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디지털 변혁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사용방식과 데이터 사용이 시장 및  경쟁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

o 최근 OECD는 고잉디지털Ⅲ(모듈3)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가 기업과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정책 교훈을 제공   

◇ 디지털 전환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데이터는 기업의 운영방식, 가치 창출,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침

o 비경합재인 데이터는 많은 이용자와 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고 신제품 및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시켜 경제적 이익을 창출 

◇ 그러나 데이터 활용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데이터 처리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는 부진함 

o 데이터기반 사업 분야 등에서는 기술 선도기업의 데이터 활용· 통제수준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경쟁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OECD 내 장기적인 포용적 성장과 웰빙을 위협 

o 기업 간 생산성 성장 격차가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최근 몇 년간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 

◇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환경 촉진과 생산적 데이터 활용능력 증진이 중요하고 이는 장기적 성장과 복지에도 필수적 

o 더 많은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성 조치(Data portability measures)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강화

o SMEs 등 후발기업이 기술, 조직자본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권고

o 경쟁당국은 기업의 데이터 통제 및 사용이 어떻게 경쟁 역학을 형성하는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

o 경쟁,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규제기관 간의 상호 협력 강화를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