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국명은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수도는 암스테르담(Amsterdam), 정부소재지는 헤이그(The Hague)

면적은 41,865㎢(한국의 40%)으로 유럽 대륙 북서쪽에 위치한 구주 본토와 이에 편입된 3개 도서(보나이레, 사바, 신트위스타튀스) 및 3개 카리브해 자치령(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틴)으로 구성

• 국토의 25% 가량이 해수면보다 낮으며, 높은 산이 없어 대부분 평평한 지형으로 최고 해발고도는 321m

인구는 약 1,792만명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2023.10월 기준)

• 주요 도시인 암스테르담 약 92만명, 헤이그 약 56만명, 로테르담 약 66만명, 위트레흐트 약 36만명, 아인트호벤 약 24만명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 하 내각책임제

•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모든 국사에 있어 법령 및 주요 국정 문서 서명, 각료 임명 등 의례적 권한 행사

•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직은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연립정당) 간 의회 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각료회의의 의장인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정치적 책임 부담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하원의원(150명) 및 상원의원(75명) 구성

• 4년마다 하원의원 및 총 12개 주의 주의회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주의회 선거 후 3개월 이내 주의회의원들이 상원의원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

• 하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상원은 감시와 자문 등 부수적 역할 수행

  • 상원의원은 겸직 허용, 파트타임으로 의원직 수행 可(하원의원 보수의 약 4분의1 수령)

사법부는 대법원,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구성되며, 사법권의 독립성은 헌법으로 보장

• 대법원은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3개 부, 총 36명 대법관으로 구성

• 항소법원은 관할구역에 따라 4개의 일반항소법원과, 3개의 특별항소법원(중앙항소법원, 무역산업항소법원, 국가이사회 행정재판부)으로 구성

• 지방법원은 11개로 소액, 민사, 가사, 형사, 조세 사건 처리

GDP는 9,937억 달러(2022년 기준, 세계 18위, IMF)이며, 1인당 GDP는 5만 6,490달러(2022년 기준, 세계 13위, IMF)

종교는 가톨릭교(18.2%), 개신교(13.2%), 이슬람교(5.6%) 순이며, 무종교(57.2%)도 상당히 높은 비율 차지

• 가톨릭교와 개신교 신자들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12년 인구의 4.5%를 차지했던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은 2023년 5.6%로 증가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하나, 영어가 통용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 보유

(정치) 제4기 루터 내각은 난민‧이민 정책에 대한 연립정부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2023.7.7.자로 총사퇴한바, 2023.11.22.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극우 성향의 자유당(PVV)이 제1당(37석 획득)으로 부상

•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 자유당(PVV) 대표 주도로, 딜란 예실거스(Dilan Yeşilgöz) 자유민주당(VVD) 대표, 피터 옴트지흐트(Pieter Omtzigt) 신사회계약당(NSC) 대표, 카롤린 반 데 플라스(Caroline van der Plas) 농민시민당(BBB) 대표와 연정 구성 협상 중

  • 로날드 플라스터크(Ronald Plasterk)가 조정자(informateur)로서 연정 협상 주재

• 연정이 구성되어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기 전까지 루터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 운영 중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을 통한 내각 출범 과정

  • 네덜란드 선거 제도 특성상 역사적으로 1개 정당이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내각 출범에 필요한 하원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 개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구성

  • • 스카우트(Verkenner) 임명: 총선 직후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연정 구성 조합을 탐색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합 등의 의견을 하원에 보고

    • 조정자(Informateur) 임명: 여러 정당의 신뢰가 두터운 인물 중 임명하며, 정당 간 연정 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 수행

    • 정책 프로그램 합의: 조정자(Informateur) 주재로 수 개 정당들이 개별 정책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혀가며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연정 협정(coalition agreement)’ 문안 합의

    • 정부 직위 배분: 총리 후보자(Formateur)를 임명하고 정당 간 각료 직위 배분 협의

    • 각료 후보자 지명: 정당별 각료 직위 배분이 완료되면, 해당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를 정당간 협의하여 지명

(경제) 세계 18위 경제 대국으로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3.8% 역성장을 하기도 했으나 2021년부터 4.6~4.8%대의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코로나 대응 조치는 2022년 3월 이후 전면 폐지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22년 8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동기 대비 12%에 달하는 등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안정화 추세

(대외정책) 헌법상 국제법 질서의 발전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는 등 국제규범을 통한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규범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다자외교에서 위상 강화와 국제기구 유치 정책 적극 추진

•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개최,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등 국제법률기구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다수의 국제기구 소재

• EU, NATO 등 전통적 연합 및 동맹을 중시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내 중심적 역할 및 위상 강화 도모하며, NATO와의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 및 영국 등과 범대서양 협력 중시

• 인태지역 등 유사입장국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 역외 파트너와 협력도 강조하는바, 2020.11월 EU 내에서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인태지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한국, 일본 등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여타 역외 파트너와도 협력 추진

네덜란드 선원 얀 얀슨 벨테브레(박연)와 하멜이 각 1627년, 1653년에 제주도에 표착한 사건, 고종이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 3인의 특사(이상설, 이준, 이위종)를 파견한 헤이그 특사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네덜란드를 인식시킨 역사적 사실

네덜란드는 양국 수교 전임에도 한국전에 16개 UN 참전국 중 하나로 참전, 5,322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한국의 자유와 안전을 함께 수호했던 전통적 우방국가

한-네 양국관계는 2022.11월 루터 총리 방한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바, 최상의 관계 도달

•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규범 기반 국제질서 및 자유무역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혁신적 경제에 기반한 국가로서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

2022년 12월 기준, 네덜란드는 우리의 21위 교역대상국(수출 16위, 수입 21위)으로서, EU 27개국 내에서는 독일에 이은 2위

• ‘22.12월 기준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160.0억불로 수출액은 78.7억불, 수입액은 81.3억불이며 무역수지는 2.6억불 적자를 기록

주요 수출 품목은 제트유 및 등유, 전산기록매체, 합금철, 합성수지 등, 수입 품목은 반도체제조용장비 및 부품, 낙농품, 가축육류, 나프타 등

EU 회원국 중 對한국 투자 1위 국가가 네덜란드이며, 한국의 對EU 투자대상국 중 2위 국가가 네덜란드

• EU의 對韓투자(‘62~‘23.3, 억불) : ①네덜란드 380, ②몰타 239, ③독일 181 / 영국 210

• 한국의 對EU 투자(‘80~‘22, 억불) : ①룩셈부르크 399, ②네덜란드 224, ③아일랜드 99

• 네덜란드 기업 중에는 ING(금융), Philips(전자), ASML(반도체장비), Akzo Nobel(화학), DSM(화학) 등 대기업들의 투자 활발

네덜란드 내 재외동포 현황(2023년): 9,398명(재외국민 4,126명, 외국국적동포 5,27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