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배경) 코로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였고, 이에 각 소비자당국은 다크패턴 등에 대해 주목

◈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칭하는 말로, 대체적으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

ㅇ 상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합법/불법, 정상/비정상의 경계에서 교묘히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소비자 기만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히며 경쟁을 왜곡시킴

◈ (OECD 및 회원국들의 대응)

 ➊ OECD : OECD 차원의 법률문서 또는 실태분석발표 등을 위해 다크패턴 상관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추진 중 

 ➋ 한국 : 표광법·전상법을 통한 법집행, 전상법 개정 추진

 ➌ EU :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인공지능법 등 일련의 입법과제 완료, 이들 법에 대한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 실시

 ➍ 미국 : 쉬운 가입에 상응하는 쉬운 취소에 대한 법안 제정  

 ➎ 독일, 영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칠레, 페루,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 등 사례 검토 

◈ (시사점) 각국은 다크패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바, 모범사례·제도개선 등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

 ➊ 다크패턴의 규범화 및 제도적 보완

 ➋ 기업의 친소비자 선택 설계 등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➌ 소비자인식 제고 캠페인·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피해예방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