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주제네바대표부 군축 대표단은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와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대표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등 각종 군축 협약 사무국이 다수 소재하는 군축 논의의 중심지인 제네바에서 국제사회의 군축,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우리 국익 증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여러 군축 조약을 성안하였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현재 6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연중 24주 간의 회기 동안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ND), 핵분열물질 생산금지(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외기권군비경쟁방지(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 PAROS),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등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제네바 군축회의에 가입하여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당시 김인철 차석대사)을 수임하여 제네바 군축회의 연례 보고서 및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협의를 담당하였습니다.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70.3월에 발효되었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라는 3가지 목적을 추구합니다.

유엔 총회 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실질토의를 담당하며, 매년 10월경 유엔 총회기간 중 4~5주 간 개최되고, 7개 군축·국제안보 주제 관련 50~60여 개의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제74차 유엔 총회 1위원회에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안을 상정하여 컨센서스로 채택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울러, 우리나라는 생물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87년 가입), 무차별 살상과 과도한 부상을 초래하는 재래식 무기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2001년 가입),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무기거래조약(ATT, 2017년 가입 / 2022-23년 제9차 당사국총회(CSP9) 의장 수임), 대인지뢰금지협약(2020년 이래 옵서버 참여 중) 등 매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각종 군축 및 안보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군축연구소(UNIDIR) 등 군축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군축 논의 진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