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토지개혁 추진 배경

o 1913년 백인정부는 경작가능한 토지의 7%만을 흑인에게 분배하여 특정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후 흑인의 도심지역 토지 구매 및 거주 금지 등의 불평등정책을 시행한 바, 인종분리정책을 종식시키고 1994년 수립된 흑인민주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불공평/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함.

o 94년 이후 토지개혁을 위한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토지등록대장부를 기초로 조사한 2017년 2월 정부발표에 따르면, 개인보유경작지 중 73%를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백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토지개혁 정책의 변화

o 1995년-2011년

- 초대 넬슨만델라 대통령, 2-3대 타보 음베키, 칼레마 모트란테, 제이콥 주마 1기 초반 등은 시장 지향적 또는 수요 주도적인 “자발적 구매자, 자발적 판매자 정책”을 채택함.

o 2012년-2017년

- 제이콥 주마 1기 후반 – 2기 기간은 자발적 구매자, 자발적 판매자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고, 국가가 필요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정책으로 변경함.

- 정책 실행 수단으로 토지수용법 개정을 통해 토지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가가 유상수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자금확보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토지수용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최종 서명권자인 주마 前대통령은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

o 2017년 12월 – 현재

- 제이콥 주마 2기 말기에서 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재임기간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토지 무상수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토지무상수용 정책 추진 현황

o 2017년 주마 전대통령은 흑백간의 경제 불균형 해소 및 흑인경제육성정책 실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급진적 경제개혁정책을 발표하였고, 2017년 말 ANC는 급진정당인 EFF가 주장해오던 토지무상수용을 ANC 당론으로 채택함.

o EFF는 토지무상수용을 위해 헌법 25조 재산권 규정에 대한 헌법 개정 동의안 (Notice of Motion)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2018년 2월 27일 동 안건은 ANC와 EFF 연대로 인해 가결됨.

- 현재 남아공 의회 헌법검토위원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28일까지 법리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임.

o 토지무상수용에 대한 헌법 개정 동의안이 통과된 후 각계의 반발과 반대로 인해 헌법 개정이 아닌 수용법 개정 등이 제안되었지만, 2018년 7월 31일 ANC는 국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토지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라마포사 대통령은 ANC 당대표 자격으로 행한 연설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 무상수용을 재확인함.

o 2018년 8월 데이빗 마부자(David Mabuza) ANC 부의장 겸 남아공 부통령은 토지무상수용정책 채택 발표로 인한 농업분야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의 해소와 개혁추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연합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함.

4. 토지 무상수용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

o 남아공 헌법 제25조는 재산(property)권을 다루고 있는데, 현행 헌법은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 수용 시 공정하고 정당한(just and equitable)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헌법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의 토지무상수용을 가능케 하고자 함.

o 그러나, 당지 전문가들은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property)권은 토지, 주택, 건물 등의 부동산 뿐만아니라 동산(연금, 예금 등 포함), 지적재산권 등 모든 재산권을 포함하므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내고 있으며, 동 개정이 실행된다면 은행 및 금융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랜드화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 후 미화 1달러 대비 11.50랜드 (2018.2)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동 헌법개정발의가결 발표 이후 신흥시장화페 약세 및 무상토지수용문제로 인해 최근 2년 치 최하위인 15.70랜드(2018.9월)까지 하락함.

o 또한, 대부분의 현 농업종사자들은 은행(56%), 토지농업개발은행(30%) 또는 농업협력체(9%) 기관 대출을 통해 토지 매입, 경작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는 바, 이러한 토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수용할 경우 대출금 상환 청구권 등의 절차가 불분명하게 되고, 특히 대출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 토지 및 농업개발은행(Lan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은 토지무상수용 정책을 급진적으로 실행할 경우 동 은행의 파산을 초래하게 되어 최소한 410억랜드 (미화 30억불 상당)를 정부에게 긴급구제자금으로 요청할 것이라 경고함.

o 의회 헌법검토위원회는 9월 28까지 토지수용 관련 헌법 개정사안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헌법 개정안 작성, 작성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접수 및 반영, 최종 헌법개정안의 국회상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 가결 시 실행법률 제정 등의 장기적 절차 진행이 예상됨.

- 지난 2016년 지방선거에서 ANC는 민주정부 출범 이후 최저득표율을 기록하였고 EFF와 제1야당 민주동맹(DA)의 연정으로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 등 주요 지역 단체장을 빼앗긴 바 있어, 토지 개혁안은 2019년 총선을 앞두고 ANC의 주요 지지층인 흑인 저소득층의 주요 관심사임.

- 토지무상수용은 짐바브웨식 토지개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남아공 경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하는 등 동 개정안에 대해 140,000개 이상의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