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지난 2년간(‘21-’22) ‘Going Digital Ⅲ Horizontal Project’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중점 추진해왔으며, 최근 디지털경제 장관회의(‘22.12월)에서 그간 논의를 종합한 정책가이드를 제시   

◇ OECD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책결정자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식별하고 3가지 정책목표로 △신뢰극대화하면서 데이터 개방성과 통제 간 균형 확보 △중복 또는 잠재적 상충여지가 있는 데이터 이해관계 및 규제 관리 △데이터와 효과적 재사용에 대한 투자 장려를 제시 

o 각 목표별로 핵심 정책질문과 유용한 접근방식을 제시한 정책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국의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설계와 평가를 지원

o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서 범정부적 접근, 인센티브 조정 및 혜택과 위험 간 균형 도모,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데이터 사용 권장, 국민계정체계 포함한 데이터 가치측정 장려, DFFT 위한 국제적 접근 등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