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COVID-19 판데믹,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등이 과학기술혁신(STI)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최신 정책 동향과 이슈를 다룬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2023’을 발표 (23.3.16)

ㅇ (글로벌 위기와 STI) 최근 기후변화, COVID-19,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의 안보화(securitisation) 증가 초래  

- 미래 위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과적 준비를 위해 ⅰ) R&D, 인프라 및 역량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ⅱ) 위기시 신속 동원 가능한 행위자와의 평상시 강력한 관계 ⅲ) 신흥 위험 대응에 필요한 전략적 지능을 강조 

ㅇ (전략적 경쟁과 STI) 중국의 부상과 전략적 경쟁의 핵심에는 기술이 있고, 

- 미국, EU 등은 기술접근 제한(protection),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투자(promtion), 유사 입장국간 국제 기술동맹 강화(projection)등으로 대응  

- 이는 30여년 간 형성되어 온 국제 과학 연계의 훼손 및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 기반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STI의 디커플링 등 초래 우려  

- 다자주의는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 증가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의 해결 필요성 간에 조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  

ㅇ (지속가능한 전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은 전환 지원에 필수적 역할 수행 

- 기후변화는 에너지, 농산물,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 STI를 통해 더욱 야심차고 긴급하게 지원할 것을 권고 

- COVID-19에 대한 글로벌 STI 대응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으며, 넷제로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하도록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설계 활용 필요  

ㅇ (기술 거버넌스) 신흥기술의 양면성으로 ‘좋은 기술 거버넌스’ 필요성이 대두되며, OECD는 가치, 설계조건, 정책도구 기반의 예측적 분석 틀 제시 

◇ 결론적으로 OECD는 글로벌 과제 해결과 미래 충격에 대응한 회복력 형성에 필요한 도구와 역량을 갖춘 더 나은 정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더 큰 긴급성, 야망 및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