 비교시 상당히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음.

ㅇ (경제성장) AGPV 및 Moody’s Analytics는 2021년 주재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고, Oxford Economics는 이보다 높은 약 2.9%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함.

- 마두로 행정부의 親시장경제정책 표방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들의 反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인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되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상기 긍정적인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로 축소하였고, 초인플레이션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

③ 경제정책 변화

ㅇ (경제제재 효과) 미국 및 서방사회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는 마두로 행정부의 국가정책 변화를 이끄는 데는 실패했지만,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전면적인 시장개방 등 개혁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유도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서방사회의 경제 제재로 마두로 정부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보다는 베네수엘라 기업 및 시민들이 지난 수년간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결과를 초래.

ㅇ (경제정책 변화) 그동안 마두로 정부는 경제·사회를 지배·통제하던 도구로 사용되던 원유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고, 붕괴된 석유산업 회복수출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였고,

- 2013년부터 주재국 경제는 약 80%의 경제규모 축소를 기록하는 등 현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할 경우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결국 마두로 정부는 정권유지 및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러한 경제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음.

나. 마두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사회주의→자본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

ㅇ (차베스 정부 이후 경제정책 기조)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는 강력한 가격통제 및 환율정책을 통해 국가주도로 경제를 장악하였고, 그 결과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

ㅇ (향후 경제정책 변화) 경제 분야에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가 팽배해 있고, 국가통치에 필요한 재정부족으로 최소한의 지출을 위한 자원이 바닥난 현 상황 타개를 위해마두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방향은 국내 산업시장을 민간 투자자에게 전면 개방, 국내외 민간투자자본 유치를 통해 국가경제 회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법을 모색함.

- 이를 위해 국가관리주의 경제정책 모델 변경은 불가피하고, 마두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親시장경제적 제스처가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지가 경제회생의 키워드인 것으로 보임.

- 다음은 마두로 정부가 국내외 민간투자자에게 국내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유연한 시장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임.

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과세 면세기간 재연장

ㅇ (면세기간 재연장) 마두로 정부는 2020.12.29. 대통령령(Gaceta Oficial) 공표를 통해 2021. 4.30. 까지 일시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조치를 4개월 재연장함.

- 국내 산업시설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면제 조치를 연장 조치하였는바, 금번 연장된 품목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광학 섬유, △석유화학 제품, △각종 장비 및 기계 부속품, △VIH 의약품, △자동차 부품, △식료품, △기타 국민생활에 필요한 품목들로 구성.

* 2017년 국가 디폴트 이후, 국내시장에 물품 공급을 위해 2018.7월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정책을 실시한 이래, 총 4차에 걸쳐 면세기간 연장 시행 : △2018.12월, △ 2019.12월, △2020.7월, △2020.12월

ㅇ (면세 배경) 2019년부터 본격 시작된 미국의 對베베수엘라 경제 제재로 마두로 행정부는 약 70억불의 계좌가 미국시장에서 동결되고, 연간 110억불의 수입을 상실, 외화획득의 약 95%를 차지하는 원유수출이 봉쇄되면서 원유수출에 따른 외화의 약 50%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가 수입을 통해 주재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던 기본적인 식량, 의약품, 원자재, 기계 등 국내산업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품 공급 차질이 발생.

- 결국, 마두로 정부는 경제·사회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수행하던 수입 업무를 면세 등 유인책을 통해 민간분야에 위임, 미국의 경제 제재하서 국내시장에 물품을 원활히 공급,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통제 없이 주재국 기업들이 제3국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② 공기업 민영화 추진

ㅇ (공기업 기능상실) 정부의 과도한 간섭 및 공기업에서 생산된 이익의 타 분야 지출은 공기업의 재정부실로 이어지고, 재정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미흡 및 전문가 이탈 등이 미국 경제 제재와 맞물려 기업부실로 이어져 공기업 경영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함.

- 이에, 마두로 정부는 주재국 주요 산업분야인 석유, 가스, 광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전면적인 개방을 강요받게 되었고, 지난해 반봉쇄법 제정·공포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ㅇ (투자유치 촉진) 주재국 외화수입의 95%를 차지하던 원유수출이 거의 중단되고, 투자미흡으로 원유 생산량도 매년 감소되고 있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마두로 행정부는 반봉쇄법을 발표하고, 다국적기업들과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에 규정된 지분소유 제한 규정 철폐 등에 대해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음.

- 베네수엘라 자원 국유화 조치 철폐 및 미국 新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가 완화될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주재국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상당한 혜택을 기대하고 주재국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투자)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고, 주재국 공기업은 생산 및 수출 등 운영업무를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감독기능만 담당할 것으로 보임.

ㅇ (다국적기업 전망) 주재국 석유산업은 원유 생산량 감소, 원유가격 급락 및 미국의 제재로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주재국 석유산업에 참여중인 다국적 기업들은 수익률이 높고 장래 잠재성이 큰 오리노코 벨트 유전 등에 지속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③ 석유 및 광업 분야 민간투자

ㅇ (원유 생산량 급감) 2020년 베네수엘라 원유수출물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마두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등의 여파로 석유산업 역사상 가장 낮은 376,500bd를 수출하는데 그쳤고, 수출물량 감소는 원유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베네수엘라는 2020년 약 400,000b/d 기록 1943년 주재국 석유산업 시작 후 최저의 원유생산량을 기록한바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최대 원유생산량 300백만b/d를 기록한 이래 1/10로 급감, OPEC 창설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상실한 상태임.

ㅇ (미국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베네수엘라와 제3국 간 경제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PDVSA(국영석유공사), BCV(중앙은행), Minerven(국영광물공사) 등 정부 및 공기업에 재정적(financial)·기술적(tecnological) 지원을 제공한 제3국 정부 및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베네수엘라와 교역을 금지할 것을 경고한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 공기업, 다국적 기업, 다국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3국 기업 등 모두에게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있고, 결국 주재국 석유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서 자유로운 러시아 소규모 기업들은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PDVSA를 대신해 원유를 판매해 주고 있음.

- PDVSA가 비공식적이나마 일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원유 수출을 진행하였으나, 고정적인 원유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노정됨.

ㅇ (미국 신정부 정책방향) 마두로 행정부는 반봉쇄법 등 유연한 경제정책을 통해 바이든 미국 新행정부 하에서 미국기업들에 대해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등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1.1월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남미카리브 지역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여부에 따라 주재국은 석유산업을 포함한 전 경제 분야 부흥 및 국내외 민관 투자 촉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 설정 및 관계 재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④ 정부보조금 폐지

ㅇ (정부보조금 지급) 지난 80년간 베네수엘라 정부는 원유수출에서 획득한 외화를 가지고 인기에 영합, 기업 및 국민들에게 과도한 정부보조금을 지급, 국내기업의 자생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음.

* 세금감면, 생산과 소비 물품에 대한 보조금, 연료, 전기, 물, 가정용 가스, 통신 등 공공서비스 모든 분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그러나, 최대 국내 원유생산량이 300백만b/d에서 2020년 40만b/d로 급감한 현 상황 하에서 마두로 정부는 더 이상 기업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보조금 마련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부구하고, 주재국 정부는 초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국내 통화량 증대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임.

ㅇ (SOC시설 붕괘) 정부의 재정적자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 및 유지관리보수 미흡으로 공공서비스는 이미 수년전부터 붕괴된 상태임.

- 특히, 수십년간 SOC 시설 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몇 달간 정전, 가정용 가스 및 단수사태가 지속.

-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물류시스템 등 SOC 시설 개선 및 전기, 물, 상하수도, 가스, 인터넷 등 공공서비스 확충이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

ㅇ (연료 보조금) 2020.4월까지 이전 베네수엘라 국내 주유소에서 가솔린 등 연료주입은 거의 무료였으나, 2020년부터 급격하게 악화된 국내시장 가솔린 공급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두로 행정부는 가솔린 가격 징수를 시작하였음.

- 마두로 행정부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소유한 조국카드를 제시할 경우 매월 120리터까지 1리터당 5천 볼리바르로 주유가 가능하였으나, 초인플레이션으로(현재 환율이 1달러/1,300,000볼리바르) 말미암아 국내화폐 가격이 급락 국민들은 1리터당 0.004볼리바르를 지불(무료)하고 주유를 하고 있는 실정.

- 비록, 외국인이나 조국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국민들이 1리터당 50센트 미불을 지불하고 주유하고 있으나, 상기 금액으로 국내시장 가솔린 공급물량 수입 및 정유공장 가동에 필요한 정제유 확보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ㅇ (보조금 철페 시급) 베네수엘라 공공서비스 향상 및 주재국 최대 산업시설인 석유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점진적으로 동 분야에서 정부보조금을 폐지하고 중남미카리브 다른 국가들과 같이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제 회복 및 초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한계점이 있는 점에 대해 마두로 정부도 인지하고 2020년부터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음.

- 마두로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국민들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약 10%씩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보조금 지원비율이 상당히 높아 공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재정 적자 만회가 어려운 상황임.

⑤ 화폐 개혁

ㅇ (국내화폐가치 상실) 국가재정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주요원천인 원유생산량 및 수출물량 감소로 정부의 공공지출은 급감하였고, 지난 7년간 지속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정부 및 공공기업들의 부채 및 적자규모를 대규모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냄.

- 결과적으로 공공재정에 필요한 통화량 남발로 초인플레이션을 유발, 국내 근로자보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 계층간 분열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함.

ㅇ (화폐 개혁) 수년간 지속된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마두로 정부는 2018.8월 화폐개혁을 통해 국내화폐 볼리바르에서 5자리의 단위(5개의 0 제거)를 제거하는 초 강수를 두었으나, 2021.1월 현재 2018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1달러/1,500,000 볼리바르)에 직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새로운 화폐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함.
* 조만간 다시 5개(또는 6개까지) 0을 제거해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

- 전문가들은 화폐개혁보다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준비금(Encaja Legal) 비율 상승, 화폐발행 남발 방지, 정부재정 지출 축소 등이 선행되어야 주재국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함.

⑥ 달러화 현상 확대

ㅇ (정부정책) 외화의 공식화폐 지정이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고 있는 마두로 행정부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베네수엘라 경제회복을 위해 향후 금융 및 상거래에서 달러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함.

- 주재국 정부는 자국 및 외국기업 간 무역통상 활성화를 위해 자유롭게 달러와 볼리바르 화폐사용을 허용, 달러 수요가 증대되어 주재국 경제는 점차 파나마, 에콰도르와 같이 달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상기 조치는 단기간에는 경제부양 정책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베네수엘라 경제의 불안정 및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인플레이션 증가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됨.

ㅇ (달러화 확대) 주재국 경제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 현지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이나 개인은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됨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는 실질적으로 달러화 사용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임.

- 달러는 은행예금, 무역거래시 중요한 화폐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택매입, 자동차, 통신, 가전제품 등 모든 생산품, 의료서비스, 교육비 등에 달러가 상용화 되는 등 주재국 경제생활 전반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경제현상은 결국 외화 수요 증대로 베네수엘라는 현재 달러를 자국통화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달러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 국제무역에도 달러화 사용 예상

* 공식 달러화를 실시한 대표적인 남미국가로는 파나마(1904년), 에콰도르(2000년), 엘살바도르(2001년) 등이 있음

ㅇ (외화거래량 증가) 2020년말 베네수엘라 상거래의 약 70% 이상이 외화로 거래되고 있고, 이러한 회환 상거래의 증가는 재정 달러화를 가속하고 있음.

- 마두로 대통령은 2021.1.12(화) 국정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와 달러화의 접목을 언급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달러 외화계좌 개설 확대를 통해 신용 및 현금카드 사용을 허가하고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달러가 통용화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액화폐(1, 5, 10불) 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ㅇ (외화, 보수지불방법) 현재 근로자의 급여를 달러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급증하고, 외국 이주 노동자 등으로부터 베네수엘라 가족에게 달러를 송금하는 액수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달러 사용 증가현상은 경제적으로 국내소비 촉진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함.

* 기업도 근로자의 선호도를 반영, 볼리바르로 지불하던 보수를 △(기업의 30%) 볼리바르로 보수 지급, △(기업의 50%) 볼리바르·달러 혼용하여 보수 지급, △(기업의 20%) 달러로 보수를 지급되고 있고,

향후 달러보수 비율이 더욱 급증,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달러로만 거래하는 등 2021년에도 달러화 현황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⑦ 통화 및 금융정책 자율화

ㅇ (통화정책) 국가의 강제적인 통화정책은 통화의 균형과 유동자금의 흐름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타 재화와 비교하여 외화의 일반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등 인위적으로 간여할 경우 시장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 실제 경제지표와 실물경제의 괴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바,

- 마두로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2019년 공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시장환율 단일체제를 운영중인 것은 외국 민간투자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ㅇ (자유경제 표방) 정부가 시장의 시스템에 따라 환율이 변동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경제는 국제경제와 연동된 가격을 형성하고, 대내외에 현 정부의 신용 및 법적안정성을 보여줌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적안정성 확보 필요)

ㅇ (민간투자자 요구 충족) 민간투자자들은 마두로 행정부에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정책 일관성을 통한 민간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산 안정성을 위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제3국과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대내외에 보여주는 신용도 제고가 시급함.

ㅇ (국회의 역할) 2021.1월 출범한 주재국 新국회는 지난해 제헌국회에서 통과된 반봉쇄법 실행방안을 구체화, 석유·가스·광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함.

-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기·물·가스·인터넷 등 공공서비스 및 공항·항만·도로·철도 등 SOC 시설 현대화 를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정부재정 확보에 노력이 필요함.

* 국회 차원에서 현재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 공공서비스 분야 및 SOC 분야 확충에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방안도 검토·시행하는 것이 시급함.

ㅇ (정부의 역할) 베네수엘라 정부나 PDVSA는 원유생산량 및 수출량 증대를 통해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원유생산량 증대(투자)에 필요한 투자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소진된 상태임.

- 이를 위해 그동안 PDVSA가 보유하고 있던 특권을 버리고, 정부는 反봉쇄법 실행을 통해 원유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국내외 정유사에 △광구 독점 운영권 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분소유 상한규정 폐지 등 석유산업 경쟁력 도모방안 모색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절실하다고 분석함.

ㅇ (향후 전망) 대외경제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주재국 경제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및 유럽 등 세계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맞추어 경제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마두로 행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조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경우 금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립 및 신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상기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3국과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 마두로 정부의 경제개방정책이 민간투자자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주는지 여부가 베네수엘라 경제 회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

*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전 경제 분야의 경제활동 위축 해소, 산업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산업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을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 한편,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021년 베네수엘라 GDP 및 경제성장률은 2020년과 비교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달러화 현상에 따른 초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