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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 2023 주요 내용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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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_Gender Budgeting_Lee.pdf

「OECD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 2023」 주요 내용

▣︎ OECD는 ‘23년 7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을 담은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을 발간하였다. ‘22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3개 국으로 ‘16년 12개국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성인지 예산은 제도 도입국 중 61%에 해당하는 14개 국가에서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반 이상의 국가에서 중앙 예산 당국이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사전 성별 영향평가, 성과 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예산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성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과 더불어 성인지 예산을 일찌감치 도입(’06)한 국가 중의 하나로 모든 구성요소에서 OECD 평균 이상의 운영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책자는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gender-budgeting-in-oecd-countries-2023_647d546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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