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배경)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최근 2~3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심화

* 2022년 2분기 OECD 국가별 물가변동률은 3%~74.1%, 중앙값은 7.9% 

 ⇒ 이는 과거 수십년간 낮고 안정적이었던 인플레이션 상황과 대비되며 경쟁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

◈ (경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경쟁부족, 시장집중도 상승이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중요한 것은 비용이 최종가격에 전이되는 속도인바, 경쟁이 덜한 시장일수록 가격조정속도가 느리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음

ㅇ 하지만 가격상승이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경쟁과 인플레이션 간 (-)상관관계라는 실증연구결과는 다수 있으나, 인과관계 규명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인플레이션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개별기업은 경쟁업체의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는 담합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음

ㅇ 특히 전통적 담합이 없더라도 가격 공시를 통해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어 EU 경쟁당국은 공시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

◈ (경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경쟁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시 인플레이션 대응을 주요 임무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ㅇ 다만, 경쟁당국이 특정 분야·특정 행위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