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각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정과세제도를 분석하여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2.14일)하였다. 추정과세제도란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 세금을 정확히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고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고 과세당국의 감시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 동 보고서는 각 국의 추정과세제도에 대해 타겟그룹, 적격성 범위, 세액계산, 기존시스템과의 조화, 행정절차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사례(Best Practice)를 상세히 기술하여 각 국이 제도를 평가 및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