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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분야에서의 국제규제 협력
- 작성자
- 주 오이시디 대표부
- 작성일
- 2023-03-13
- 수정일
- 2024-03-25
경쟁분야에서의 국제규제 협력
◈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가, 국가간 거래 확대로 인해 경쟁법 집행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로 인한 GAFA와 같은 대형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급격한 성장은 국경간 사건의 규모와 범위를 증가시키고, 각국 경쟁당국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OECD는 경쟁분야에서의 국제규제 협력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최근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국제협력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의 주요 형태와 각 경쟁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
※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n Competition Law and Chemical Safety (OECD,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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