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1991년 UN가입 이래, 대한민국은 주요 UN 인권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창설된 이래로는 초대 이사국 당선을 포함하여 총 5회(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2020-22년) 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가 제10대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임, 149개의 결의 및 결정 도출을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성평등, 아동, 장애인 등 주제별 인권 사안뿐만 아니라, 북한, 미얀마 등 국가별 인권사안도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5월에 우리나라에 대한 제1주기 UPR을 수검한 것을 시작으로 UPR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왔으며, 2023년 2월에는 제4주기 UPR을 수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 등 주요 국제인권협약위원회들은 협약이행 보장을 위해 협약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협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대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으로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인권정책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기본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다자차원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인권 관련 신규 이슈 발굴 및 관련 논의 주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는바, 동 결의는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인권이사회 내 최초의 결의입니다. 특히 동 결의는 신기술과 인권 관련 모든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의 효과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 논의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