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미국의 남아공에 대한 원조 중단

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금) 미국의 남아공에 대한 모든 원조*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미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남아공에 대한 원조(foreign aid) 예산은 4.4억불(약 77억란드)이 배정됨.

- 원조 중단이유로 △남아공의 무상토지 수용이 가능한 수용법(Expropriation Act) 제정,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팔레스타인 대량학살 관련 이스라엘 제소 등을 언급

o 미국은 아프리카 경제발전 지원 등을 위해 2000.10월부터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Opportunity Act; 이하 AGOA) 시행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남아공도 AGOA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차, 감귤류(citrus) 등을 미국으로 수출시 혜택을 받고 있음.

- AGOA는 2025.9.30. 종료 예정이며, 2024.12월 동 법 시행을 2037년까지 12년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미국-남아공의 관계 악화로 인해 남아공이 AGOA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존재

- AGOA 프로그램에서 남아공이 배제될 경우 남아공의 대미(對美) 자동차, 감귤류 등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

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한 1.20(월) 미국의 해외 원조를 재평가하기 위해 해외 모든 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여기에 남아공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국가에 HIV/AIDS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PEPFAR(미국 대통령의 AIDS 긴급 구호계획) 프로그램 또한 포함되어 있음.

- 2.26(수) 미 행정부는 PEPFAR 자금을 집행하는 USAID(미국 국제개발처)의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약 54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영구 종료를 발표하였는데, 남아공도 동 원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관련 우려가 제기

※ 남아공 에이즈 환자는 800만명으로 이 가운데 550만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동 약물 복용환자의 17%가 USAID의 지원을 받음.

2. 남아공 정부 예산안 발표 지연

o 남아공 정부는 2.19(수) 예정되었던 정부 예산안 발표를 연기하였는데, 주요 이유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5%에서 17%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부가가치세 인상 반대 측은 제안된 부가가치세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며, 찬성 측은 국가재정 적자 해소와 필수 공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가 수익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o 정부 예산안 발표는 정부의 재정 정책, 지출 계획, 세금 인상 여부, 수익 전망 등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 연례 행사로 기업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을 받아 매년 일관된 예산 발표 일정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예기치 않는 발표 연기는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 35년 만에 처음임.

- 전문가들은 금번 예산안 발표 지연은 작년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여당이 제1야당 등과 구성한 국민통합정부(GNU) 내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 이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초래 및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부가가치세 인상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3. 남아공 관광산업 동향

o 남아공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남아공 총입국자는 8,919,370명으로 전년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 회복 중으로 전체 입국자 가운데 76%(6,770,664명)가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임.

※ 코로나19 이전 해인 2019년 남아공 입국자는 1,583만 명이었으나, 코로나 기간인 2020년 방문객은 2,802,320명, 2021년은 2,255,699명으로 하락함.

- 2024년 해외 방문객(아프리카 제외, 2,136,641명)을 대륙별로 분류하면, 유럽(1,258,706명, 영국:349,883명, 독일:254,992명, 네덜란드:132,422명 등), 북미(430,419명, 미국:372,362명, 캐나다:58,057명 등), 아시아(207,718명, 인도:75,541명, 중국:41,418명, 일본:17,370명, 파키스탄:13,557명, 한국: 12,811명 등) 등 순임.

※ 2024년 한국 방문객은 12,811명으로 2023년 10,436명에서 22.76% 증가

- 아프리카 방문객(6,770,664명) 가운데 97.51%(6,602,591명)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소속인 짐바브웨(2,183,260명), 모잠비크( 1,591,751명), 레소토(974,369명) 등 순이며, SADC 이외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케냐(47,852명), 가나(26,656명)*, 나이지리아 (22,511명), 우간다(12,788명) 순임.

※ 2023. 11.부터 실시된 남아공-가나 간 비자 면제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가나 입국인은 149% 증가함.

4. 남아공 전력 동향 (순환 정전 6단계 실시 등)

o 남아공 전력공사(Eskom)는 2024.3.26 부터 약 10개월간 순환 정전(load-shedding) 시행 없이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였으나, 2025년 1월 말 순환 정전 3단계를 실시하였고, 2.22(토)-24(월)의 경우 순환 정전 3단계에서 6단계*까지 격상된 후 4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 1월말부터 전력공급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함.

※ 순환 정전 6단계(stage 6)는 하루 최대 6,000MW의 전력 부족을 의미하며, 순환 정전 1~4단계가 실시되는 경우 지역별로 1일 2시간 이상 정전 시행을 의미하며, 6단계 시행은 4시간 단위 정전이 2회 실시 등 1일 최대 8시간 정전을 의미함.

- 이번 순환 정전을 시행한 주요 요인은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인한 전력 발전용량 손실임.

※ 2월말에 발생한 예기치 않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은 △마주바(Majuba) 석탄발전소 6기가 변압기 과부하, △메두피(Medupi) 석탄발전소 1기가 전력망 주파수 부족, △캠든(Camden) 석탄발전소 3기는 유압 밸브 고장 등이 원인

o 남아공은 250년 분량의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여 남아공 전력의 85%가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등 석탄 발전이 기저 발전으로 향후 지속 활용될 것으로 보이나, 운영 중인 대부분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15~25년 이내 해체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노후화된 발전소가 많아 예기치 않는 고장으로 인한 불시 순환 정전 시행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 태양력, 풍력 등의 신재생발전소 건설 확대, 송전망 확대 등 신규 에너지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