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국제노동기구(ILO)

I.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개요

1. ILO 설립 배경 및 목적

   o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o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내지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판단
   o 경제적 측면 :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 →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  초래"
   o 설립 목적
      -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실현 -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노력
     - 결사의 자유 확보

  2. 연 혁

   o 1919. 4.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o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o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
   o 2007. 5 현재 180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1.12. 9.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3. ILO 조직

  가.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o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통상 매년 6월중 3주간 개최
   o 3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2명, 노사대표 각 1명으로 구성   
   o 협약 및 권고 심의,채택, 회원국 가입 승인,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

  나. 이사회 (Governing Body)

   o 구성 : 총122명
     - 정이사 (총56명) : 정부대표 28명, 노동자 대표 14명,  사용자 대표 14명
   ※ 임기는 3년, 정부대표 28명중 10명은 10개 상임이사국에서 선출   
     - 부이사 (총66명) : 정부대표 28명, 노동자 대표 19명, 사용자 대표 19명  
   o 주요 기능 : ILO 사업 계획 및 예산 등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심의 한 후
      총회에서 확정. 총회 의제 결정, 사무총장 임명 및 사무국의 감독 등. 
   o 회기 : 3월, 6월, 11월 연 3회 개최

  다.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으며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
     - 사무총장 : Juan Somavia(칠레 출신), 1999년 3월 취임(임기 5년),
        2003년 3월  이사회 에서 연임 결정
     - 직원 : 2006년 12월말 현재 총 2,649명
     ※ 한국인 직원은 총6명으로 본부에 3명, 지역 사무소에 3명
   o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와는 달리 상설기구
     - 총회 및 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 역할 수행

4. 회원국의 의무

  가. ILO 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o ILO 기준 현황 : 2007. 5월 현재 187개의 협약과 198개의 권고 채택
      - 협약은 비준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는 다만
        국내조치의 참고사항으로서 비준문제는 없음.
    o 비준 여부는 회원국에서 결정하며, 특정 협약비준만이 당해 협약에 기속
   ※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는 ILO 헌장에 의거 미비준시에도
       예외적으로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 감시

  나. 협약비준 등에 대한 보고 (헌장 19)

    o (채택 협약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 통보 (제19조, 제5항)
      - 채택된 ILO 협약 및 권고는 권한있는 기관(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회원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ILO에 통보
    o 미비준 협약에 대한 보고 (제19조, 제5항)
       - 회원국은 미비준협약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기간별로 보고
    ※ 협약.권고 이행상황, 미비준 요인 파악 등을 통해 ILO의 정책 수립에 반영
    o 비준 협약에 대한 보고서
      - 협약은 비준후 1년이 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회원국은 이의 실시를 위해
        취한  조치를  이사회 요구양식에 의거, 년차적 보고

  다. 분담금 납부 의무

    o 회계 연도별로 각국의 경제력, 인구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UN의 분담율을 기초로 결정함.
    o 2007년 우리나라 분담률은 1.797%로 결정(11위)
    ※ 분담률 순위 : 미국(22%), 일본(19.485), 독일(8.670), 영국(6.133),

        프랑스(6.036), 이태리(4.890), 캐나다(2.816), 스페인(2.523), 중국(2.055),  멕시코(1.885), 한국(1.823)
    o 우리나라의 2007년도 ILO 분담금 액수는 약 530만불
    ※ 2007년도 ILO 예산 : 594백만불

5. ILO의 주요활동

  가. 국제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o ILO 설립이후 2007년 제95차 ILO총회까지 187개 협약, 198개 권고 채택

   < 개 요 >
    o 기본인권 :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금지, 차별대우 금지
    o 고 용 : 고용정책, 직업소개, 직업훈련 및 지도, 장애자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안정
    o 노동행정 : 근로감독, 3자 협의회, 노동통계
    o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복지
    o 사회보장 : 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 재해, 실업급여, 가족급여 >
    o 특별부문 : 선원, 농원근로자, 부두근로자, 간호사, 호텔, 레스토랑  근로자
    o 사회정책, 노령근로자, 이주근로자, 토착민근로자
    o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을 위해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와  "협약.권고적용 총회 위원회"를 구성

  나. 기술협력활동

     o '49년부터 시작되어 특히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예산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원조부문 및 특별기금부문을
         통해 각국에서  기술협력활동을 수행

     ※ 우리나라 관련 협력사업
      - ILO는 1957-1971년동안 한국에 대해 전문가 파견, 해외훈련, 직업훈련원 
         운영등에 약 25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1978년에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설립에 약 82만불을  또한 지원한 바 있음.
      - '98.6월 이후 우리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i)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성과평가 ii)  일용직 사회안전망 구축 iii) 직업안정서비스의 질 제고 등
         3개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

   다. 연구.교육 및 출판

    o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 (튜린센터)을 설치하여
      - 노동문제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를 각국 언어로 발행

II. 우리나라와 ILO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o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
       - 1996년 6월 ILO 총회에서 임기 3년의 ILO 정이사국으로 피선된 이후,
          2002년까지  3회 연속 정이사국 진출
    o 2002년 6월 개최된 제90차 ILO 총회에서는 제네바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가 ILO 회원국  175개국을 대표하는 총회 정부 그룹 의장 역임
        - 정의용 대사는 2002. 6월부터 2003. 6월까지 임기 1년의 이사회
           부의장직 수임
    o 이어 2003년 6월 제287차 ILO 이사회에서 임기 1년(2003. 6_2004. 6)의
         이사회 의장

    o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 개최(2006.9)

2. ILO 협약비준(22개 비준)

  가. ILO 핵심 협약

   o 제100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1997년 12월)
   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98년 12월)
   o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99년 1월)
   o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2001년 3월)

   나. 기타 협약

     o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2001. 3)
     o 제26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o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92년 12월)
     o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92년 12월)
     o 제88호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
     o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1992년 12월)
     o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
     o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o 제142호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
        (1994년 1월)
     o 제144호 노사정 3자 협의에 관한 협약(1999년 11월)
     o 제150호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1997년 12월)
     o 제156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기회 대우 균등에 관한 협약(2001년 3월)
     o 제159호 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99년 11월)
     o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1997년 12월)
     o 제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 요건에 관한 협약 (2003년 4월)
     o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 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2003년 4월)
     o 제162호 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2007년 4월)

     o 제185호 선원 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2007년 4월)

3. 결사의 자유위원회 진정계류(Case No. 1865)

    o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92. 3월 전노협, '95.12. 민노총 등 
      진정 제기
     - 민주노총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규제 등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는 내용
    o ILO 이사회에서는 한국 결사의 자유 위반 관련, '93. 2-'06. 3월 14차례 권고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