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고위 예산관료 위원회(Committee of Senior Budget Officials)’를 운영하며 재정 운영과 관련 회원국들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수집, 공유하고 있다.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도구로 기존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출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동 보고서에서 지출검토의 범위 설정, 정치권과 행정부의 역할, 관리구조, 예산과정과의 통합,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지출검토와 관련된 OECD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