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중국 수출 지연 관련, 1.6(월) 로이터 통신은 네덜란드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보도한바, 이와 관련한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o 2019년 11. 6. 주재국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사의 극자외선(EUV) 노광기술의 대중국 수출인도가 지연되고 있음이 처음으로 보도됨.

  - 2018년 네덜란드 정부는 ASML사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수출 라이센스를 부여한 바 있음.

     ※극자외선(EUV) 노광기는 반도체 제작의 핵심인 포토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해 초미세가공을 가능케 하는 장비로서, ASML사가 독자 개발하여 독점 생산하고 있어 다른 장비로 대체 불가

o 1.6(월)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에 근거하여 해당 수출인도 지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네덜란드 정부에 대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으로의 민감한 기술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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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정부는 ASML사의 대중국 극자외선(EUV) 노광기술 판매를 직접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기술에서 미국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ASML사 제품은 동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았음.

  - 2018년 6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은 마크 루터 총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7월 마크 루터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찰스 쿠퍼맨 안보 보좌관은 루터 총리에게 중국이 ASML 기술을 보유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밀문서를 제공함.

 - 주미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도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걸쳐 차례 동 사안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가짐.

o 그러나 네덜란드 언론은 상기 수출인도 지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때문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음.

 - 1.6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리실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개별 기업의 수출 라이센스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으며, 백악관 안보보좌관 찰스 쿠퍼맨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함.

 - 1.7 ASML사 대변인은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와의 인터뷰에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전의 수출 라이센스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제부로부터 새로운 라이센스의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함.

- 한편, 1.7.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적인 이익 및 안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출 라이센스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히며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