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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의 식별과 분석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1-30
첨부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의 식별과 분석


◈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지원은 매년 8,000억 달러에 달하나, 환경이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음


◈ 동 보고서는 UN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2개국과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3건의 연구를 분석


◈ 국가단위 분석연구를 검토하여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인센티브를 식별하고, 이와 유사한 분석을 하려는 국가에게 정책적 함의점과 모범사례를 제공하고자 함

※ 출처 : Identifying and Assessing subsidies and other incentives harmful to biodiversity(2022.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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