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가 2024.2.26.-2.28간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WMD 프로그램 지속,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을 규탄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및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 북한측은 2.28(수) 답변권을 통해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핵 보유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한편, 대러 무기 이전은 미국이 조작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대해 한국, 미국 및 일본은 아래 요지로 공동 답변권(right of reply)을 행사하였습니다(우리나라 윤성미 군축회의대표가 대표 발언).

  ㅇ 북한은 지난 2년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ICBM 최소 10발을 포함한 약 1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동을 지속

  ㅇ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며,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

  ㅇ 북한은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이는 북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

  ㅇ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첨부 : 한미일 공동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