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023.10월 “디지털 무역의 핵심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여 디지털 무역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무역 확대에 기여하며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최근 각국의 무역 규제 확대가 디지털 무역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지적 재산권 등 국가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WTO 디지털 무역관련 논의의 성과 도출,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