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최근 발표한 “중국 경제보고서”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

◇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성공적인 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투자·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0년 중 양호한 성장률(2.3%)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도 높은 성장세(8.1%)를 지속

ㅇ 그러나 금년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 점차 둔화되던 성장 경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22년: 5.1%, ’23년: 5.1%; ‘21.12월 경제전망)

ㅇ 한편, 미·중간 무역갈등은 글로벌 무역·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일부 제품의 공급망 훼손 가능성을 높였음

―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부채 및 파산이 증가하는 등 팬데믹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

◇ OECD는 사회적 보호 강화 필요성과 기후변화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연금·조세 시스템 개혁,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

ㅇ 또한, 성장의 성숙단계 진입, 인구고령화 등으로 중기적 성장모멘텀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긴요

―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부담 완화, 국영기업 개혁, 공정경쟁 강화, 외국기업 시장접근성 제고 등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