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1. 인도적 지원

1.1. 인도적 지원 개요

• 인도적 지원: 자연재해, 분쟁 등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호 및 복구 지원
  • UNHCR (난민), IOM (이주민), ICRC (분쟁 피해자), IFRC (이재민) OCHA (조정) 등 국제기구 단체 다수 소재
• 인도적 지원 동향
  • 시리아 사태 등 인도적 지원 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 확보 노력
  • 인도적 지원 조정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등 내부 개혁 추진
  • 국가-국제기구-NGO간 파트너쉽 강화 추세

1.2. 기구별 활동

(1) 유엔난민기구 (UNHCR)

• 1950년 창설
• 난민, 국내 피난민, 무국적자 등 보호
• 우리나라는 2000년 가입, 2001년 UNHCR 서울사무소 개설
  •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 이사국
  • 최석영 주제네바대사가 집행이사회 의장(2013.10월-2014.10월) 수임
  • 2013.5월 안토니오 구테레즈 난민최고대표 방한
  • 탈북민 보호 관련 긴밀한 협력 관계 지속

(2) 국제이주기구 (IOM)

• 1951년 창설
• 이주민 보호, 재난지역내 외국인 보호
• 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 1999년 IOM 서울사무소 개설
  • 2012.6월 한국-IOM간 협력 MOU(해외 긴급사태시 우리국민 대피 및 철수 지원) 체결

(3)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 국제적십자연맹 (IFRC)

• ICRC: 앙리 뒤낭이 창시한 비정부간 기구
  •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 보호, 지원
• IFRC: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로 구성된 연맹체
  • 이재민 구호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지원
  • 2012.6월 한국-IFRC간 협력 MOU 체결

(4) 인도적 지원 조정실 (OCHA)

• 유엔의 공여국, 국제기구, NGO 조정 강화
• 우리나라는 OCHA 지원그룹 회원국으로 재정기여 및 정책자문 수행

2. 인권

2.1. 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설립배경) 2006.3월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60/251) 채택을 통해 인권이사회를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창설함으로써, 유엔의 3대축(안보 및 평화, 개발, 인권)으로서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을 강화
• (구성)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총 5회(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2020-22년) 이사국에 진출
• (운영) ∆정례회기는 3월(4주, 고위급회기 1주 포함), 6월 및 9월(각 3주) 매년 3회 총 10주간 개최되며, ∆이사국 1/3(16개국) 이상의 요청으로 특별회기 개최 가능
• (인권이사회 주요 메커니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등

2.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으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유엔총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총장이 임명
  • 현재 인권최고대표는 Michelle Bachelet (칠레, 2018.9월 취임)이며, 부대표는 Nada Al-Nashif (요르단, 2019.12월 임명)
•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는 인권최고대표 업무 지원 및 인권이사회의 사무국 역할 수행

2.3. 인권 협약기구

• 인권 협약기구는 각 국제인권협약별 이행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칭하며, 현재 10개의 협약기구(9개 핵심협약 + 1개 선택의정서 관련 기구)가 운영 중
  • 동 협약기구들은 △협약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심의, △개인 진정 접수 및 처리, △협약 조항 해석에 관한 일반 논평 채택 등의 업무 이행
• (협약 기구 내 한국인 위원 현황) 서창록 자유권규약 위원(~24.12월), 이주영 사회권규약 위원(~26.12월), 정진성 인종차별방지 위원(~26.1월), 김미연 장애인권리 위원(~26.12월)

2.4. 우리나라 주요 활동

• 우리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 국가별 인권상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등 우리 관심 분야 논의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 수행
• 또한 인권이사회에서‘지방정부와 인권’ 및 ‘신기술과 인권’결의를 주도하여 새로운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 논의를 선도 중
  •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의 인권이사회 최초 상정 결의('13년 상정)로, 인권 보호·증진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현재까지 총 6차례 컨센서스 채택
  •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인권이사회에 상정한 두 번째 결의('19년 상정)로,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기업과 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

3. 군축

3.1. 제네바 군축회의 (CD)

•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군축 비확산 조약의 산실
  • 1968년 핵비확산조약, 1972년 생물무기금지조약,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성안
• 핵군축,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통제,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금지 등 논의
•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논의에 적극 참여 중 (65개 회원국) 북한도 1996년 가입

3.2. 생물무기 / 재래식 무기

(1) 생물무기 금지 협약 (BWC)

• 생물무기의 생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국제협약
  • 1975년 발효, 170개국 참여
• 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 생물무기 금지 논의에 참여
• 전문가회의, 당사국 회의 (매년), 평가 회의 (매 5년) 개최

(2) 특정재래식무기 금지 협약 (CCW)

• 무차별 살상과 과도한 부상을 초래하는 재래식 무기 제한, 금지
  • 1983년 발효, 115개국 참여
•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 논의 참여
• 전문가회의, 당사국 회의 (매년), 평가회의 (매 5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