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경쟁위원회는 지난 2월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경쟁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과 자료접근권  방어권,  진술권, 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 등을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 등을 모색하였다. 금번 정책동향에서는 경쟁법 사건에서의 절차적 보호수단에 대해 2번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쟁법 집행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2. 경쟁법 사건에서의 진술권

 ※ Workshop on Procedural Safeguards in Competition Enforcement (OECD, 2023.2.22.) 

 ※ Workshop on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Recent Enforcement and New Regulations (OECD,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