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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2-06-27
첨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 회의 개요

o 일시 : 6.9(목) ~ 10(금), 대면/화상 혼합

o 주제 :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

* The Future We Want: Better Policies for Next Generation and Sustainable Transition

o 참석 : 38개 회원국, EU, OECD 핵심협력국 및 가입후보국, 국별프로그램 시행국 및 시행 예정국, 홍콩, 아프리카 주요국, BIAC/TUAC, 주요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지역기구

o 주요 논의 사항

- △팬데믹 이후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으로 인한 경제 및 여타 여파, △무역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OECD와 아프리카: 함께하는 미래, △청년과 함께 하는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대비 및 대응 강화


◈ 주요 결과

o (각료성명 채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OECD의 공유 가치(shared values)에 기반한 지정학 위험 공동 대응,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거시정책 기조, △기후변화 대응/국제 보건협력/디지털 전환 기회 포착 등을 강조하는 각료성명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

o (탄소저감접근 포괄적 포럼 출범)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탄소가격 통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포럼 출범

o (5개국 OECD 가입협상 절차 개시) 브라질, 페루,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에 대한 OECD 가입 로드맵 채택

o (주요 채택 문서) △더 나은 기회 창출을 위한 청년 권고안, △조세범죄 대응 10가지 글로벌원칙에 대한 권고안, △국제 규제협력에 관한 권고안, △환경 정보보고 관련 이사회 권고안,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책에 관한 권고안,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권고안,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에 관한 권고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FDI 품질 관련 권고안


◈ 우리나라의 기여 및 활동

o (고위인사 참석 하 세션별 논의 기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우리 고위인사가 각 세션 토론 참여

o (각료성명 성안 기여) 동남아지역에 대한 OECD의 전략적 우선순위 재확인 등 우리 관심사항 반영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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