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네덜란드 정부는 2020.8.29. 2021년부터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대마초 재배·구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임을 발표한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음.

ㅇ 네덜란드 정부가 1976년 대마초 관련 소위 ‘관용정책(gedoogbeleid, 영어로 tolerance policy)’을 실시한 것은 철저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대마시장을 헤로인 등 여타 강성마약 시장과 구별함으로써, 대마 사용자를 경성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사슬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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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정책(tolerance policy) 주요 내용

- 네덜란드 마약법은 마약을 경성마약(헤로인, 코카인 등)과 연성마약(마리화나, 해시 등)으로 구분하고, 경성마약 뿐만 아니라 연성마약의 생산, 소유,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성마약의 소유,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용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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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정부는 커피숍(coffee shop, 대마초 구매 및 흡연 가능 장소)에서 대마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량의 대마 제품(5그램 이하) 또는 대마초(5그루 이하)의 소지를 기소하지 않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마약관련 범죄 및 소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 2013.1월부터는 오직 네덜란드 거주자만 커피숍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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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재배는 불법이나, 보통 경찰은 개인 소비를 위해 5그루 이하의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대마초만 압수하고, 5그루를 초과한 경우에는 재배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음.

ㅇ 그간 관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커피숍에서의 대마 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서 대마 제품의 소비를 허용하면서도 정작 동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과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었음.

- 대마의 생산과 구입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커피숍들은 필요한 대마를 불법 경로를 통해서 구입함으로써 대마 불법 유통과 관련된 조직범죄 발생, 대마제품의 품질 문제에 따른 소비자 건강 위협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음.

※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은 2014년 한 판사가 대량으로 대마 재배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처벌은 거부한 사례에서였음.

ㅇ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현 루터 3기 내각은 2017.10월 연정협약에서 대마 재배 및 구매 허용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동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네덜란드 내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대마 구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임.

※ 한시적 재배 및 구매 허용은 연정 4개당 중 가장 진보적인 D66당에 의해 주도되었는바, 관련 법안이 지난 2019.1월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 계류 중이나 상원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지정한 대마 재배자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일부 지방자치체 소재 커피숍이 구매를 하게 될 것인바, 당초 26개 지방자치체가 구매 참여를 신청하였었고, 이 중 10개 지방자치체가 선정된 상황임.

- 정부는 한시적으로 최소 4년(1년 6개월 연장 가능)간 대마 재배 및 구매를 허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합법적 대마 재배 및 판매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할 예정임.

ㅇ 상기 시범적인 대마 생산·판매 허용 관련,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히트 등 4대 도시는 아예 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바, 해당 지자체내 모든 커피숍이 구매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대형 도시는 커피숍의 수가 많아 모든 커피숍을 일률적으로 제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한편, 네덜란드 경찰 관계자가 2018.10월 대마를 합법화한 캐나다를 최근 방문하였었던바, 이러한 합법화가 즉각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감소시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주재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