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국경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 증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보안, 국가안보, 규제, 무역, 경쟁 및 산업정책 등에서 우려 제기

o 특히, 각국의 규제 차이로 인한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OECD는 주요 과제로 규제와 정책 추진시에 ①국경간 이동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감독· 보호 보장., ②국가간 상호운용 가능한 규제 보장 등 제시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수준은 디지털화의 핵심 요소이나, 각국 및 기업이 이해하는 신뢰의 개념이 상이함

o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논의의 일환임

   * 2019년 World Economic Forum과 2019 G20 정상회의(오사카)에서 제시

◇ OECD는 고잉디지털Ⅲ(데이터 거버넌스) 모듈2 과제로 DFFT 논의를 해왔으며, 최근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