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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리튬이온배터리 사례연구)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8-21

순환경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리튬이온배터리 사례연구)



◈ OECD는 2023년 1월 『순환경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 리튬이온배터리 사례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폐배터리의 국가간 이동현황을 분석하고, 각국간 재활용 인프라 격차 등으로 폐배터리의 국제거래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폐배터리의 원활한 국가간 이동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배터리의 위상 명확화(폐기물 규정 등), △폐배터리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안전규정의 일관성 제고, △무역 활성화를 위한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설계 기준의 표준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율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OECD는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및 전기차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의 친환경적 재활용 관련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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