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유해조세경쟁 방지를 위해 도입한 BEPS 액션5에 대해 각 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는 국가가 자본유치를 위해 세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는 등 지나친 조세경쟁이 결국 각 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하고 자본이동을 왜곡한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각 국이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을 주는 예규를 국가간 상호교환하기로 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평가 결과, 2021년 기준으로 131개국 중 73개국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한국도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에 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정보교환에 있어 장애요소가 없다고 평가받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