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1.WIPO 개관

  가. WIPO는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임.

    ㅇ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의장, 실용등) 16개 조약과,

    ㅇ 저작권(음반, 저작물, 비디오등) 6개조약, 기타 1개 조약,  총23개 조약 관장

나.1893년에 창설된 BIRPI(지적재산권 국제사무소, 베른) 후신으로  1967년 WIPO 조약에 의거 1970년 제네바에 설립됨.

다. 2006. 6월 현재 회원국수 : 183개국

    ㅇ 우리나라는 1979 3.1 가입

2. WIPO 예산 및 분담금

  가. 2006-2007년도 WIPO예산 : 531백만 스위스 프랑

    ㅇ WIPO 예산수입 91.3%는 PCT등에 의한 자체 수입.

    ㅇ 예산 수입의 6.5%(34.5백만 스위스 프랑)은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나. 2006년도 우리나라의 분담금 : 227,895스위스 프랑

3. 사무국조직 및 인원

  가. 조직: 산업재산권,저작권국,정보기술국, 4개 지역개발협력국, PCT국 등 부서로 구성

  나. 인원 : 2006년12월 현재 : 약 938명(95개국 출신)

4. 주요 회의 및 총회

  가. 5개 분과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ㅇWIPO는 특허법,정보기술,상표.의장.지리적표시, 저작권, 지재권개발 협력 상설위원회를 두고 정기회의 개최함.

    ㅇ각 분야 별로 Working Group을 두고 있음.

  나. 정기총회, 조정위원회 및 예산위원회가 있음.

    ㅇ우리나라는 국장급이상 간부인사 등를 논의하는 조정위 및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위 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2002.10부터)

5. WIPO 주요 추진 사업

  가. 국제등록시스템의 확장

  WIPO는 다음 3가지 국제등록 업무를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가 WIPO 수입금(Income)임.

  ㅇ국제특허출원제도 (PCT)

  ㅇ국제상표등록제도(Madrid system)

  ㅇ국제의장등록제도(Hague system)

  나. 정보기술 프로젝트(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

  WIPO는 21세기를 대비 회원국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3가지 기술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ㅇGlobal Network System(WIPOnet)

  ㅇ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IPDL)

  ㅇ PCT전자출원시스템

다.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ㅇ 지재권 인적자원 개발 지원 : 교육, 훈련, 세미나 등

  ㅇ 지재권 인프라 개발지원 : 조직, 시설.장비, 법제등의 현대화

  ㅇ 지재권 정보서비스 제공 : 선행기술 자료 등 무료검색 지원

  ㅇ 개도국 발명진흥, 전통지식 보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등

6. 지재권 관련 최근 이슈

  ㅇ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보호

  ㅇ 생명공학 발명 관련 이슈 : 생물다양성, 환경.윤리문제 등

  ㅇ 전통지식.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보호

  ㅇ 지재권 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 실체적 특허법 조약 추진

  ㅇ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인류복지의 상충문제

    - AIDS 물질특허 관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